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학교 교육을 보는 (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학교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 각자에게 잠재된 다양한 가능성을 계발하고 다른 계층과 친분 관계를 맺게 하며 학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가도록 함으로써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기여한다. 빈곤은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다. (나) 학교 교육만으로 상류층으로 계층 지위가 상승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수준의 계층을 대물림할 뿐이며, 빈곤층보다는 지배 집단의 입장이 학교 교육에 반영되기 십상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 집단의 가치나 문화가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중시된다. |
② (나)는 학교 교육이 비용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발생함을 강조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학교 교육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④ (나)와 달리 (가)는 학교 교육이 계층 내 수평 이동만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1. [정답] ③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난이도] 中
학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가)는 기능론적 관점, 개인의 능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중시된다고 보는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가)는 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있어 출신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보다 개인의 자질과 노력 같은 성취적 요인을 중시합니다.
② (X) 학교 교육이 비용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발생함을 강조하는 것은 교환이론입니다.
③ (O) 교육을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④ (X) 교육이 계층을 세습시키고, 계층간 이동을 봉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1번 문제에서 교환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번 출제자는 교과서가 바뀐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바뀐 줄도 모르고 있던 2013년 국가직, 지방직 출제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쉽게 느끼시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출제자가 노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 경험이 많다는 것이지요.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난이도] 中
학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가)는 기능론적 관점, 개인의 능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중시된다고 보는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가)는 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있어 출신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보다 개인의 자질과 노력 같은 성취적 요인을 중시합니다.
② (X) 학교 교육이 비용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발생함을 강조하는 것은 교환이론입니다.
③ (O) 교육을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④ (X) 교육이 계층을 세습시키고, 계층간 이동을 봉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1번 문제에서 교환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번 출제자는 교과서가 바뀐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바뀐 줄도 모르고 있던 2013년 국가직, 지방직 출제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쉽게 느끼시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출제자가 노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 경험이 많다는 것이지요.
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연구자 갑은 ⓐ불공정한 꾸중이 ⓑ학업 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 학생들 중 특정 과목을 공통으로 수강한 ⓒ2개 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2개 분과의 전반적 성적은 실제로 동일했으나, 갑은 ⓓ한 분과 학생들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고는 학생들에게 성취도가 낮다고 꾸중하였다. 그 후 일주일 뒤 1차 평가와 유사한 난이도의 2차 평가를 2개 분과에 실시하여 ⓕ불공정한 꾸중을 들은 분과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
【보 기】
㉠ ⓐ는 독립 변수, ⓑ는 종속 변수이다.㉡ ⓒ는 실험 집단, ⓓ는 통제 집단이다. ㉢ ⓔ의 과정에 대해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의 결과만으로도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 |
② ㉠, ㉢
③ ㉡, ㉣
④ ㉢, ㉣
2. [정답] ②
[출제영역] 자료분석방법-실험법
[난이도] 中
㉠ (O) 제시문은 불공정한 꾸중이 학업 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변수는 ‘불공정한 꾸중’이고, 종속변수는 ‘학업 성취 수준’입니다.
㉡ (X) 2개 분과 학생들 중에서 인위적으로 성적을 낮춘 학생들(ⓓ)이 실험집단이고, 이런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집단이 통제집단입니다.
㉢ (O) 누구도 불공정한 꾸중을 듣는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앞으로의 학습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험대상자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비윤리적 실험이 가해진 것입니다.
㉣ (X) 전체 대학생들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표본집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소규모입니다.
이 출제자가 대단한 것이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하면서도 제시문이나 유형을 어디에서도 베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출제자는 변별력을 만들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다고 생각들면 난이도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방심하면 안됩니다.
[출제영역] 자료분석방법-실험법
[난이도] 中
㉠ (O) 제시문은 불공정한 꾸중이 학업 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변수는 ‘불공정한 꾸중’이고, 종속변수는 ‘학업 성취 수준’입니다.
㉡ (X) 2개 분과 학생들 중에서 인위적으로 성적을 낮춘 학생들(ⓓ)이 실험집단이고, 이런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집단이 통제집단입니다.
㉢ (O) 누구도 불공정한 꾸중을 듣는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앞으로의 학습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험대상자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비윤리적 실험이 가해진 것입니다.
㉣ (X) 전체 대학생들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표본집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소규모입니다.
이 출제자가 대단한 것이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하면서도 제시문이나 유형을 어디에서도 베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출제자는 변별력을 만들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다고 생각들면 난이도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방심하면 안됩니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회사에 입사하여 25년 동안 근무한 갑은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 3개월 전부터 퇴직 이후 창업을 위해 ㉡△△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심경이 복잡하다. ㉣막내아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는 중이고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병중에 계신 상황이기 때문이다. |
② ㉡은 갑의 재사회화이자 예기 사회화이다.
③ ㉢은 갑의 역할 갈등 상황을 나타낸다.
④ ㉣과 ㉤은 모두 귀속 지위이다.
3. [정답] ②
[출제영역] 제시문분석형 통합문제
[난이도] 中
① (X) 회사는 공식조직이지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닙니다.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지만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사회화 기능을 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O) 창업을 위해 요리를 배우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재사회화입니다. 또한 아직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사회화이기도 합니다.
③ (X) 갑의 심경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역할갈등이란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서로 상충하여 하나의 역할에 충실하면 다른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때 가지는 내적갈등을 의미합니다.
④ (X) 막내아들은 귀속지위이지만, 어머니는 성취지위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틀렸으면 선택지 3번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할갈등 가지고 트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문화에서 매우 흔한 유형이지만, 이 문제는 유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학생이라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출제영역] 제시문분석형 통합문제
[난이도] 中
① (X) 회사는 공식조직이지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닙니다.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지만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사회화 기능을 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O) 창업을 위해 요리를 배우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재사회화입니다. 또한 아직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사회화이기도 합니다.
③ (X) 갑의 심경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역할갈등이란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서로 상충하여 하나의 역할에 충실하면 다른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때 가지는 내적갈등을 의미합니다.
④ (X) 막내아들은 귀속지위이지만, 어머니는 성취지위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틀렸으면 선택지 3번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할갈등 가지고 트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문화에서 매우 흔한 유형이지만, 이 문제는 유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학생이라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4. 다음 글을 토대로 진술한 문화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대 가옥은 난방 기술의 발달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덜 받지만, 전통 가옥에서는 자연 환경이 가옥의 위치와 방향뿐만 아니라 외부 형태와 내부 구조까지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 겹집은 대들보 아래 방을 두 줄로 배치한 전(田)자형 가옥으로, 겨울이 길고 추운 관북 지방과 태백ㆍ소백 산지 등 주로 산간 지역에 분포하였다. 홑집은 대들보 아래 방을 한 줄로 배치한 일(一)자형 가옥으로, 주로 서부와 남부의 평야 지대에 분포하였다. |
② 문화는 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③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면서 발전한다.
④ 문화는 한 사회의 자연 환경보다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4.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의 특성
[난이도] 下
① (X) 문화가 상징체계의 학습과 이를 통한 축적을 통해 창조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축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O) 제시문은 지역별 가옥형태를 비교함으로써 문화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X)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면서 발전한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시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제시문은 역사적 배경보다는 환경적 변수를 중심으로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정점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조정점수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허수 지원자들이 읽어보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허수 지원자도 간단한 추론으로 쉽게 풀 수 있어서 과목 평균점수를 높이고 조정점수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조정점수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제영역] 문화의 특성
[난이도] 下
① (X) 문화가 상징체계의 학습과 이를 통한 축적을 통해 창조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축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O) 제시문은 지역별 가옥형태를 비교함으로써 문화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X)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면서 발전한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시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제시문은 역사적 배경보다는 환경적 변수를 중심으로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정점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조정점수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허수 지원자들이 읽어보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허수 지원자도 간단한 추론으로 쉽게 풀 수 있어서 과목 평균점수를 높이고 조정점수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조정점수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문화를 이해하는 갑과 을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해외 여행은 즐거웠니? 을 : 글쎄, 즐겁긴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누에와 메뚜기 튀긴 걸 먹더라. 정말 징그럽고, 그 나라 사람들은 야만인 같다고 생각되었어. 갑 : 각 사회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건 그 나라가 가진 자연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들만의 생활양식이 만들어진 것이니, 그들 입장에서 그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해야지. |
【보 기】
㉠ 갑의 태도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잃게 한다.㉡ 갑은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 을은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을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있다. |
② ㉠, ㉢
③ ㉡, ㉣
④ ㉢, ㉣
5. [정답] ③
[출제영역] 문화이해의 태도
[난이도] 中
갑은 문화를 이해할 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중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 (X) ㉡ (O) 상대론적 관점은 모든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의 주체성도 잃지 않습니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잃기 쉬운 태도는 문화사대주의입니다.
㉢ (X) ㉣ (O)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고, 자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기 문화와 다른 것을 곧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출제영역] 문화이해의 태도
[난이도] 中
갑은 문화를 이해할 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중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 (X) ㉡ (O) 상대론적 관점은 모든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의 주체성도 잃지 않습니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잃기 쉬운 태도는 문화사대주의입니다.
㉢ (X) ㉣ (O)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고, 자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기 문화와 다른 것을 곧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입니다.
6. 다음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가)～(다)는 각각 문화 병존(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② (나)는 외부 문화가 강제로 이식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다)를 통해 발생한 문화는 외국인과 문화 인식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④ (가)와 달리 (나), (다)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쉽다.
6. [정답] ③
[출제영역] 문화변동의 양상
[난이도] 中
(가)는 문화동화, (나)는 문화병존, (다)는 문화융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① (X) 우리나라에 한의학과 별도로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 병존의 사례입니다.
② (X) 외부 문화가 강제로 이식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병행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문화동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③ (O)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의도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요소에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섞여 있으니 양쪽에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④ (X)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문화동화입니다.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강할 때는 문화융합이나 문화병존이 나타납니다.
문화파트를 무려 3문제나 냈군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걸 보고 출제자가 쉽게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쉬운 문제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출제영역] 문화변동의 양상
[난이도] 中
(가)는 문화동화, (나)는 문화병존, (다)는 문화융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① (X) 우리나라에 한의학과 별도로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 병존의 사례입니다.
② (X) 외부 문화가 강제로 이식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병행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문화동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③ (O)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의도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요소에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섞여 있으니 양쪽에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④ (X)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문화동화입니다.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강할 때는 문화융합이나 문화병존이 나타납니다.
문화파트를 무려 3문제나 냈군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걸 보고 출제자가 쉽게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쉬운 문제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7. 다음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A, B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단, A와 B는 각각 계급과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구 분 | 개 념 | |
| A | B | |
| 지위 불일치 가능성이 인정되는가? | 예 | 아니요 |
| 내부 구성원 간에 나타나는 강한 귀속 의식이 강조되는가? | 아니요 | 예 |
【보 기】
㉠ A는 정치 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B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 B는 A와 달리 집단 간의 서열이 불연속적이라고 본다. ㉣ A와 B는 모두 사회 불평등과 경제적 부(富)를 관련지어 파악한다. |
② ㉠, ㉣
③ ㉡, ㉢
④ ㉢, ㉣
7. [정답] ④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난이도] 中
지위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는 A는 계층, 구성원간의 강한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B는 계급이론 입니다.
㉠ (X)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자는 정치권력, 고급문화, 사회적 위신까지 모조리 다 쓸어 담아 간다는 것이 경제 결정론입니다. 이 경제 결정론에 따르면 지위불일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계급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층이론은 이런 단편적인 사회계층 구분을 부정하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서로 다른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X)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경제적 계급, 사회적 위신, 정치권력이라는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계층이론입니다.
㉢ (O) 집단 간의 서열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단절되어 불연속적이라고 보는 것은 계급이론입니다.
㉣ (O) 계급 이론은 사회 불평등이 오직 경제적 부(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계층 이론은 경제적 부(富)를 포함하여 사회적 위신과 정치권력이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A와 B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사회 불평등과 경제적 부(富)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확실히 고등학생과 성인들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자료분석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반면, 고등학생들은 이론이 조금만 깊게 나와도 멘붕에 빠져버리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계급이론에서 경제적 결정론을 건드리는 것이 수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능에서도 쉽게 다루는 이론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출제자가 이 이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난이도] 中
지위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는 A는 계층, 구성원간의 강한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B는 계급이론 입니다.
㉠ (X)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자는 정치권력, 고급문화, 사회적 위신까지 모조리 다 쓸어 담아 간다는 것이 경제 결정론입니다. 이 경제 결정론에 따르면 지위불일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계급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층이론은 이런 단편적인 사회계층 구분을 부정하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서로 다른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X)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경제적 계급, 사회적 위신, 정치권력이라는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계층이론입니다.
㉢ (O) 집단 간의 서열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단절되어 불연속적이라고 보는 것은 계급이론입니다.
㉣ (O) 계급 이론은 사회 불평등이 오직 경제적 부(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계층 이론은 경제적 부(富)를 포함하여 사회적 위신과 정치권력이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A와 B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사회 불평등과 경제적 부(富)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확실히 고등학생과 성인들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자료분석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반면, 고등학생들은 이론이 조금만 깊게 나와도 멘붕에 빠져버리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계급이론에서 경제적 결정론을 건드리는 것이 수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능에서도 쉽게 다루는 이론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출제자가 이 이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8. 다음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
【보 기】
㉠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
② ㉠, ㉢
③ ㉡, ㉢
④ ㉢, ㉣
8. [정답] ③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원리
[난이도] 下
제시문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 (X)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 (O)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 상호간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과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 (O) 권력분립의 원리 중에서 수평적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X)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민주정치의 원리가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시간에 판서해주는 것은 여기에 대의제와 지방자치가 더해져서 다섯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나오는 것은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서이고, 다섯 가지를 정리해주는 것은 작년 국가직, 지방직 출제자처럼 교과서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는 출제자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제자 보세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출제포인트로 하면서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원리
[난이도] 下
제시문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 (X)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 (O)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 상호간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과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 (O) 권력분립의 원리 중에서 수평적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X)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민주정치의 원리가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시간에 판서해주는 것은 여기에 대의제와 지방자치가 더해져서 다섯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나오는 것은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서이고, 다섯 가지를 정리해주는 것은 작년 국가직, 지방직 출제자처럼 교과서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는 출제자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제자 보세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출제포인트로 하면서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9. 다음 그림의 A～C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보 기】
㉠ A는 시민 단체이다.㉡ B는 C와 달리 자기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 B, C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A～C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② ㉠, ㉣
③ ㉡, ㉢
④ ㉢, ㉣
9. [정답] ④
[출제영역]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난이도] 中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B는 시민단체,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C는 이익집단입니다.
㉠ (X)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입니다.
㉡ (X) 자기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집단입니다.
㉢ (O) 대의 정치의 한계는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에 대한 상시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데, 개인이 해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같은 결사체를 만들어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O)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문제 참 간결하게 잘 냈군요. 그리고 정말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기출문제의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기출문제를 베낀 것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에 충실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출제영역]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난이도] 中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B는 시민단체,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C는 이익집단입니다.
㉠ (X)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입니다.
㉡ (X) 자기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집단입니다.
㉢ (O) 대의 정치의 한계는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에 대한 상시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데, 개인이 해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같은 결사체를 만들어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O)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문제 참 간결하게 잘 냈군요. 그리고 정말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기출문제의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기출문제를 베낀 것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에 충실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10.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기본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② (가)－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다.
③ (나)－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④ (나)－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0. [정답] ①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난이도] 中
(가)는 헌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한 종류입니다. (나)는 우리 헌법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자피해자 구조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입니다.
① (O)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여 현대 복지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② (X)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X)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가)와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X)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으로 (가)와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형태를 잘 기억해두세요. 이 문제가 기본권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기본권 관련 문제가 나오면 추론형 제시문 하나 던져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게 하고, 그런 다음 선택지에서 그 기본권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식으로 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제시문에서 관련 조문을 제시하여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본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 각각 기본권의 성격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딱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본권 파트 공부하실 때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난이도] 中
(가)는 헌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한 종류입니다. (나)는 우리 헌법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자피해자 구조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입니다.
① (O)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여 현대 복지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② (X)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X)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가)와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X)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으로 (가)와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형태를 잘 기억해두세요. 이 문제가 기본권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기본권 관련 문제가 나오면 추론형 제시문 하나 던져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게 하고, 그런 다음 선택지에서 그 기본권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식으로 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제시문에서 관련 조문을 제시하여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본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 각각 기본권의 성격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딱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본권 파트 공부하실 때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11.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나) 행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이다. |
② (나)－만 9세의 학생이 불을 질러 자신의 학교 건물의 일부를 태웠다.
③ (다)－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가방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
④ (라)－행인을 치지 않기 위해 차가 가게로 돌진하여 물건이 파손되었다.
11. [정답] ②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요건
[난이도] 中
범죄의 성립요건 중 (가)는 구성요건 해당성, (나)는 책임성, (다)는 위법성입니다. (라)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O)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심신상실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조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술은 조용히 먹고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② (X) 만 14세미만은 형사책임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만 9세의 학생이 불을 지르는 것은 형사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됩니다.
③ (O) 우선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가방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형법 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 어디에도 해당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냥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현금인출기에 뭔가 놓여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으로요.
④ (O) (라)－행인을 치지 않기 위해 차가 가게로 돌진하여 물건이 파손된 것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제가 이 문제까지 해설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찰 사회는 문제 풀 때 깊이 생각하면 안 되겠다’입니다. 이 출제자 분이 문제를 만들 때 가만히 보면 꽤 어려운 이론이나 깊이 있는 지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여기에 당황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소재의 난이도를 무시하고 ‘이 시험은 고등학교 사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답이 뻔히 보입니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소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도 고등학교 수준의 이론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제5회 생활법경시대회에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요건
[난이도] 中
범죄의 성립요건 중 (가)는 구성요건 해당성, (나)는 책임성, (다)는 위법성입니다. (라)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O)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심신상실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조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술은 조용히 먹고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② (X) 만 14세미만은 형사책임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만 9세의 학생이 불을 지르는 것은 형사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됩니다.
③ (O) 우선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가방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형법 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 어디에도 해당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냥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현금인출기에 뭔가 놓여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으로요.
| [관련조문]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④ (O) (라)－행인을 치지 않기 위해 차가 가게로 돌진하여 물건이 파손된 것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제가 이 문제까지 해설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찰 사회는 문제 풀 때 깊이 생각하면 안 되겠다’입니다. 이 출제자 분이 문제를 만들 때 가만히 보면 꽤 어려운 이론이나 깊이 있는 지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여기에 당황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소재의 난이도를 무시하고 ‘이 시험은 고등학교 사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답이 뻔히 보입니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소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도 고등학교 수준의 이론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제5회 생활법경시대회에서 출제된 적 있습니다.
12.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은?
| 갑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아내, 결혼한 딸, 미혼의 두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 약 8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
② 아내
③ 결혼한 딸
④ 미혼의 두 아들
12. [정답] ①
[출제영역] 상속분 계산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이런 것을 두고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제시문에서 갑의 아내와 결혼한 딸, 미혼의 두 아들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상속분 계산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발견했겠네요~^^ 근데, 앞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상속권자들의 상속액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수준까지는 대비하셔야 합니다.
[출제영역] 상속분 계산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이런 것을 두고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제시문에서 갑의 아내와 결혼한 딸, 미혼의 두 아들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상속분 계산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발견했겠네요~^^ 근데, 앞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상속권자들의 상속액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수준까지는 대비하셔야 합니다.
13. 다음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A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 B는 검사와 판사가 할 수 있다. ㉢ C에서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D는 검사가 지휘한다. |
② ㉡, ㉢
③ ㉡, ㉣
④ ㉢, ㉣
13. [정답] ④
[출제영역] 형사 소송 절차
[난이도] 中
㉠ (X)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X)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의한 형사기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재판의 청구는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O) 공판은 크게 심리와 판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O)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제영역] 형사 소송 절차
[난이도] 中
㉠ (X)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X)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의한 형사기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재판의 청구는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O) 공판은 크게 심리와 판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O)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4.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세율 적용 방식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A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된다.㉡ B는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액이 증가한다. ㉢ C를 적용하더라도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 많다. ㉣ B, C에 비해 A가 조세의 역진성이 높다. |
② ㉠, ㉣
③ ㉡, ㉢
④ ㉢, ㉣
14. [정답] ①
[출제영역] 세율 적용 방식
[난이도] 中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 C는 역진세입니다.
㉠ (O)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O) 비례세는 세율은 과세 표준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고, 세액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조세제도입니다.
㉢ (X) 예를들어 과세 표준 2천만 원에는 50%를 적용하고, 1억 원에는 5%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일 때는 세액이 1천만 원,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때에는 5백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역진세를 적용하면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X) 누진세는 조세의 누진성이 강합니다. 조세의 역진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을 줄이는 C입니다.
이 문제를 잘 보십시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자료분석형 혹은 추론형 문제입니까? 개념형 문제입니까? 개념형 문제입니다. 이 출제자는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경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은 20번까지 계속 됩니다.
[출제영역] 세율 적용 방식
[난이도] 中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 C는 역진세입니다.
㉠ (O)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O) 비례세는 세율은 과세 표준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고, 세액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조세제도입니다.
㉢ (X) 예를들어 과세 표준 2천만 원에는 50%를 적용하고, 1억 원에는 5%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일 때는 세액이 1천만 원,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때에는 5백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역진세를 적용하면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X) 누진세는 조세의 누진성이 강합니다. 조세의 역진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을 줄이는 C입니다.
이 문제를 잘 보십시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자료분석형 혹은 추론형 문제입니까? 개념형 문제입니까? 개념형 문제입니다. 이 출제자는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경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은 20번까지 계속 됩니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와 Y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다. 최근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X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② X재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③ Y재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④ Y재의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15. [정답] ④
[출제영역] 공급변동과 대체재
[난이도] 中
① (X) ② (X)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③ (X) ④ (O)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Y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여 판매수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풀면 1분이 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15초면 됩니다. 45초를 남기면 영어로 그만큼 시간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출제자는 문제를 아주 잘 내는 분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으실 거고, 2차 시험에서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이 내는 문제에서는 제가 평소에 누누이 강조하는 숙련도에 의해 승부가 납니다. 경제, 반복하셔야 합니다.
[출제영역] 공급변동과 대체재
[난이도] 中
① (X) ② (X)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③ (X) ④ (O)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Y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여 판매수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풀면 1분이 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15초면 됩니다. 45초를 남기면 영어로 그만큼 시간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출제자는 문제를 아주 잘 내는 분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으실 거고, 2차 시험에서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이 내는 문제에서는 제가 평소에 누누이 강조하는 숙련도에 의해 승부가 납니다. 경제, 반복하셔야 합니다.
16. 다음 그림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수요와 공급 곡선은 현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②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③ 규제 이전에 비해 시장 거래량이 8만 개 감소하였다.
④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
16. [정답] ③
[출제영역] 가격통제와 실효성
[난이도] 中
① (O) 정부가 설정한 80만 원에서는 8만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② (O) 정부가 통제한 가격은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격통제 정책 중에서 최저가격제에 해당합니다.
③ (X) 규제 이전에 거래량은 8만개이고, 규제 이후의 거래량은 4만개입니다. 따라서 규제 이전에 비해 시장 거래량이 4만 개 감소하였습니다.
④ (O)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할 경우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가격이 통제가격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저가격제와 가격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가격통제제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난이도는 조정하지만, 출제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빠짐없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제영역] 가격통제와 실효성
[난이도] 中
① (O) 정부가 설정한 80만 원에서는 8만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② (O) 정부가 통제한 가격은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격통제 정책 중에서 최저가격제에 해당합니다.
③ (X) 규제 이전에 거래량은 8만개이고, 규제 이후의 거래량은 4만개입니다. 따라서 규제 이전에 비해 시장 거래량이 4만 개 감소하였습니다.
④ (O)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할 경우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가격이 통제가격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저가격제와 가격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가격통제제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난이도는 조정하지만, 출제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빠짐없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 다음 글에 나타난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
② 이 재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이 재화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④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과 크기가 같다.
17. [정답] ③
[출제영역] 공공재의 특성
[난이도] 下
제시문은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X)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는 수익을 남기기 힘들어 사기업에 의해 공급되기 힘듭니다.
② (X)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성이 없어서 소비를 제한할 수 없지만, 경합성이 있어서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납니다.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어서 자원의 고갈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O) 이 재화는 배제성이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④ (X)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재화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한 사람의 효용보다는 더 큽니다.
출제하는 소재의 폭을 넓게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선택지 ④번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분들은 낯선 선지에다가 답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변별력 만드는 흉내 내려고 낯선 선지를 넣기는 하지만,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에 놓습니다. 이것은 경력 12년차 강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니 믿어도 좋습니다.
[출제영역] 공공재의 특성
[난이도] 下
제시문은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X)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는 수익을 남기기 힘들어 사기업에 의해 공급되기 힘듭니다.
② (X)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성이 없어서 소비를 제한할 수 없지만, 경합성이 있어서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납니다.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어서 자원의 고갈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O) 이 재화는 배제성이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④ (X)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재화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한 사람의 효용보다는 더 큽니다.
출제하는 소재의 폭을 넓게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선택지 ④번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분들은 낯선 선지에다가 답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변별력 만드는 흉내 내려고 낯선 선지를 넣기는 하지만,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에 놓습니다. 이것은 경력 12년차 강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니 믿어도 좋습니다.
18. 다음에 나타난 경제 행위가 A국의 2013년 국내 총생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A국에 거주하는 국민 갑은 2013년 12월 말에 직거래를 통해 자녀가 입을 의류를 B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
② 투자가 감소했다.
③ 순수출이 증가했다.
④ 국내 총생산은 변하지 않았다.
18. [정답] ④
[출제영역] 국내총생산의 계산
[난이도] 中
① (X) 외국물건을 구입한 것도 민간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의류의 구입은 민간소비의 증가로 계산됩니다.
② (X) 민간 투자는 기업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갑이 의류를 수입하는 것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③ (X)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온 것은 순수출의 감소로 계산됩니다.
④ (O)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총합입니다. 갑이 B국으로부터 수입해온 것은 A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DP 계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문제입니다.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제영역] 국내총생산의 계산
[난이도] 中
① (X) 외국물건을 구입한 것도 민간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의류의 구입은 민간소비의 증가로 계산됩니다.
② (X) 민간 투자는 기업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갑이 의류를 수입하는 것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③ (X)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온 것은 순수출의 감소로 계산됩니다.
④ (O)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총합입니다. 갑이 B국으로부터 수입해온 것은 A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DP 계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문제입니다.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 관련 지표에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②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다.
③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④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 [정답] ①
[출제영역] 실업률
[난이도] 실업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실업자로 포함시킨다면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 좀 황당하죠? 실업자가 늘어났으니 실업률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문제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실업률 관련 문제는 조금만 깊게 내도 학생들이 쩔쩔 매면서 시간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쉽게 또 쉽게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시문 안에 있는 고용률 계산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힌트가 돼버렸잖아요.
[출제영역] 실업률
[난이도] 실업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실업자로 포함시킨다면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 좀 황당하죠? 실업자가 늘어났으니 실업률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문제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실업률 관련 문제는 조금만 깊게 내도 학생들이 쩔쩔 매면서 시간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쉽게 또 쉽게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시문 안에 있는 고용률 계산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힌트가 돼버렸잖아요.
20. 다음 표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을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환율 변동에 따라 2013년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연도 | 원/달러 | 엔/달러 |
| 2010년 | 1,250 | 125 |
| 2013년 | 1,100 | 100 |
②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③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④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여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
20. [정답] ①
[출제영역] 환율변동
[난이도] 上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엔/달러 환율도 125엔에서 100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도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 1250원-1100원 ) / 1250원 × 100%=12% 인데 반해, 원/엔 환율의 하락폭은 ( 125엔-100엔 ) / 125엔 × 100%=20% 로 원/엔 환율의 하락폭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보다 큽니다. 이것은 달러화 대비 엔화의 상승폭이 원화의 상승폭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각국 화폐가치의 변동이 엔>원>달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그 나라 물건 가격도 다 비싸집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물건과 한국 물건 둘 다 비싸졌는데, 일본 화폐의 가치 상승폭이 더 크니까 일본 상품의 가격 상승폭도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② (X) 원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일본산 부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③ (X)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④ (X)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출제영역] 환율변동
[난이도] 上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엔/달러 환율도 125엔에서 100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도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 1250원-1100원 ) / 1250원 × 100%=12% 인데 반해, 원/엔 환율의 하락폭은 ( 125엔-100엔 ) / 125엔 × 100%=20% 로 원/엔 환율의 하락폭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보다 큽니다. 이것은 달러화 대비 엔화의 상승폭이 원화의 상승폭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각국 화폐가치의 변동이 엔>원>달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그 나라 물건 가격도 다 비싸집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물건과 한국 물건 둘 다 비싸졌는데, 일본 화폐의 가치 상승폭이 더 크니까 일본 상품의 가격 상승폭도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② (X) 원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일본산 부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③ (X)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④ (X)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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