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5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역구분의 개념에서 결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2개 이상의 공간단위가 동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③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④ 산업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인구가 과잉 상태의 지역을 말한다.
문 2.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측정 기법인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의 분석목적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주민의 소득분배 현황 추계
② 지역경제 구조의 변천과정 추계
③ 지역경제 구조의 부문별 소득증가 비율 추계
④ 지역총생산량(G.R.P)의 지역간 분배 비율 추계
문 3. 지역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불신감
② 부의 외부효과와 미흡한 보상
③ 사회통합 및 행정 효율성의 저하
④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의 미흡
문 4.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제3섹터 사업방식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간 의식의 괴리
②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③ 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의 증대
④ 독립성과 기동성의 결여
문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구분하는 3개 권역이 아닌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② 개발제한권역
③ 성장관리권역
④ 자연보전권역
문 6. 성장거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거점이론은 선도산업, 집적경제, 확산 및 역류효과의 3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도시 수준에서의 집적경제는 동일한 업종이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데 따른 공동서비스의 이용, 기업 간 기능적 보완과 연계 등으로 얻어지는 내부경제를 의미한다.
③ 확산효과와 역류효과는 개인소득과 경제구조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다.
④ 중심지의 성장이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뮈르달(Myrdal)은 확산효과, 허쉬만(Hirschman)은 여적(trickling down)효과라 하였다.
문 7. 전국의 총 고용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의 구성비는 50%이다. i 지역의 총 고용자 수는 20,000명이고, 그 중 12,000명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 지역 제조업 종사자 중 10,000명은 기반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i 지역 제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1.2이다.
③ i 지역의 제조업은 기반산업(수출산업)이다.
④ i 지역의 제조업은 특화산업이다.
문 8. 지역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는 유연적 전문화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대표적 지구이다.
②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③ 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는 낙후농촌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해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제도이다.
④ 테크노파크(Techno-Park)는 첨단산업의 창업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시설․비즈니스 인큐베이터․지원서비스시설․생산시설을 한 장소에 집적시킨 단지를 말한다.
문 9.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 되지만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②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건축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반면, 용도구역은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이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③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전구역의 4개 구역이 있다.
④ 용도지구의 종류 중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문 10.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리드만(Friedmann)은 지역 간 성장률과 취업 기회의 균등화로 보았다.
② 다이아몬드(Diamond)와 스펜스(Spence)는 지역 간의 형평성 증진이라고 하였다.
③ 반호프(Vanhove)와 클라센(Klaassen)은 국가성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였다.
④ 몰레(Molle), 홀스트(Holst), 스미스(Smith)는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의 확보라고 하였다.
문 11. 사회적 자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푸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규범․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도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간 자본(human capital)과 같이 장소적 이전이 가능하다.
③ 사회적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지속적 교육과 사회적 관행의 준수를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④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인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전통 및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 12. 지역인구 예측방법 중 하나인 연령계층별 생존모형(age cohort-survival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② 지역 수준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③ 인구변화의 과거추세를 미래에 연장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④ 지역 산업의 변화로 인한 인구변화까지도 고려하는 방법이다.
문 13.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중 상향식 개발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론적 체계를 맞추기보다는 개발을 수행하는 방법 및 정책으로서의 접근방법을 추구한다.
② 요소투입 산출의 극대화에서 지역 내 자원동원의 극대화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③ 기존의 경제적 기준 및 성장메커니즘보다는 폭넓은 사회적 목표, 협력 및 내부적 동기에 의하여 정의된 개발개념이다.
④ 국가주도의 계획 및 이행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접근을 추구한다.
문 14.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 악화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을 것
②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③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④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문 15. 지역개발에서 지역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② 혐오시설 입지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③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은 서로 간 개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체계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문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③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의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④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
문 17. 신지역주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완스트롬(Swanstrom)과 패스터(Pastor)는 중심도시와 근교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도시권 경제발전시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② 오덤(Odum)과 무어(Moore)는 지역적 차원의 문화적․정치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③ 마르쿠젠(Markusen)은 지역발전과 탈산업화 및 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경제․환경 및 사회 시스템의 상호연관성에 바탕을 둔 총체적 접근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④ 휠러(Wheeler)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문 1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후변화 대응 미흡 및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공간의 지속－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하는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국토공간 조성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 미흡－신성장 선도를 위한 녹색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기반 구축
③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기반 미흡－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주구조 형성 등 국토재편성
④ 지역의 자립적 통합발전 기반 취약－복수의 지역을 통합한 광역적 공간구조 형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문 19. 교통체계관리기법(T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통시설의 공급증대만으로는 교통문제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는 전략이다.
② 버스전용차로제 및 카풀제도의 운영도 이에 포함된다.
③ 기존 도심부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교통체계관리기법에 포함된다.
④ 교통수요관리도 넓은 의미에서 교통체계관리기법에 포함된다.
문 20. 다음 수식은 도시분포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인 순위규모분포를 함수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는 인구규모에 대한 순위, P1은 수위도시의 인구를 나타낸다)
② 이 모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종주성이 존재하는 대도시 지배형 분포이다.
③ 지프(Zipf)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국 도시규모의 분포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④ 순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는 도시들의 규모가 그 도시의 계층순위에 역비례의 형태로 분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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