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A책형)입니다.
문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②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① [O]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자들이다.
② [O]
사회적 소수자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다양한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③ [X]
소수자 문제는 단순히 구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소수자 문제란 양적 소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④ [O]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집단의식 또는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자들이다.
② [O]
사회적 소수자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다양한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③ [X]
소수자 문제는 단순히 구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소수자 문제란 양적 소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④ [O]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집단의식 또는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다.
문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정부의 국채매입 확대 ○ 기준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
② 인플레이션 억제
③ 기술개발여건 조성
④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시 통화량 증가를 통해 경기 회복(경기 활성화)을 하게 된다.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 및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경기 침체 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재할인율 인하, 국・공채 매입 등 확대 금융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 중앙은행에서 시중으로 자금 방출 → 통화량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은행의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 인센티브 확대 → 기업의 투자 증가 → 통화량 증가
• 정부 지출의 조기 집행 → 정부 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 중앙은행에서 시중으로 자금 방출 → 통화량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은행의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 인센티브 확대 → 기업의 투자 증가 → 통화량 증가
• 정부 지출의 조기 집행 → 정부 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기업의 투자 증가 → 생산과 고용 증가 → 경기 활성화 |
| 재정 확장 정책 | 경기 침체 시 → 세율 인하, 정부 지출 증가 → 경기 회복(활성화) |
| 금융 확장 정책 | 경기 침체 시 → 지급 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국・공채 매입 |
문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 ㄷ.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ㅁ.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ㄱ. [×]
성남시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ㄷ.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ㅁ. [○]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성남시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ㄷ.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ㅁ. [○]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문 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① [O]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O]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O]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부수적 효과는 발생하므로 ‘법률상의 무’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에 불과하다.
④ [X]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의 방법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면 족하고 다른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취소의 효력은 그 행위가 소급한 때부터 무효이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O]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O]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부수적 효과는 발생하므로 ‘법률상의 무’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에 불과하다.
④ [X]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의 방법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면 족하고 다른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취소의 효력은 그 행위가 소급한 때부터 무효이다.
문 5.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방법 중 (나)의 연구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특정 팀의 해당 연도 전적(승률, 타율, 방어율 등), 역대 경기에서의 실적 등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한다. (나) 특정 팀의 현재 컨디션, 팀의 사기, 팀 내 선수들 간의 불화 여부 등과 같이 수량화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들을 중시한다. |
<보 기>
ㄱ.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ㄷ.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은 분리될 수 있다. ㄹ. 사실이나 실재에 대한 의미 부여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가)는 양적 연구 방법이고, (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ㄱ. [O]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해석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 자체의 의미를 이해 또는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ㄴ. [O]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 해석 및 인간 행동의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X]
양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실증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자연 현상의 탐구 방법은 같다고 보는 견해로, 경험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ㄹ. [X]
양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해 있는 규칙을 발견하여 법칙화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측정하며, 계량화 가능한 자료로 통계적 연구가 나타난다.
ㄱ. [O]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해석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 자체의 의미를 이해 또는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ㄴ. [O]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 해석 및 인간 행동의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X]
양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실증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자연 현상의 탐구 방법은 같다고 보는 견해로, 경험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ㄹ. [X]
양적 연구 방법의 내용이다.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해 있는 규칙을 발견하여 법칙화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측정하며, 계량화 가능한 자료로 통계적 연구가 나타난다.
문 6.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① [X]
공무원 및 각급학교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외국인 은 당원이 될 수 없다.
② [X]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 [O]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④ [X]
일부 선거권을 인정받는다.
공무원 및 각급학교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외국인 은 당원이 될 수 없다.
② [X]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 [O]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④ [X]
일부 선거권을 인정받는다.
문 7.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ㄱ. [O]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ㄴ. [X]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ㄷ. [X]
민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O]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X]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ㅂ.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ㄴ. [X]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ㄷ. [X]
민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O]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X]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ㅂ.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
문 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를 의미한다)
② C는 A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③ A는 정부, 특수법인 등도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④ B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A는 주식, B는 채권, C는 예금이다.
① [X]
채권(B)은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해야 하지만, 주식(A)은 상환 의무가 없다.
② [X]
예금(C)은 수익은 적지만 안전하여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금융 상품이다. 주식(A)이 예금(C)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③ [X]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금융 기관,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금융 상품은 채권(B)이다. 주식(A)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금융 상품이다.
④ [O]
채권(B)은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 상품이다.
금융 상품
① [X]
채권(B)은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해야 하지만, 주식(A)은 상환 의무가 없다.
② [X]
예금(C)은 수익은 적지만 안전하여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금융 상품이다. 주식(A)이 예금(C)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③ [X]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금융 기관,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금융 상품은 채권(B)이다. 주식(A)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금융 상품이다.
④ [O]
채권(B)은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 상품이다.
금융 상품
| 구분 | 채권 | 주식 |
| 발행 기관 |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금융 기관, 주식회사 등 | 주식회사 |
| 자본 조달 형태 | 타인 자본(부채) | 자기 자본 |
| 보수의 형태 및 성격 | 이자 수입 | 이익 발생 시 배당금 수입 |
| 조달 원금 상환 의무 | 만기 시 원금 상환 | 상환 의무 없음 |
문 9.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도 | 노년부양비(%) | 고령화지수(%) |
| 2000 | 10.1 | 33.0 |
| 2010 | 15.0 | 66.3 |
① [X]
노년부양비는 ( 65세 이상 인구 / 생산가능인구 ) × 100 으로 구한다.
② [X]
고령화(노령화)지수 =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 × 100 으로 구한다.
③ [O]
2000년 생산 가능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노인 인구는 10.1명, 유년 인구는 약 30명이 되므로,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3이하이다.
④ [X]
2010년 생산 가능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노인 인구는 15명, 유소년 인구는 약 22명이 된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22/100가 된다.
고령화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현상 또는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고령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 한 가지는 유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인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듯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 65세 이상 인구 / 생산가능인구 ) × 100 으로 구한다.
② [X]
고령화(노령화)지수 =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 × 100 으로 구한다.
③ [O]
2000년 생산 가능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노인 인구는 10.1명, 유년 인구는 약 30명이 되므로,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3이하이다.
④ [X]
2010년 생산 가능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노인 인구는 15명, 유소년 인구는 약 22명이 된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22/100가 된다.
고령화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현상 또는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고령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 한 가지는 유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인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듯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문 10.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 부모의 계층(명) | 자녀의 계층(명) | |||
| T년 | (T＋10)년 | |||
| 상층(100) | 상층 중층 하층 |
80 15 5 |
상층 중층 하층 |
90 7 3 |
| 중층(200) | 상층 중층 하층 |
10 160 30 |
상층 중층 하층 |
30 160 10 |
| 하층(100) | 상층 중층 하층 |
5 10 85 |
상층 중층 하층 |
5 5 90 |
②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 간 하강이동이 많다.
③ (T＋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④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① [X]
부모다 중층일 때 계층 세습은 80%이지만 부모가 하층일 때 계층 세습은 85%이다.
② [X]
세대간 상승이동은 30+5+5=40명인 반면 세대간 하강이동은 7+3+10=20으로 세대간 상승이동이 더 많다.
③ [X]
(T＋10)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상층 125명, 중층 172명, 하층 103이며, T년 자녀 세대 계층구조는 상층 95명, 중층 185명, 하층 120명이다. 두 해 모두 중층이 가장 많다.
④ [O]
T년과 (T＋10)년 사이 중층 부모의 자녀중 상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는 (T＋10)년이 30명 이므로 최대 30명 이동할 수 있다.
부모다 중층일 때 계층 세습은 80%이지만 부모가 하층일 때 계층 세습은 85%이다.
② [X]
세대간 상승이동은 30+5+5=40명인 반면 세대간 하강이동은 7+3+10=20으로 세대간 상승이동이 더 많다.
③ [X]
(T＋10)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상층 125명, 중층 172명, 하층 103이며, T년 자녀 세대 계층구조는 상층 95명, 중층 185명, 하층 120명이다. 두 해 모두 중층이 가장 많다.
④ [O]
T년과 (T＋10)년 사이 중층 부모의 자녀중 상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는 (T＋10)년이 30명 이므로 최대 30명 이동할 수 있다.
문 11.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 ○ 보험료 징수 방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②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제시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① [X]
제시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설명으로 의료 급여제도가 아니다.
② [O]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③ [O]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소요 재원 충당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④ [O]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공적 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건강보험료액은 ‘건강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① [X]
제시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설명으로 의료 급여제도가 아니다.
② [O]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③ [O]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소요 재원 충당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④ [O]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공적 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건강보험료액은 ‘건강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
|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문 12.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불신임권이다.
②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전형적인 정부형태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① [O]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제는 임명된 각료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견제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조금 더 적극적 방법으로 내각불신임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② [O]
의원내각제는 내각 구성원들이 각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회의원이다. 의회는 정부와 하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의 구성원은 사실상 의회의원이다. 이는 의회 다수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과 각료직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된 권력체계라 할 수 있다.
③ [O]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④ [X]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① [O]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제는 임명된 각료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견제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조금 더 적극적 방법으로 내각불신임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② [O]
의원내각제는 내각 구성원들이 각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회의원이다. 의회는 정부와 하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의 구성원은 사실상 의회의원이다. 이는 의회 다수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과 각료직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된 권력체계라 할 수 있다.
③ [O]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④ [X]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 구분 |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
| 성립 | 의회의 다수세력이 내각을 형성 • 다수당 존재 : 다수당 단독 내각 형성 • 군소정당 구조 : 연립 내각 구성 |
• 총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 • 대통령 선거에 의한 행정부 구성 |
| 권한의 특징 |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각료의 의원 겸직) |
• 행정부 : 법률안 거부권 • 입법부 : 법률안 제출권 |
| 통제 | • 입법부 → 내각 : 내각 불신임권 • 내각 → 입법부 : 의회 해산권 |
• 입법부 → 행정부 : 탄핵소추권 • 행정부 → 입법부 : 법률안 거부권 |
문 13.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 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이 있다.
① [O]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에서 고문금지와 묵비권이 나타난다.
② [O]
“헌법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구속 적부 심사제가 나타나 있다.
③ [X]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다.
④ [O]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된 규정으로 “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에 나타난다.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① [O]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에서 고문금지와 묵비권이 나타난다.
② [O]
“헌법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구속 적부 심사제가 나타나 있다.
③ [X]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다.
④ [O]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된 규정으로 “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에 나타난다.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 고문 금지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않음. |
| 묵비권 | 피의자·피고인이 심문에 대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하는 권리 |
| 구속 적부 심사제 | 영장 제도의 견제 및 보완을 통해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함. |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
문 14.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①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원화 환산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따라서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X]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감소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한다.
③ [X]
원/유로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원/유로 환율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럽산 자동차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미국산 자동차보다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X]
원/유로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므로 물가는 안정된다.
환율 변동의 효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원화 환산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따라서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X]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감소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한다.
③ [X]
원/유로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원/유로 환율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럽산 자동차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미국산 자동차보다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X]
원/유로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므로 물가는 안정된다.
환율 변동의 효과
| 구분 |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 : 평가 절상) |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 평가 절하) |
| 수・출입 | 수출 감소 / 수입 증가 | 수출 증가 / 수입 감소 |
| 통화량 | 경상 수지 악화 → 외환 보유고 감소 | 경상 수지 개선 → 외환 보유고 증가 |
| 물가 | 물가 안정 | 물가 상승 |
| 서비스 분야 |
해외여행, 해외 유학 증가 외국인의 국내 관광 감소 |
해외여행, 해외 유학 감소 외국인의 국내 관광 증가 |
| 외채상환 |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 감소 |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 증대 |
문 15.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
②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③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④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제시문은 저개발 국가들의 저개발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X]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는 식민지 독립과 관련된 사항이다.
② [X]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새로운 다국 간 무역 협상을 이르는 것으로 21세기를 향한 세계 무역 질서의 구축과 보호 무역주의의 철폐를 목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첫 회합을 열었으며, 관세,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지적 소유권, 천연자원, 무역 관련 투자 따위를 협상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③ [O]
남북문제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이르는 말로 제시문에 나타난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④ [X]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타문화를 경시, 내지 파괴까지 하는 경향으로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
① [X]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는 식민지 독립과 관련된 사항이다.
② [X]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새로운 다국 간 무역 협상을 이르는 것으로 21세기를 향한 세계 무역 질서의 구축과 보호 무역주의의 철폐를 목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첫 회합을 열었으며, 관세,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지적 소유권, 천연자원, 무역 관련 투자 따위를 협상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③ [O]
남북문제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이르는 말로 제시문에 나타난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④ [X]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타문화를 경시, 내지 파괴까지 하는 경향으로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
문 1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① [O]
헌법 제67조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X]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원이다.
③ [O]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O]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사항ㆍ병역사항ㆍ전과기록ㆍ최종학력증명서ㆍ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실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기간 전 별도로 정해진 2일간의 후보자등록기간 동안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X]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원이다.
③ [O]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O]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사항ㆍ병역사항ㆍ전과기록ㆍ최종학력증명서ㆍ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실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기간 전 별도로 정해진 2일간의 후보자등록기간 동안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문 17.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E→A로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 E→B로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동일한 증가, E→C로의 변화는 공급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① [X]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E→A로의 변화는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다.
② [X]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정상재)한다. E→B로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이 동일하게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다.
③ [O]
X재의 생산기술이 향상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E→C로의 변화는 공급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다.
④ [X]
E→A로의 변화와 E→B로의 변화 둘 모두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시장 가격의 변동
① [X]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E→A로의 변화는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다.
② [X]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정상재)한다. E→B로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이 동일하게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다.
③ [O]
X재의 생산기술이 향상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E→C로의 변화는 공급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다.
④ [X]
E→A로의 변화와 E→B로의 변화 둘 모두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시장 가격의 변동
| 구분 | 변동 요인 | |
| 수요 | 증가 |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소득 증가, 인구 증가, 기호 증가 |
| 감소 |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소득 감소, 인구 감소, 기호 감소 | |
| 공급 | 증가 | 생산비 감소(기술 혁신),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기업가의 낙관적 전망 |
| 감소 | 생산비 증가, 해외로부터의 수입 감소, 기업가의 비관적 전망 | |
문 1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B: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③ C: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④ D: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A는 완전 경쟁 시장, B는 독점적 경쟁 시장, C는 과점 시장, D는 독점 시장이다.
① [X]
기업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은 독점 시장(D)이다.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이므로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된다.
② [O]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B)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조금씩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시장으로, 생산자들은 주로 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에 치중한다.
③ [X]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A)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자의 수가 다수이고 동질의 상품이므로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철저하게 경쟁의 원리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④ [X]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A)이다.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된다.
시장의 유형
① [X]
기업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은 독점 시장(D)이다.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이므로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된다.
② [O]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B)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조금씩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시장으로, 생산자들은 주로 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에 치중한다.
③ [X]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A)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자의 수가 다수이고 동질의 상품이므로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철저하게 경쟁의 원리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④ [X]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A)이다.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된다.
시장의 유형
| 구분 | 완전 경쟁 시장 | 불완전 경쟁 시장 | ||
| 경쟁 시장 | 독과점 시장 | |||
| 완전 경쟁 시장 | 독점적 경쟁 시장 | 독점 시장 | 과점 시장 | |
| 공급자의 수 | 다수 | 다수 | 하나 | 소수 |
| 상품의 질 | 동질 | 이질 | 동질 | 동질, 이질 |
| 시장 참여 | 항상 가능 | 항상 가능 | 불가능 | 가능하나 곤란 |
| 특징 | • 일물일가의 법칙 • 가격 순응자 |
• 비가격 경쟁 • 상품 차별화 |
• 가격 차별화 • 가격 설정자 |
• 기업 간 높은 의존성 |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갑(甲)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갑(甲)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된다.
④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X]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② [X]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③ [X]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O]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② [X]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③ [X]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O]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문 20. 그림은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③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 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
알몬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치문화를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민주적 산업사회의 정치문화는 전통적인 정치 전통이 남아 있으면서도 선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치형태로 참여형이 가장 우세하나 신민형도 어느정도 나타나는 정치형태이며, 권위주의적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는 권위주의 전통이 강한 가운데 이미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된 정치문화로 신민형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신민형 ㉡은 향리형, ㉢은 참여형이다.
① [O]
신민형은 정치주체로서의 개인, 투입 기능 등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정책결정기구에 대한 인식과 산출 기능은 인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② [X]
향리형은 자신이 정치적 주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X]
참여형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④ [X]
신민형은 정책 결정 기구와 그의 산출 기능에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① [O]
신민형은 정치주체로서의 개인, 투입 기능 등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정책결정기구에 대한 인식과 산출 기능은 인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② [X]
향리형은 자신이 정치적 주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X]
참여형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④ [X]
신민형은 정책 결정 기구와 그의 산출 기능에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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