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9일에 시행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의 공판심리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④ 공소장변경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하다.
2.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초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가 허용된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4.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④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은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배심원은 유죄·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시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나,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
②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자수가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7.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제3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므로, 공범자가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또한 그 공범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법정에 출석하여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④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9.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박을 받는 등의 사유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는바,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1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으나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고유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된다.
④ 관할위반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검증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이후의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2. 통신비빌보호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 중인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의자와 통화하게 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감청이 아니므로 이를 통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이를 통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13.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②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③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승낙유치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④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한다.
14. 사인(私人)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사인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인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지 않고 석방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는 없다.
15. 경찰관이 제출권한이 있던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혈액정보지배권을 침해한 위법수사에 해당한다.
② 혈액제출행위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③ 자율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안에서 간호사가 혈액을 제출하지 않자 검증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의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6.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즉결심판절차는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의 형태를 취한다. ㉡ 즉결심판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즉심판사는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수사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사인(私人)에 의하여 불법하게 신체구속을 당하고 있는 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1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20.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부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013년 11월 해양경찰 시험 국어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11월 해양경찰 시험 영어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11월 해양경찰 시험 한국사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11월 해양경찰 시험 해사법규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11월 해양경찰 시험 형법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11월 해양경찰 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HWP 다운로드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