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 (Optimal Model)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③ 혼합탐사모형 (Mixed-Scanning Model)
④ 만족모형 (Satisficing Model)
[해설]
①(옳음)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정답] ①
①(옳음)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정답] ①
2.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②(틀림)
②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
1. 신분상 의무
⑴ 선서 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⑵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⑶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무상 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⑸ 정치 운동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⑹ 집단 행위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2. 직무상 의무
⑴ 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⑵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종교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⑷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⑸ 직장 이탈 금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⑹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⑺ 청렴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답] ②
②(틀림)
②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
1. 신분상 의무
⑴ 선서 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⑵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⑶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무상 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⑸ 정치 운동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⑹ 집단 행위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2. 직무상 의무
⑴ 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⑵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종교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⑷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⑸ 직장 이탈 금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⑹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⑺ 청렴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답] ②
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화(formalization)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②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③ 집권화(centralization)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다.
④ 명령체계(chain of command)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한다.
[해설]
①(틀림)
공식화(formalization)는 직무수행에 대한 규칙 설정의 정도를 말하며, 문서화·표준화와 관련된다. 공식화는 구성원의 자율성 및 창의력을 위축시키며, 소외 현상을 초래한다.
[정답] ①
①(틀림)
공식화(formalization)는 직무수행에 대한 규칙 설정의 정도를 말하며, 문서화·표준화와 관련된다. 공식화는 구성원의 자율성 및 창의력을 위축시키며, 소외 현상을 초래한다.
[정답] ①
4.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②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④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해설]
④(틀림)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평성(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④
④(틀림)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평성(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④
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유역환경청
③ 국립검역소
④ 지방국토관리청
[해설]
①(틀림)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중 청(廳)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②③④(옳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국립검역소(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등 현재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정답] ①
①(틀림)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중 청(廳)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②③④(옳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국립검역소(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등 현재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정답] ①
6.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해설]
④(틀림)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정답] ④
④(틀림)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정답] ④
7.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③ 총액인건비제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해설]
③(틀림)
총액인건비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와 관계 없다. 대표관료제 요소가 반영된 제도에는 ①②④외에 이공계 공무원 우대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제 등이 있다.
[정답] ③
③(틀림)
총액인건비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와 관계 없다. 대표관료제 요소가 반영된 제도에는 ①②④외에 이공계 공무원 우대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제 등이 있다.
[정답] ③
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에 따르면,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 계속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ㄴ. 행정관리론에서는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원리들을 강조한다. ㄷ.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하여 조직 내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ㄹ.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선택과 행동을 강조한다. |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ㄷ,ㄹ
[해설]
㉣(틀림)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
<Van de Ven의 조직 이론 분류>
[정답] ②
㉣(틀림)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
<Van de Ven의 조직 이론 분류>
| 구 분 | 환경 인식 | ||
| 결정론(수동적) | 임의론(능동적) | ||
| 분석 수준 | 조직군 | 자연적 선택 관점 | 집단적 행동 관점 |
| •조직군 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 •제도화이론 |
•공동체 생태학이론 | ||
| 개별 조직 | 체제구조적 관점 | 전략적 선택 관점 | |
| •구조적 상황이론 |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
||
9.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ㄹ.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
② ㄱ,ㄷ
③ ㄴ,ㄹ
④ ㄴ,ㄷ,ㄹ
[해설]
㉠(틀림)
㉠은 상향적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비교>
[정답] ④
㉠(틀림)
㉠은 상향적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비교>
| 구 분 | 하향적 접근 | 상향적 접근 |
| 기본 성격 | 정형적, 거시적, 전방향적, 연역적 | 적응적, 미시적, 후방향적, 귀납적 |
| 연구 목적 |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과 전략 제시 | 실제 집행 양태를 밝힘. |
| 연구 대상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 일선기관의 정책집행 |
| 정책 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비구조화된 상황 |
| 목표 수정 필요성 낮음. | 목표 수정 필요성 높음. | |
| 주요 행위자 | 정책결정자 | 정책집행자(일선관료), 정책 대상 집단 |
| 집행자의 재량 | 재량 불인정 | 재량 인정 |
| 합리성 | 완전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진화론적(적응적) 합리성 |
| 정책집행의 평가 기준 | 목표 달성 및 집행의 충실성 | 환경에의 적응성 |
|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행정일원론 |
| 주요 학자 | Sabatier & Mazmanian, V.Meter & V.Horn |
Lipsky, Berman, Elmore, Hjern & Hull |
10.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해설]
㉡(틀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보다 제도를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학적 내지 조직학적 신제도론은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이 받는 환경적 영향의 작용 과정을 중요시한다.
[정답] ②
㉡(틀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보다 제도를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학적 내지 조직학적 신제도론은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이 받는 환경적 영향의 작용 과정을 중요시한다.
[정답] ②
11.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해설]
④(틀림)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정답] ④
④(틀림)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구 분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인간과 직무 | 인간적 요인 배제, 직무분석과 평가 중시 | 능동적·창의적·쇄신적 행정 강조 |
| 몰입의 대상 | 직무몰입의 일상화 | 조직몰입의 제고 |
| 시험과 임용 | 시험과 임용의 연계 | 시험관리 용이 |
| 보 수 | 직무급：공정한 보수 | 생활급 위주의 보수 |
| 인사배치 | 정실성과 자의성 배제 | 신축성, 능력발전 |
| 행정계획 | 단기적 사업계획 | 장기적 인력계획 |
| 훈 련 | 담당 직위와 직접 연관 | 잠재 능력의 개발, 자기 개발 |
| 전문성 | 유능한 전문가 | 통찰력, 판단력, 지도력 |
| 조정·협조 | 지나친 전문화·분업화로 곤란 | 관리 능력·적응 능력은 우수 |
| 내부임용 | 경직적·제한적 | 탄력적·융통적 |
| 신분보장 | 현재의 직위를 강조, 약함. | 횡적 배치전환 가능, 강함. |
| 현직자의 근무의욕 | 낮음. | 높음. |
| 인사권자의 리더십 수준 | 낮음. | 높음. |
| 개방형/폐쇄형 | 개방형 | 폐쇄형 |
| 대응력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함.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함. |
| 도입 요건 | 대규모 조직 | 소규모 조직 |
| 제도 유지비용 | 비싼 편임. | 저렴함. |
[정답] ④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정답] ③(논란 있다고 봄)
③(틀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 <논란> 이 문제는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⑴ 출제자의 의도 : ③을 틀리다고 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출제자는 이 조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꿈으로써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이다. ⑵ 논란이 될 수 있음 : ③을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61조 :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4) 위 조문에서 보듯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세는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방세는 법령에 따라 징수·수납하거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수납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라 지방세는 법령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⑶ 위계점 의견 : 정답 검토 과정에서 복수정답을 해 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법 조문에 비추어볼 때 이의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
13.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②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항목을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①(틀림)
다면평가(집단평정)란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하는 평가제이다.
[정답] ①
①(틀림)
다면평가(집단평정)란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하는 평가제이다.
[정답] ①
14.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 -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②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리더십.
③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 -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④ 서번트(servant) 리더십 - 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
[해설]
③(옳음)
위광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은 리더의 특출한 성격과 능력에 의하여 추종자들로부터 특별히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①(틀림)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개조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②(틀림)
②는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 중 지적 자극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리더십으로서,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보상하는 리더십행위를 말한다.
④(틀림)
④는 지시적 리더십을 말한다.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발전적 리더십과 관련된다.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은 항상 변동을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이고 변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발전적 리더십의 기본정신은 종복의 정신(servantship)이다. 변혁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리더의 봉사정신과 추종자 중심주의가 특별히 더 강조된다.
[정답] ③
③(옳음)
위광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은 리더의 특출한 성격과 능력에 의하여 추종자들로부터 특별히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①(틀림)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개조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②(틀림)
②는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 중 지적 자극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리더십으로서,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보상하는 리더십행위를 말한다.
④(틀림)
④는 지시적 리더십을 말한다.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발전적 리더십과 관련된다.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은 항상 변동을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이고 변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발전적 리더십의 기본정신은 종복의 정신(servantship)이다. 변혁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리더의 봉사정신과 추종자 중심주의가 특별히 더 강조된다.
[정답] ③
15.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된다.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3회 내지 4회까지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편성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중앙정부의 경우 1948, 1957, 1959, 1973, 1983, 1986, 1993, 2007, 2010, 2011, 2012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답] ④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된다.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3회 내지 4회까지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편성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중앙정부의 경우 1948, 1957, 1959, 1973, 1983, 1986, 1993, 2007, 2010, 2011, 2012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답] ④
16.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②(옳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다.
③(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을 둔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비교>
[정답] ②
②(옳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다.
③(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을 둔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비교>
| 구분 기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 관리 기구 |
시장 | 연계망 |
| 관리 가치 |
결과, 효율성(능률성) |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
| 정부의 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 |
| 관료의 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 원리 |
경쟁(시장 메커니즘) | 협력체제(신뢰) |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
| 관리 방식 |
고객 지향 | 임무 중심 |
| 분석 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 행정의 성격 |
공사행정신일원론 | 정치행정신일원론 |
| Schachter 이론 |
정부재창조론 | 시민재창조론 |
[정답] ②
17.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③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④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해설]
①(틀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분배정책이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규제는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이다.
②(틀림)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나,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는 분배정책이다.
④(틀림)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재분배정책이나,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정답] ③
①(틀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분배정책이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규제는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이다.
②(틀림)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나,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는 분배정책이다.
④(틀림)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재분배정책이나,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정답] ③
18.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업무메뉴얼 ㄴ. 조직의 경험 ㄷ. 숙련된 기능 ㄹ. 개인적 노하우(know-how) ㅁ. 컴퓨터 프로그램 ㅂ. 정부 보고서 |
② ㄴ,ㄷ,ㄹ
③ ㄷ,ㄹ,ㅁ
④ ㄹ,ㅁ,ㅂ
[해설]
㉡㉢㉣은 암묵지, ㉠㉤㉥은 형식지이다.
<암묵지와 형식지>
암묵지는 장인(匠人)의 비장의 기술처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고, 형식지는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을 말한다. 즉,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성공한 조직이 가지는 경험, 노하우나 그들만의 문화와 같이 내면화된 지식이다. 반면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의의 형태로 전달 가능한 정보이다.
[정답] ②
㉡㉢㉣은 암묵지, ㉠㉤㉥은 형식지이다.
<암묵지와 형식지>
암묵지는 장인(匠人)의 비장의 기술처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고, 형식지는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을 말한다. 즉,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성공한 조직이 가지는 경험, 노하우나 그들만의 문화와 같이 내면화된 지식이다. 반면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의의 형태로 전달 가능한 정보이다.
| 구 분 | 암묵지 | 형식지 |
| 정 의 |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 | 언어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 |
|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지식 |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 | |
| 전 달 | 은유를 통해 전달 | 언어를 통해 전달 |
| 대화, 학습공동체 |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z |
[정답] ②
1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아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ㄹ
[해설]
㉢(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정답] ①
㉢(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정답] ①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산의 심의·확정 ㄴ.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ㄷ.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② ㄱ,ㄷ
③ ㄱ,ㄴ,ㄷ
④ ㄴ,ㄷ
[해설]
㉡(틀림)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가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금의 설치·운용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틀림)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가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금의 설치·운용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정답]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