2013년 11월 9월에 시행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시 법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 쪽을 살핀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작위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의무의 불이행에 포함되므로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나. 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보증인적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는 물론 조리에 의하여도 발생된다. 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4.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갑은 친구 을로부터 을의 여동생과 강간한 A를 응징하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을과 함께 A를 만나 을이 준비한 부엌칼로 A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 그리고 각목으로 무수히 때렸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A가 도망가자 갑과 을은 뒤쫓아가 다시 함께 폭행하면서 을이 부엌칼로 A를 찔러 출혈과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갑은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나.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A를 유인하여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중인 동안 A가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을 및 갑의 처와 나누어 사용하였다면, A의 성매매 기간 동안 갑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을과 함께 A의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다. 을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갑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갑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A로부터의 전화를 받자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주었다면, 갑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라. 갑과 을은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을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만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점범이 성립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으로 물건에 점화한 이상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외양간에 방화한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살인의 고의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6. 사기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장애인 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자임을 알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갑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를 범하였다. A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B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 그 처단형은?(단, 작량감경은 제외한다)
①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② 3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③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④ 6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나.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경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다.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따르는 이론이다. 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 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소아기호증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심신장애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성의 빛의 유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5개
③ 4개
④ 3개
9.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②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갑은 을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병에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제공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10. 살인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사람의 시기(始期)와 관련하여,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다.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절도 및 강도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나무를 심은 갑이 그 나무에서 열린 과일을 따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갑이 승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승용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이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약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된 경우 갑은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갑이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갑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갑이 강도 범행을 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갑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갑을 붙잡았으나 갑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갑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갑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갑은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12. 자유의 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갑은 을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빼앗고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갑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범행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을을 풀어주었다. 갑에게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③ 친권자인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④ 연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13. 범인은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교사하여 범인인 자기를 은닉시키도록 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반드시 진범이 아니어도 성립한다.
③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의 체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④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14. 갑에 대해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나. 을의 친구 갑이 위증의 정을 모르는 을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속이고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도록 한 경우 다. 을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청부살인업자 갑을 찾아내어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갑으로 하여금 A를 살해하게 하여 갑이 이를 실행한 경우 라. 모해목적을 가진 갑이 목적 없는 을로 하여금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마. 직업 없는 갑은 은행 대리인 친구 을과 공모하여 친구가 소속하고 있는 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았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② 현행 형법에서 과실범은 침해범이 대부분이나 위험범도 있다.
③ 업무상 과실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인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6. J. K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리스 이용자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리스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J. K는 리스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들을 임의로 갑에게 수출하였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차량을 수입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장물취득죄
③ 횡령죄의 공동정범
④ 배임죄의 공동정범
17.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과 양해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주거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② 형법은 살인,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13세미만 미성년자간음죄나 피구금부녀간음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묵시적 승낙이란 현실적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이상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된다.
② 무단침입후 확정판결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한 경우에는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③ 야간에 다세대추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④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통화와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본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한다.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을의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외에 진정한 10만 원권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공범 갑에게 교부하자, 갑은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꺼내어 병에게 보여 주었으나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봉투에서 꺼내거나 병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배임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무처리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그 재물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배임죄의 본질은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② 4개
③ 3개
④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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