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③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⑤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정답] ④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이다. 이는 정부실패를 문제삼는 공공선택이론이나 정부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반론이자 일종의 공공거버넌스(시장적 거버넌스의 상대어) 내지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⑤는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닌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R. Denhardt & F. Denhardt(2000)는 전통적 행정(old public administration)과 신공공관리론(NPM)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모형을 제시하였고 7가지의 교훈을 역설한다.
㉠ 키잡이(방향잡기)의 정부역할보다는 봉사하는 행정(Serve rather than steer :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집단적․공통적인 공익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정인(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Think strategically, act democratically)
㉣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Serve citizens, not customers : 고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봉사한다)
㉤ 시장에 좀 더 민감하게 책임지는 행정인(Accountability isn’t simple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생산성보다는 사람들 자체에 가치를 두는 행정(Value people, not just productivity :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기업가 정신 위에 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에 가치를 두는 행정(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보다 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이다. 이는 정부실패를 문제삼는 공공선택이론이나 정부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반론이자 일종의 공공거버넌스(시장적 거버넌스의 상대어) 내지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⑤는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닌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R. Denhardt & F. Denhardt(2000)는 전통적 행정(old public administration)과 신공공관리론(NPM)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모형을 제시하였고 7가지의 교훈을 역설한다.
㉠ 키잡이(방향잡기)의 정부역할보다는 봉사하는 행정(Serve rather than steer :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집단적․공통적인 공익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정인(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Think strategically, act democratically)
㉣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Serve citizens, not customers : 고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봉사한다)
㉤ 시장에 좀 더 민감하게 책임지는 행정인(Accountability isn’t simple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생산성보다는 사람들 자체에 가치를 두는 행정(Value people, not just productivity :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기업가 정신 위에 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에 가치를 두는 행정(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보다 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문 2.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사이몬(Simon)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②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 왔다.
③ 정부 규모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④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이다.
⑤ ‘부하배증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 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정답) ⑤
해설) ⑤만이 파킨슨의 법칙 중 부하배증의 법칙으로서 올바른 설명이다.
① 공무원 수의 증가(팽창)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파킨슨(Parkinson)이다.
② 공무원정원은 매년 늘어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으로 정원은 감소하였으나 노무현정부 대에는 적정정부논리에 근거하여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다시 공무원정원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매번 일관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③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상호 연관되면서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악순환 현상을 발생시킨다.
④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거대정부시기의 공통된 현상이다.
파킨슨 법칙 : 영국의 경영사회학자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은 1957년에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연구｣라는 책을 출판하여 업무량과 공무원 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밝힌 법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Parkinson은 1914년부터 1928년 동안 영국 해군성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 함정의 숫자가 550척에서 110척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성의 행정인력은 78%나 증가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Parkinson은 공무원 수의 변화는 업무배증에 의해 부하배증의 현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하위 법칙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1.부하배증의 법칙：공무원은 업무과중 시 동료에게 보충 받기보다는 부하들을 보충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동료는 승진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수의 부하들을 경쟁시키는 것이 부하통솔도 용이하고 자신의 권위를 더욱 보존할 수 있다.
-2.업무배증의 법칙：부하가 배증되면 과거와는 달리 지시․보고․협조․승인․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발생하여 본질적 업무와는 상관없이 업무량이 증가된다.
- 두 개의 법칙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에는 관련성이 없다.
-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 된다.
- 비판으로는 국가비상사태나 발전도상국의 업무량 증가에 의하여 공무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경시하였다.
해설) ⑤만이 파킨슨의 법칙 중 부하배증의 법칙으로서 올바른 설명이다.
① 공무원 수의 증가(팽창)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파킨슨(Parkinson)이다.
② 공무원정원은 매년 늘어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으로 정원은 감소하였으나 노무현정부 대에는 적정정부논리에 근거하여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다시 공무원정원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매번 일관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③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상호 연관되면서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악순환 현상을 발생시킨다.
④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거대정부시기의 공통된 현상이다.
파킨슨 법칙 : 영국의 경영사회학자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은 1957년에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연구｣라는 책을 출판하여 업무량과 공무원 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밝힌 법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Parkinson은 1914년부터 1928년 동안 영국 해군성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 함정의 숫자가 550척에서 110척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성의 행정인력은 78%나 증가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Parkinson은 공무원 수의 변화는 업무배증에 의해 부하배증의 현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하위 법칙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1.부하배증의 법칙：공무원은 업무과중 시 동료에게 보충 받기보다는 부하들을 보충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동료는 승진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수의 부하들을 경쟁시키는 것이 부하통솔도 용이하고 자신의 권위를 더욱 보존할 수 있다.
-2.업무배증의 법칙：부하가 배증되면 과거와는 달리 지시․보고․협조․승인․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발생하여 본질적 업무와는 상관없이 업무량이 증가된다.
- 두 개의 법칙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에는 관련성이 없다.
-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 된다.
- 비판으로는 국가비상사태나 발전도상국의 업무량 증가에 의하여 공무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경시하였다.
문 3.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②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③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 민간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에서의 프로슈머(prosumer)란 A.Toffler의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가능함을 말한다(Prosumer; producer+consumer).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획일적인 행정,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권위적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시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해설) ①에서의 프로슈머(prosumer)란 A.Toffler의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가능함을 말한다(Prosumer; producer+consumer).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획일적인 행정,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권위적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시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문 4.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탐색
④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⑤ 관련 요소들 간의 역사적 맥락 파악
정답) ③
해설) 정책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정부자료의 수집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책결정과정(Galloway)--
(1) 문제의 인지와 목표의 설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책문제를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련 요소의 파악 :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관련 요소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1차적 핵심요소, 2차적 요소, 3차……등으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가치판단 :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가치 들 사이의 보완, 경쟁, 무(無)관계, 주종 상태를 파악한다.
-③ 인과관계 파악 : 관련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④ 역사적 맥락 파악 : 관련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정태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 사이의 역사적 발전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2)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MIS기법이 활용된다.
(3) 대안의 작성 및 탐색․평가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대안을 작성하고 B-C분석, E-C분석 등과 같은 체제분석기법을 통하여 대안들을 비교, 평가한다.
(4) 최선의 대안선택
대안 평가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로 정책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되기도 한다.
해설) 정책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정부자료의 수집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책결정과정(Galloway)--
(1) 문제의 인지와 목표의 설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책문제를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련 요소의 파악 :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관련 요소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1차적 핵심요소, 2차적 요소, 3차……등으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가치판단 :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가치 들 사이의 보완, 경쟁, 무(無)관계, 주종 상태를 파악한다.
-③ 인과관계 파악 : 관련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④ 역사적 맥락 파악 : 관련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정태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 사이의 역사적 발전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2)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MIS기법이 활용된다.
(3) 대안의 작성 및 탐색․평가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대안을 작성하고 B-C분석, E-C분석 등과 같은 체제분석기법을 통하여 대안들을 비교, 평가한다.
(4) 최선의 대안선택
대안 평가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로 정책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되기도 한다.
문 5.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은?
① 대중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고객정치
④ 기업가정치
⑤ 네트워크정치
정답) ④
<James Q.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윌슨은 규제정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이익집단정치 :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되어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경우 관련 이익집단 모두가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유형이다.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정책변동도 일어나기 쉽다. 또한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자와 연합 또는 정치적 상징을 활용하므로 규제정책의 가시성이 높다. 예)노사관계 규제, 의약분업논쟁, 벤처기업지원제도
2. 고객정치 : 규제비용(cost)이 분산되고 규제편익(benefit)은 집중될 때 이른바 ‘고객정치행태’가 나타난다. 즉,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agent)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포획현상이라 한다. 한편 다수의 비용부담자 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고객정치는 경제규제와 관련된다. 예)수입규제, 직업 면허 등
3. 기업가적 정치 :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집단에게 포획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포획의 결과는 느슨한 정책집행이라고 한다(최병선, 이종수).예)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위해성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등 주로 사회적 규제
4. 대중적 정치 : 해당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은 사익을 주장하는 이익집단 보다는 공익집단에 의하여 먼저 제기된다. 예)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등
<James Q.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윌슨은 규제정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구 분 | 규제의 편익 | ||
| 집 중 | 분 산 | ||
| 규제비용 | 집 중 | 이익집단정치 |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
| 분 산 | 고객의 정치 | 다수의 정치 | |
1. 이익집단정치 :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되어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경우 관련 이익집단 모두가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유형이다.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정책변동도 일어나기 쉽다. 또한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자와 연합 또는 정치적 상징을 활용하므로 규제정책의 가시성이 높다. 예)노사관계 규제, 의약분업논쟁, 벤처기업지원제도
2. 고객정치 : 규제비용(cost)이 분산되고 규제편익(benefit)은 집중될 때 이른바 ‘고객정치행태’가 나타난다. 즉,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agent)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포획현상이라 한다. 한편 다수의 비용부담자 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고객정치는 경제규제와 관련된다. 예)수입규제, 직업 면허 등
3. 기업가적 정치 :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집단에게 포획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포획의 결과는 느슨한 정책집행이라고 한다(최병선, 이종수).예)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위해성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등 주로 사회적 규제
4. 대중적 정치 : 해당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은 사익을 주장하는 이익집단 보다는 공익집단에 의하여 먼저 제기된다. 예)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등
문 6.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제2종 오류라 한다.
③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콥(R.W. Cobb)와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설정 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 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 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②의 제3종 오류(메타오류)란 잘못된 문제의 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제1종 오류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제2종 오류는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정답) ②의 제3종 오류(메타오류)란 잘못된 문제의 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제1종 오류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제2종 오류는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문 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②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규제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정답) ①
해설)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정책 대상 집단의 성격과 조직화 정도>
해설)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정책 대상 집단의 성격과 조직화 정도>
| 구 분 | 규모 및 조직화 정도 | ||
| 大(강) | 小(약) | ||
| 집단의 성격 | 수혜집단 | 집행내용의 변화(용이) | 집행 용이 |
| 희생집단 | 집행 곤란 | 집행 용이 | |
| 구 분 | 규모 및 조직화 정도 | ||
| 大(강) | 小(약) | ||
| 집단의 구성 | 수혜집단>희생집단 | 집행 용이 | 집행 용이 |
| 수혜집단=희생집단 | 집행 곤란 | 집행 용이 | |
| 수혜집단<희생집단 | 집행 곤란 | 집행 용이 | |
문 8.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②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④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정답) ③
해설)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해설)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
| ① 정보획득(거래비용) 비용의 감소 ② 신뢰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통제 ③ 공동체에 대한 결속감의 형성 ④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혁신에 기여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 |
① 공동체 간의 대립은 상호불신과 반목을 초래 ② 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권의 침해 |
문 9.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 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 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맞으나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의 기능을 방향 잡기와 노 젓기로 나눌 때, 책임운영기관은 노 젓기 기능을 수행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분야
(2) 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
(3)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4) 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서비스 통합이 필요한 분야
해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맞으나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의 기능을 방향 잡기와 노 젓기로 나눌 때, 책임운영기관은 노 젓기 기능을 수행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분야
(2) 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
(3)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4) 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서비스 통합이 필요한 분야
문 10.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매트릭스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솔의 범위는 과거보다 좁아졌다고 판단된다.
③ 기계적 조직구조는 직무의 범위가 넓다.
④ 유기적인 조직은 안정적인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
⑤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정답) ⑤
① 팀제와 유사한 조직은 수평구조이다.
②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통솔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③ 기계적 조직구조는 직무의 범위가 좁다(수평적 전문화가 발달).
④ 안정적인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기계적 조직이다. 유기적인 조직은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이다.
① 팀제와 유사한 조직은 수평구조이다.
②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통솔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③ 기계적 조직구조는 직무의 범위가 좁다(수평적 전문화가 발달).
④ 안정적인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기계적 조직이다. 유기적인 조직은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이다.
문 11.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누어 볼 때, 다음 중에서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욕구계층이론
② 기대이론
③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④ 성취동기이론
⑤ X·Y이론
정답) ②
해설) 과정이론에는 기대이론, 형평성이론, 순치(학습)이론 등이 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해설) 과정이론에는 기대이론, 형평성이론, 순치(학습)이론 등이 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문 12. 다음의 근무성적평정 상의 오류 중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① 집중화 경향
② 관대화 경향
③ 시간적 오류
④ 총계적 오류
⑤ 규칙적 오류
정답) ⑤
해설) 문제의 내용은 규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평정의 오류>
해설) 문제의 내용은 규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평정의 오류>
문 13.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쉬(J.W. Lorsch)와 블랜차드(K. H. Blanchard)는 상황변수를 강조하였다.
② 형태론적 접근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③ 리더의 특성론적 접근은 지적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브룸(V. Vroom)은 규범적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해설) 리더십에 관한 특성이론은 지적 능력과 같은 리더의 선천적 자질을 중시한다.
<특성론>
성공적인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하는 학설로, 주로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성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① 통일적(단일적) 자질론：제2차대전 이전까의 전통적 연구이다. 모든 리더에게는 공통된 자질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며 C. I. Barnard는 결단력, 인내력, 설득력, 책임감, 지적 능력을 들고 있으며 K. Davis는 이성, 내적 동기부여, 인간관계적 태도, 사회적 원숙성 등을 들고 있다.
-② 성좌적 자질론：리더십에 있어 단일적․통일적 자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지도자에게는 각자 고유의 특성(자질)이 있으며, 그러한 개개인 자질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③ 비판：그러나 자질론은 ㉠ 집단의 특징․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일관성 있는 리더십의 자질은 없으며 ㉡ 모든 리더는 동일한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 결국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설) 리더십에 관한 특성이론은 지적 능력과 같은 리더의 선천적 자질을 중시한다.
<특성론>
성공적인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하는 학설로, 주로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성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① 통일적(단일적) 자질론：제2차대전 이전까의 전통적 연구이다. 모든 리더에게는 공통된 자질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며 C. I. Barnard는 결단력, 인내력, 설득력, 책임감, 지적 능력을 들고 있으며 K. Davis는 이성, 내적 동기부여, 인간관계적 태도, 사회적 원숙성 등을 들고 있다.
-② 성좌적 자질론：리더십에 있어 단일적․통일적 자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지도자에게는 각자 고유의 특성(자질)이 있으며, 그러한 개개인 자질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③ 비판：그러나 자질론은 ㉠ 집단의 특징․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일관성 있는 리더십의 자질은 없으며 ㉡ 모든 리더는 동일한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 결국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문 14.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조직간 화합을 제고해준다.
③ 피평가자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④ 조직 내 상하간, 동료간, 부서간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⑤ 팀워크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한다.
정답) ②
해설) 다면평가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사 외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평가시스템(360˚ 피드백)을 말한다.다면평가는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대부분의 정부조직은 다면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인기투표, 담합에 의한 평정 등으로 그 문제점을 노정, 2010년부터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발전,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2010 안전행정부 다면평정요령).
다면평가제도의 장단점
해설) 다면평가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사 외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평가시스템(360˚ 피드백)을 말한다.다면평가는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대부분의 정부조직은 다면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인기투표, 담합에 의한 평정 등으로 그 문제점을 노정, 2010년부터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발전,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2010 안전행정부 다면평정요령).
다면평가제도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② 고객중심의 행정 기반 ③ 행정분권화의 조건 조성 ④ 자기능력개발 동기 마련 ⑤ 충성심의 다원화 ⑥ 민주적 리더십 향상에 기여 |
① 평정상의 불쾌감, 스트레스 야기 ② 평정자들의 실책, 모략성의 응답 ③ 업무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인간관계유지에 치중(포퓰리즘) ④ 절차의 복잡성 ⑤ 형평성과 정확성 저하 우려 |
문 15.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③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아 한다는 원칙이다.
④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⑤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③
해설)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국가의 금고)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모든 수입은 국고에 통일적으로 귀속된다는(하나의 공통된 일반세원에 포함하여 지출해야 한다) 원칙이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은 단일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해설)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국가의 금고)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모든 수입은 국고에 통일적으로 귀속된다는(하나의 공통된 일반세원에 포함하여 지출해야 한다) 원칙이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은 단일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문 16.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신대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②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기획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③ 관리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기획 지향 - 참여 지향
④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⑤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정답) ①
해설) 예산개혁의 흐름은 통제 지향(품목별예산) - 관리 지향(성과주의예산) - 기획 지향(계획예산) - 감축 지향 (영기준예산)- 참여 지향(주민참여예산)으로 발달하여 왔다.
해설) 예산개혁의 흐름은 통제 지향(품목별예산) - 관리 지향(성과주의예산) - 기획 지향(계획예산) - 감축 지향 (영기준예산)- 참여 지향(주민참여예산)으로 발달하여 왔다.
문 17.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②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⑤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합리모형이다.
해설)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합리모형이다.
문 1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②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③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④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⑤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답) ②
행정통제는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는 활동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장치로서,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조치를 취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행정통제는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는 활동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장치로서,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조치를 취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문 19.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②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③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④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⑤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정답)④
해설) ①은 일반적인 재정자립도, ③은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지방재정 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 의존재원) × 100
재정자주도=(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예산
해설) ①은 일반적인 재정자립도, ③은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지방재정 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 의존재원) × 100
재정자주도=(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예산
문 20.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세
② 재산세
③ 등록세
④ 취득세
⑤ 교육세
정답)⑤
해설) 교육세는 국세이다. 그러나 ③의 등록세의 경우 기존의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가 등장하였기에 2013년 현재 등록세의 명칭은 없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아주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해설) 교육세는 국세이다. 그러나 ③의 등록세의 경우 기존의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가 등장하였기에 2013년 현재 등록세의 명칭은 없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아주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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