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직 7급 형법

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엄격하게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➃

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➁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등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➂ 보안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➃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ㄴ.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발생한다. ㄷ.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와 같이 적법한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➁

㉠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의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해졌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궁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의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고 자궁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궁적출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이 유효한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 ➀

➀ 판례는 칼을 가지고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4.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후행차량 운전자 甲이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ㄴ. 의사 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ㄷ.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 甲이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ㄹ. 정신병동의 당직간호사 甲이 당직을 하던 중 그 정신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ㅁ.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 甲이 고속도로를 횡단 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지만 제때에 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 ➁

㉤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제동거리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신뢰원칙으로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으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지만 사고가 난 경우는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5.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ㄷ.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ㄹ.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ㆍ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➁

㉡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과 시의회의원을 달리 평가했던 것이 판례이다.

㉢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6.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주부 甲은 새벽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를 강도로 생각하여 폭행하였다. 그러나 불을 켜고 확인한 결과 그는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온 남편이었다. 甲이 남편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착오로 본다. 따라서 甲에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甲은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③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따라서 甲은 무죄가 된다.

정답 : ➃

➀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의 착오로 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될 수 없다.

➁ ,➂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될 수 없다.

7. 범죄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한 정당방위를 하는 자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를 향해 직접 정당방위도 할 수 있다.

④ 甲은 강도침입을 막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를 해 놓았고, 그 이후 강도가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 ➂

➀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환각범이라고 하고 처벌될 수 없다.

➁ 형법 24조는 승낙에 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➂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흠결된 경우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고의 기수범 혹은 불능미수로 처벌되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또한 긴급피난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도 가능한 것이므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➃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는 부당한 침해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효과가 침해 중에 생겼다면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8.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건설업자 甲이 친구 乙을 시켜 구청 공무원 丙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乙이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乙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정답 : ➂

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➁ 불법원인급여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➂ 사기죄는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➃ 재산상 이익은 법률적으로 무효일지라도 경제적가치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로써 윤락녀와의 매음댓가도 재산상이익에 포함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지문은 윤락녀와의 매음댓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부녀와의 정교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상 이익이 성립될 수 없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甲은 A의 도자기를 관리․보관하고 있던 丙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A의 도자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교사하자, 이를 승낙한 丙은 A의 도자기를 甲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이다.

②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는 강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③ 丙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면, 甲도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丙에게서 도자기를 넘겨받은 甲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➁

➀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이 처벌되기 위하여 정범이 실행에 착수이상의 불법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31조 2항의 효과없는교사는 예외규정이라고 한다.

➁ 공범독립성설에서는 교사범의 실행에 착수시기는 교사행위를 시작할 때 있다고 하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➂ 공범과 신분규정인 33조 단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갑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나 단순횡령죄로 처벌된다.

➃ 갑은 교사범이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

10. 판례에 따를 경우 각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으로 인하여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고 문서내용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사문서위조죄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무고죄

③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무죄

④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무죄

정답 : ➂

➀ 판례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나 피해자의 동의는 위조행위 이전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행위와 동시에는 있어야 하나 본 사안은 사후에 있었으므로 처벌된다.

➂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에 삼천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1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② 다른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결합범인 단순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 ➃

➀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➁ 공모관계이탈을 인정하지 않는다.

➂ 본 지문은 승계적공동정범에 대한 것으로 승계적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12.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 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④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 따라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 ➀

➀ 추징에 대하여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13. 甲이 자기소유의 인쇄기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丙이 甲과 乙사이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쇄기를 양수한 경우라면, 丙은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진다. ㄷ. 동산의 매매관계에서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형법적 해결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한다. ㄹ.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고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➀

최근에 판례가 변경되어 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14.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무고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 : ➀

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15. 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②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③ 평소 乙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甲이, 乙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에 앞장섰다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말한 경우

④ 甲이 이웃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정답 : ➁

➀은 비밀침해죄의 문제이고, ➃는 모욕죄의 문제로서 두 범죄는 친고죄이고, ➂은 명예훼존죄의 문제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이다. ➁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규정인 328조 2항에 따라 상대적 친고죄이긴 하지만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6. 甲과 乙이 공모하여 A를 폭행한 상황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인 丙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甲은 丙에게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丙은 경찰에서 실제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甲이 아니라 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丁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었다. 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한 乙도 공범은 甲이 아니라 丁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ㄴ. 甲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丙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해 甲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ㄷ. 乙에게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丙이 허무인을 진범으로 진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➂

㉠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은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만 인정되면 그에 가담한 공범이 성립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아도 교사범은 성립한다.

㉢ 공범간에 한 공범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17.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정답 : ➃

➃ 필요적공범 중 대항범에서 내부가담자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18. 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甲은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乙소유의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구 공장 저당법 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의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횡령죄 불성립)

②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甲이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③ A회사의 이사인 甲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

④ 사채업자 甲은 대출희망자인 乙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乙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乙이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乙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A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았다. (사기죄 불성립)

정답 : ➂

➀ 횡령죄는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이 객체라 할 것이므로 본 지문은 을 소유이고 갑이 점유한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➁ 최근 판례에서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19.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②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③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④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20.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 ➃

➀,➁,➂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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