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축구공에 관한 견해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갑 : 축구공을 생산할 때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저개발국가 아동의 노동을 이용합니다. 그 아이들은 쉴 틈도 없이 바느질해서 축구공을 만듭니다. 을 : 축구공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구 산업이 성장하며 관련 상품의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병 : 축구공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공이 싫습니다. 어릴 때 축구공에 맞았던 기억이 있어 아기자기한 탁구공이 좋습니다. |
② 을은 사회 안정보다 사회 변동을 강조한다.
③ 병은 사회적 행위나 사물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중시한다.
④ 갑은 미시적 관점, 을과 병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거시적 관점(사회적 관점) | 미시적 관점(개인적 관점) |
|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관련시켜 폭넓게 탐구 | 인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과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강조 |
| 기능론, 갈등론 | 상징적 상호 작용론, 교환이론 |
| 사회구조, 사회제도, 사회조직, 사회계층화 | 개인의 행동, 동기, 심리, 의미, 상황정의 |
|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적 측면 간과 |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간과 |
갑은 갈등론, 을은 기능론, 병은 미시적 관점이다.
①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병의 견해)이다.
② 사회 안정보다 사회 변동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갑의 견해)이다.
③ 병(미시적 관점)은 사회적 행위나 사물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중시한다.
④ 갑(갈등론)과 을(기능론)은 거시적 관점이고, 병은 미시적 관점이다.
2. 다음 연구 내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분석은?
|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던 요양원의 노인들을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누고, ㉠ A 집단 노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꽃을 키우고 스스로 시간 계획표를 짜는 등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B 집단 노인들은 기존대로 그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통제력을 행사했던 ㉡ A 집단 노인들이 B 집단 노인들에 비해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은 종속 변인, ㉡은 독립 변인이다.
③ 모집단은 A 집단이며, 표본은 B 집단이다.
④ ㉠과 ㉡의 진술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2번 해설] ④
실험법은 둘 이상의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하나는 실험집단(실험과 조작을 가함)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통제집단(실험과 조작을 가하지 않음)으로 하여, 실험집단에는 원인적 요소인 독립변수를 작용시키고, 통제집단에는 독립변수를 작용시키지 않고 결과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① A집단은 실험집단이고, B집단은 통제집단이다.
② ㉠은 독립변인, ㉡은 종속변인이다.
예) A 이면 B 이다.
(조작된 변수 = 독립변수) (관찰된 변수 = 종속변수)
③ 모집단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던 요양원의 노인들 전부를 의미한다. 표본집단은 A집단 노인들과 B집단 노인들이다.
④ ㉠은 실험집단에 대한 설명, ㉡은 가설 검증인데, 여기서의 진술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실험법은 둘 이상의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하나는 실험집단(실험과 조작을 가함)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통제집단(실험과 조작을 가하지 않음)으로 하여, 실험집단에는 원인적 요소인 독립변수를 작용시키고, 통제집단에는 독립변수를 작용시키지 않고 결과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① A집단은 실험집단이고, B집단은 통제집단이다.
② ㉠은 독립변인, ㉡은 종속변인이다.
예) A 이면 B 이다.
(조작된 변수 = 독립변수) (관찰된 변수 = 종속변수)
③ 모집단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던 요양원의 노인들 전부를 의미한다. 표본집단은 A집단 노인들과 B집단 노인들이다.
④ ㉠은 실험집단에 대한 설명, ㉡은 가설 검증인데, 여기서의 진술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그룹 회장으로 전과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베트남전 반전 운동에 참여했다가 전과자가 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 “나는 당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 “전과자라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일일 감옥 체험을 할 때 ㉢ “교도소를 나선 뒤 전과자라는 이유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왔다.”라는 한 전과자의 말을 들었다. 그 후 ㉣ 전과자가 부정적 자아보다는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일자리를 주게 되었다고 한다. |
② ㉡에서 일탈을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접근한다.
③ ㉢에서 일탈 행동은 낙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④ ㉣에서 일탈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접근한다.
[3번 해설] ④
① ㉠에서 갈등 이론은 법을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본다.
②③ ㉡㉢에서 낙인이론은 일탈 행위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탈 행위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체념하여 더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
④ ㉣에서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전과자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이다.
① ㉠에서 갈등 이론은 법을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본다.
②③ ㉡㉢에서 낙인이론은 일탈 행위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탈 행위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체념하여 더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
④ ㉣에서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전과자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이다.
4. 밑줄 친 ㉠～㉣의 설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람들은 ㉠ 가족이나 친족 등과 같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경우도 있고, ㉡ 학교에 진학하여 학교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팬클럽을 만들고, 온오프라인에서 연예인을 위한 지지 활동을 더욱 선호한다. 그리고 ㉣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동호회 클럽을 만들고 회원끼리는 자주 만나며 친하게 교제한다. |
【보 기】
ㄱ. ㉠ 집단은 전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ㄴ. ㉡ 집단은 비공식적인 통제를 강조한다. ㄷ. ㉢ 집단은 주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ㄹ. ㉣ 집단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조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4번 해설] ②
ㄱ. ㉠ 가족이나 친족 등과 같은 공동사회는 전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ㄴ. ㉡ 학교는 공식조직이고, 공식적인 통제를 강조한다.
ㄷ. ㉢ 집단에서도 주변인이 존재한다.
ㄹ. ㉣ 동호회 클럽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조한다.
ㄱ. ㉠ 가족이나 친족 등과 같은 공동사회는 전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ㄴ. ㉡ 학교는 공식조직이고, 공식적인 통제를 강조한다.
ㄷ. ㉢ 집단에서도 주변인이 존재한다.
ㄹ. ㉣ 동호회 클럽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조한다.
5. 다음과 같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모두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② 외국의 공예품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들의 음식도 맛을 보면서 그들의 다양한 의식주를 이해하였다.
③ 중동 지역으로 여행가서 그 곳 음식점에서 요리하지 않는 돼지고기 요리를 요구하였다.
④ 이주민에게 그들의 문화를 잊고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국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5번 해설] ②
①③④는 자문화중심주의이다. ②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인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이다.
①③④는 자문화중심주의이다. ②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인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이다.
6.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기원전 4세기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양식 불상 조각이 처음 만들어졌다. ㉡ 터키는 유목민적 전통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리스, 로마,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였고, 중세에는 이슬람 문화, 근대 이후에는 서구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현재에는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가 병존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백인들의 서부 개척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해되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그 후 인디언은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여 보호 구역에서 살아가거나, 일반 미국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섞여 살아가고 있다. |
【보 기】
ㄱ. ㉠은 발명과 발견보다는 문화 전파가 강하다.ㄴ. ㉡은 문화 공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ㄷ. ㉢은 강제적 문화 접변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ㄹ. ㉢은 자발적 의지에 의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6번 해설] ①
ㄱ. 발명과 발견은 내재적 변동이고, 문화 전파는 외재적 변동이다. ㉠은 문화전파이다.
ㄴ. ㉡은 문화 공존(병존)이다.
ㄷ. ㉢은 강제적 문화접변이다.
ㄹ. ㉢은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 문화접변이다.
ㄱ. 발명과 발견은 내재적 변동이고, 문화 전파는 외재적 변동이다. ㉠은 문화전파이다.
ㄴ. ㉡은 문화 공존(병존)이다.
ㄷ. ㉢은 강제적 문화접변이다.
ㄹ. ㉢은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 문화접변이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김정희’는 ㉠ <세한도(歲寒圖)>에 ㉡ 소나무와 잣나무, 집을 그렸고 글씨를 썼다. 이 작품은 김정희가 ㉢ 제자 ‘이상적’이 선비의 지조를 지녔다는 의미에서 제작한 것이다. 세한(歲寒)은 가장 추운 계절을 나타낸다. 가장 추운 계절에도 시들지 않는 ㉣ 소나무와 잣나무 그림을 통해 ‘이상적’에 비유한 것이다. |
② ㉡은 유용한 목적을 위해 형태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③ ㉢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 언어이다.
④ ㉣은 본래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한 상징이다.
[7번 해설] ③
② 문화의 구성요소 중 기술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무기 등과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에서의 그림과 글씨를 문화의 구성요소인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림이다.
② 문화의 구성요소 중 기술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무기 등과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에서의 그림과 글씨를 문화의 구성요소인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림이다.
8. 다음 사회 현상의 사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경찰이 꿈이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곧 자퇴하고 불량생활을 하고 다녔다. 그 후 A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인 체육선생님 B를 만나게 되었고, B는 A가 순경시험을 보도록 후원해주었다. A는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남들과 다르게 빠른 시간에 경위로 승진하였다. 반면에 B는 장학사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탈락하여 교장 승진이 어렵게 되자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후 B는 스포츠센터를 개업하였지만 과도한 경쟁에서 밀려 부도가 났다. 이제 B는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전직(前職) 교사로서 존경을 받는다. |
【보 기】
㉠ A와 B 모두 수직 이동을 하였다.㉡ A와 B 모두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 A와 B 모두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 A는 개인적 이동, B는 구조적 이동을 하였다. |
② ㉠, ㉣
③ ㉡, ㉣
④ ㉢, ㉣
[8번 해설] ①
㉠ 수직이동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을 의미한다. A는 상승이동, B는 하강이동을 하였다.
㉡ A와 B는 모두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 A는 지위 불일치 현상이 없고, B는 지위 불일치 현상이 있다.
㉣ A와 B는 모두 개인적 이동을 하였다.
㉠ 수직이동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을 의미한다. A는 상승이동, B는 하강이동을 하였다.
㉡ A와 B는 모두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 A는 지위 불일치 현상이 없고, B는 지위 불일치 현상이 있다.
㉣ A와 B는 모두 개인적 이동을 하였다.
9. 다음 제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 • 근로자의 최저 임금의 보장 •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 |
② 자유민주주의
③ 복지국가의 원리
④ 문화국가의 원리
[9번 해설] ③
근로자의 최저 임금의 보장과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의 보장과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10.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중 밑줄 친 ㉠, ㉡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우리의 정치형태가 민주정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 권력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 (중략) … ㉡ 어떤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때는 특정한 출신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을 고려합니다. |
① 권력분립 자유
② 권력분립 평등
③ 국민주권 자유
④ 국민주권 평등
[10번 해설] ④
㉠ 권력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손에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의미한다.
㉡ 특정한 출신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권력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손에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의미한다.
㉡ 특정한 출신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11. 다음 연표를 보고 영국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연도 | 선거권 확대 과정 | 유권자 비율 |
| 1832 | 부르주아 남성 | 4.5% |
| 1838 | 챠티스트 운동(1838~1848) | ・ |
| 1867 | 도시 노동자, 소시민 | 9% |
| 1884 | 광산 노동자, 농민 | 19% |
| 1897 | 여성 참정권 협회의 국민동맹 결성 | ・ |
| 1928 | 21세 이상 모든 남성과 여성 | 62% |
② 1832~1884년에는 신분과 재산이 아니라 성별에 의해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③ 여성의 참정권 운동의 영향으로 1928년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선거가 확립되었다.
④ 많은 노동자, 여성 등의 노력과 참여로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11번 해설] ④
① 차티스트 운동 직후 도시 노동자와 소시민까지만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② 1928년에 이르러서야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남성과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신분, 재산,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③ 1928년 남녀가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
① 차티스트 운동 직후 도시 노동자와 소시민까지만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② 1928년에 이르러서야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남성과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신분, 재산,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③ 1928년 남녀가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
12. 다음 사례에서 여직원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취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 △△회사는 여직원에게 근무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자 상사는 치마를 입지 않은 여직원을 야단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여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② 고소
③ 재판
④ 행정심판
[12번 해설] ①
① 진정이란 국민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어떤 유리한 조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陳情)한 사례이다.
① 진정이란 국민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어떤 유리한 조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陳情)한 사례이다.
13. 다음 사례에서 침해당한 기본권으로 옳은 것은?
| • A학생은 성적이 평균 80점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지 못했다. • B는 영어 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여 ○○대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지방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였다. |
② 평등권
③ 참정권
④ 사회권
[13번 해설] ②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사례이다. 즉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사례이다. 즉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
14.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④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4번 해설] ③
① (O)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O)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③ (X)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O)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O)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O)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③ (X)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O)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민법에서 수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관계의 성립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둔다.
② 계약은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하지만 공공 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④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이 없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질 수 있다.
[15번 해설] ①
① 법률관계의 성립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은 근대 민법의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① 법률관계의 성립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은 근대 민법의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 소유권 상대의 원칙 (소유권 공공의 원칙) |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 계약 공정의 원칙 |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이다. |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ex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
16. 다음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③ 노동은 ㉠에, 임금은 ㉡에 해당된다.
④ 자본은 ㉠에, 이자 또는 배당금은 ㉡에 해당된다.
[16번 해설] ①
① (A)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① (A)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농부는 이번 연도에 양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대풍년을 맞았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흉년이었던 작년 경우보다도 판매 수입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
② 재화의 가격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③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거래량의 변동은 크지 않다.
④ 재화의 가격이 공급량에 따라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다.
[17번 해설] ②
풍년의 역설(농부의 역설)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ex 농산물)의 경우에 나타난다.
① 재화의 대체재가 적은 것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② 재화의 가격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거래량의 변동은 크지 않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게 된다.
풍년의 역설(농부의 역설)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ex 농산물)의 경우에 나타난다.
① 재화의 대체재가 적은 것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② 재화의 가격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거래량의 변동은 크지 않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게 된다.
18. 자유 무역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다양한 재화의 값싼 소비가 가능하다.
②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유리하다.
③ 소비자 물가 안정에 유리하다.
④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데 유리하다.
[18번 해설] ②
자유 무역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물가 안정), 품질 개선, 선택의 폭 확대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② 자유 무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불리하다.
자유 무역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물가 안정), 품질 개선, 선택의 폭 확대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② 자유 무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불리하다.
19. 다음은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표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 유 형 | 요 인 | 현 상 | 정 책 |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
통화량 증가 |
총수요 곡선이 ( ㉠ ) 하여 물가 상승 |
• ( ㉡ ) • 흑자 재정 정책 |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생산비 증가 |
총공급 곡선이 ( ㉢ ) 하여 물가 상승 |
• ( ㉣ ) •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 |
② ㉡ - 긴축 통화 정책
③ ㉢ - 우측 이동
④ ㉣ - 임금 인상 정책
[19번 해설] ②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이 때 정부는 ㉡[긴축 통화 정책]을 써서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이 때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원인
ㆍ초과수요 : 총수요 > 생산능력
ㆍ소비ㆍ투자ㆍ정부 지출 증가
ㆍ통화량 증가(확대 재정)
ㆍ과소비, 가수요
-대책 및 특색
ㆍ총수요 억제 정책
ㆍ긴축 재정
ㆍ이자율 인상
2.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인
ㆍ생산비의 상승
ㆍ에너지ㆍ원자재ㆍ임금ㆍ금리ㆍ환율 인상
ㆍ생산 능력 감소
-대책 및 특색
ㆍ임금과 물가 동결
ㆍ생산비 절감 노력
ㆍ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 감소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동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이 때 정부는 ㉡[긴축 통화 정책]을 써서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이 때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원인
ㆍ초과수요 : 총수요 > 생산능력
ㆍ소비ㆍ투자ㆍ정부 지출 증가
ㆍ통화량 증가(확대 재정)
ㆍ과소비, 가수요
-대책 및 특색
ㆍ총수요 억제 정책
ㆍ긴축 재정
ㆍ이자율 인상
2.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인
ㆍ생산비의 상승
ㆍ에너지ㆍ원자재ㆍ임금ㆍ금리ㆍ환율 인상
ㆍ생산 능력 감소
-대책 및 특색
ㆍ임금과 물가 동결
ㆍ생산비 절감 노력
ㆍ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 감소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동반
20. 다음과 같은 경제조치로 발생할 경제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 기】
㉠ 통화량이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 가계의 아파트 담보 대출은 감소할 것이다. ㉢ 은행의 예금 가입보다 채권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 은행은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
② ㉠, ㉢
③ ㉡, ㉣
④ ㉢, ㉣
[20번 해설] ④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는 양적 완화를 의미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증가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채권투자가 유리하므로 채권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 은행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는 양적 완화를 의미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증가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채권투자가 유리하므로 채권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 은행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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