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3년 10월 5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B책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의회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④ 사무의 위임

해설 ④

사무의 위임이 아니라, 사무의 위탁이 맞는 표현이다.

문  2.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시대－향청제도 실시
② 제1공화국－지방자치법 제정 및 공포
③ 제2공화국－도의원 및 시․읍․면의원 선거 실시
④ 제3공화국－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선거 실시

해설 ④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선거 실시는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대에 행해졌다.

문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둔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④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해설 ②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하고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하고 있다.

문  4. 우리나라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② 특별시 관할구역의 경우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등 제외)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공동과세한다.

③ 광역시의 구(區)와 군(郡)은 세목이 동일하다.

④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다.

해설 ③

시·군세는 보통세로써, 주민세, 재산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자치구세로는 보통세로써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문  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행정계층은 이층제이다.
② 기관구성형태는 기관대립형이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존재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단층제이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문  6.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감사청구내용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대상이 된다.

해설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가능하다.

문  7.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문  8.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에 한하여 교부한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②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한다.

문  9.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당락과 관계없이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③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10인이다.

④ 자치구․시․군의회의 지역구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한다.

해설 ③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7조 제2항).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7조 제3항).

문 10.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1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지방의회가 성립될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초 선결처분 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설 ④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문 12.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④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해설 ②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문 13. 지방행정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능력과 기능의 향상
② 행정환경의 세계화 및 개방화의 영향
③ 현대 지방행정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④ 지방정부․기업․시민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

해설 ③

현대 지방행정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의 지속적 증가가 맞는 표현이다.

문 14.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상행정 ㄴ.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ㄷ. 원자력 개발 ㄹ. 항공관리 ㅁ. 자연보호활동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조).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문 15.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의회의 규약은 원칙적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② 시․군 또는 자치구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관련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협의회 규약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문 16. 우리나라 시와 읍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와 농촌지역을 혼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경우 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읍은 원칙적으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해설 ①

도시와 농촌지역을 혼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다.

문 17.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 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3조).

문 19.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구 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공공시설의 설치 요구에 관한 사항
④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해설 ③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맞는 표현이다.

문 20.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포함)이 된다.

④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③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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