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 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
② 조직 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③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농도가 낮아진다.
④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해설]
①(틀림).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 과정에서 직무 간·기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일의 흐름과 협동적 문제 해결이 중요시되는 이음매 없는 조직이 구현된다.
<전자정부의 특징과 행정의 변화>
1. 전자정부의 특징：전자정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개혁을 통해 비능률성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꾀한다.
⑴ 국민 중심적 정부：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주적 정부이다. 또한 대내적 민주화, 즉 조직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⑵ 열린 정부：
전자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은 열린 정부이다. 행정 과정의 공개성이 높고, 시민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⑶ 통합 지향적 정부：
대내적으로 전통적인 경계 관념을 타파한 정부이며, 대외적으로 시민,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한다.
⑷ 작은 정부：
전자정부는 생산성은 높고 낭비는 최소화된 작은 정부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 집약화를 강조한다.
⑸ 탈관료화 정부：
전자정부는 구조와 과정의 설계에서 가상조직, 네트워크조직, 임시체제 등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⑹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속 가능할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2. 행정의 변화：구조와 관리의 변화
⑴ 완결도 높은 직무：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완결도와 다기능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표준화된 일상적 업무는 컴퓨터가 처리한다.
⑵ 구조의 저층화：조직의 구조가 저층화되며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지식 기반의 지위와 권력이 강화되며, 분권화, 힘 실어주기가 촉진된다.
⑶ 낮은 행정농도：행정농도가 낮은 구조가 형성된다. 통제 지향적 관리 기능은 최소화된다. 특히 중간 관리층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된다.
⑷ 이음매 없는 조직：직무 간·기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일의 흐름과 협동적 문제 해결이 중요시되는 이음매 없는 조직이 구현된다.
⑸ 융통성 있는 구조：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가 융통성 있게 설계되고, 잠정적 문제 해결 집단의 활용이 늘어난다.
⑹ 가상공간화 촉진：업무처리는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민봉사업무의 처리 과정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며 신속화된다.
⑺ 인력구조의 변화：중간 관리자의 수가 줄고, 하급 직원의 수도 줄어든다. 융통성 있는 고용관계에 있는 지식근로자의 수가 늘어난다.
[정답] ①
①(틀림).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 과정에서 직무 간·기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일의 흐름과 협동적 문제 해결이 중요시되는 이음매 없는 조직이 구현된다.
<전자정부의 특징과 행정의 변화>
1. 전자정부의 특징：전자정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개혁을 통해 비능률성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꾀한다.
⑴ 국민 중심적 정부：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주적 정부이다. 또한 대내적 민주화, 즉 조직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⑵ 열린 정부：
전자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은 열린 정부이다. 행정 과정의 공개성이 높고, 시민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⑶ 통합 지향적 정부：
대내적으로 전통적인 경계 관념을 타파한 정부이며, 대외적으로 시민,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한다.
⑷ 작은 정부：
전자정부는 생산성은 높고 낭비는 최소화된 작은 정부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 집약화를 강조한다.
⑸ 탈관료화 정부：
전자정부는 구조와 과정의 설계에서 가상조직, 네트워크조직, 임시체제 등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⑹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속 가능할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2. 행정의 변화：구조와 관리의 변화
⑴ 완결도 높은 직무：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완결도와 다기능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표준화된 일상적 업무는 컴퓨터가 처리한다.
⑵ 구조의 저층화：조직의 구조가 저층화되며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지식 기반의 지위와 권력이 강화되며, 분권화, 힘 실어주기가 촉진된다.
⑶ 낮은 행정농도：행정농도가 낮은 구조가 형성된다. 통제 지향적 관리 기능은 최소화된다. 특히 중간 관리층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된다.
⑷ 이음매 없는 조직：직무 간·기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일의 흐름과 협동적 문제 해결이 중요시되는 이음매 없는 조직이 구현된다.
⑸ 융통성 있는 구조：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가 융통성 있게 설계되고, 잠정적 문제 해결 집단의 활용이 늘어난다.
⑹ 가상공간화 촉진：업무처리는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민봉사업무의 처리 과정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며 신속화된다.
⑺ 인력구조의 변화：중간 관리자의 수가 줄고, 하급 직원의 수도 줄어든다. 융통성 있는 고용관계에 있는 지식근로자의 수가 늘어난다.
[정답] ①
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엘리슨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습득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대안을 채택(현실적·실증적 접근 방법)한다. 즉, ‘최적대안’보다 ‘만족대안’을 채택한다고 본다.
㉣(틀림). 지문은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엘리슨(Allison)은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②
㉡(틀림).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습득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대안을 채택(현실적·실증적 접근 방법)한다. 즉, ‘최적대안’보다 ‘만족대안’을 채택한다고 본다.
㉣(틀림). 지문은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엘리슨(Allison)은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②
3.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②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③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④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평적 분화의 수준은 높으나 수직적 분화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②(틀림). 지문은 집권화에 대한 설명이다. 공식화는 직무수행에 대한 규칙 설정의 정도를 말하며, 문서화·표준화와 관련된다.
④(틀림). 지문은 공식화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①(틀림).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평적 분화의 수준은 높으나 수직적 분화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②(틀림). 지문은 집권화에 대한 설명이다. 공식화는 직무수행에 대한 규칙 설정의 정도를 말하며, 문서화·표준화와 관련된다.
④(틀림). 지문은 공식화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4.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②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③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④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해설]
①(틀림). 네트워크조직은 조직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곤란하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트워크조직의 장단점>
1. 장 점
⑴ 조직구조의 간소화：
조직의 개방화, 조직의 슬림화(slim), 그리고 수평적 통합을 통해 조직구조를 단순화시킨다. 전(全) 지구적으로 최고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는다.
⑵ 지원 및 관리 인력 감소：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⑶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신축적인 대응 가능：
조직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⑷ 직무동기의 유발：
네트워크조직 내 구성원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해 혁신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⑸ 학습과 정보의 확산：
네트워크조직의 구성원들은 암묵적 지식, 기술적 혁신과 같은 유형(형태)의 자산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학습과 정보 확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아이디어가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도록 한다.
⑹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
네트워크조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투입을 줄일 수 있고, 외부 전문집단과의 계약을 통해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 단 점
⑴ 행동의 제약(기존 네트워크 내의 관련 조직들의 압력)
⑵ 경쟁자 배양(지식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네트워크 파트너가 경쟁자로 둔갑)
⑶ 대안의 필요(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 발생에 대비한 대안 필요)
⑷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⑸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의 곤란으로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⑹ 조직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곤란하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⑺ 잠정적 고용관계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의 심리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적 불안감이 높아진다.
[정답] ①
①(틀림). 네트워크조직은 조직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곤란하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트워크조직의 장단점>
1. 장 점
⑴ 조직구조의 간소화：
조직의 개방화, 조직의 슬림화(slim), 그리고 수평적 통합을 통해 조직구조를 단순화시킨다. 전(全) 지구적으로 최고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는다.
⑵ 지원 및 관리 인력 감소：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⑶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신축적인 대응 가능：
조직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⑷ 직무동기의 유발：
네트워크조직 내 구성원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해 혁신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⑸ 학습과 정보의 확산：
네트워크조직의 구성원들은 암묵적 지식, 기술적 혁신과 같은 유형(형태)의 자산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학습과 정보 확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아이디어가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도록 한다.
⑹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
네트워크조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투입을 줄일 수 있고, 외부 전문집단과의 계약을 통해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 단 점
⑴ 행동의 제약(기존 네트워크 내의 관련 조직들의 압력)
⑵ 경쟁자 배양(지식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네트워크 파트너가 경쟁자로 둔갑)
⑶ 대안의 필요(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 발생에 대비한 대안 필요)
⑷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⑸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의 곤란으로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⑹ 조직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곤란하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⑺ 잠정적 고용관계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의 심리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적 불안감이 높아진다.
[정답] ①
5. 신제도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해설]
④(틀림).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신제도주의이다. 구제도주의는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특성에 대해 주로 설명한다.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
[정답] ④
④(틀림).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신제도주의이다. 구제도주의는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특성에 대해 주로 설명한다.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
| 구 분 | 구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
| 시 대 | 1880년대 이후 | 1980년대 이후 |
| 제 도 | 공식적인 법령·기구 | 공식적인 법령·기구＋공유하고 있는 규범 |
| 법령이나 기구의 공식적인 권한과 기능을 파악하여 기술(묘사) | 제도의 실제 기능을 파악하고, 제도가 가져오는 결과를 파악하여 이론 정립 | |
| 제도의 특성 |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 |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 영향력 인정 |
| 정태적 특성 | 동태적 특성 | |
| 제도에 대한 접근 | 도덕적·규범적인 원칙에 대한 논의 | 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 |
| 단순한 기술(記述) |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 | |
| 시장과 계층제로 이분법적 접근 | 다양한 제도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 |
6.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와 지방이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로 나눌 경우, 상하수도나 교통관리 등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지방공공서비스에 해당하나, 건강보험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사회보험)서비스는 국가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틀림). 지문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내용을 공적 유도(보조금)와 정부규제(권위)에 비교되는 공적 공급으로 본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공급이 아니라 공적 유도 또는 정부규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시장실패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틀림). 전기와 고속도로는 요금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다만 위 문제의 선택지 중 틀린 지문으로만 구성된 것은 ④이기 때문에 정답은 ④가 된다.
[정답] ④
㉢(틀림).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와 지방이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로 나눌 경우, 상하수도나 교통관리 등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지방공공서비스에 해당하나, 건강보험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사회보험)서비스는 국가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틀림). 지문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내용을 공적 유도(보조금)와 정부규제(권위)에 비교되는 공적 공급으로 본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공급이 아니라 공적 유도 또는 정부규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시장실패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 구 분 | 공적 공급(조직) | 공적 유도(보조금) | 정부규제(권위) |
| 공공재의 존재 | ○ | ||
| 불완전경쟁 | ○ | ||
| 자연독점 | ○ | ○ | |
| 외부효과의 발생 | ○ | ○ | |
| 정보의 비대칭성 | ○ | ○ |
㉤(틀림). 전기와 고속도로는 요금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다만 위 문제의 선택지 중 틀린 지문으로만 구성된 것은 ④이기 때문에 정답은 ④가 된다.
[정답] ④
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 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해설]
①(틀림). 최선의 정책대안(최적안) 선택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책평가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이후에 이루어진다.
②(틀림).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은 질적 평가 기법에 해당한다. 정책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양적 평가는 주로 집행 결과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 실적치,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 자료(hard data)를 많이 활용한다. 한편 질적 평가는 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 수치화해서 측정이 어려운 사업 결과 내지는 산출물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귀납적 방법이 활용된다. 그리고 주로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축적된 연성 자료(soft data)가 활용된다.
④(틀림). 정책평가는 진실험에 의해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진실험의 경우 엄격한 실험 요건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답] ③
①(틀림). 최선의 정책대안(최적안) 선택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책평가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이후에 이루어진다.
②(틀림).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은 질적 평가 기법에 해당한다. 정책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양적 평가는 주로 집행 결과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 실적치,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 자료(hard data)를 많이 활용한다. 한편 질적 평가는 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 수치화해서 측정이 어려운 사업 결과 내지는 산출물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귀납적 방법이 활용된다. 그리고 주로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축적된 연성 자료(soft data)가 활용된다.
④(틀림). 정책평가는 진실험에 의해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진실험의 경우 엄격한 실험 요건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답] ③
8. 바흐라흐와 바라츠(P.Bachrach &M.S.Baratz)의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②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④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해설]
①(틀림). 무의사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방법)으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사용된다.
<무의사결정의 수단>
⑴ 폭력：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반대나 불복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방법이다. 폭력은 상대방으로부터 순응을 획득함을 전제로 하는 권력과 차이를 보인다.
⑵ 권력：
권력은 폭력보다 온건한 방법으로서,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는 소극적 방법과 새로운 혜택을 부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매수하는 적극적 방법 등이 있다. 기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인사를 체제로 끌어들이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는 권력의 적극적 방법에 해당한다.
⑶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의 동원(편견의 동원)：
새로운 주장을 비애국적·비윤리적인 것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지배적인 정치이념이나 확립된 절차에 위반되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 방법이다. 1970년대 복지, 노동, 환경 등에 관한 문제가 경제발전이라는 이념에 억눌려서 정책의제화되지 못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⑷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조작하여 어떤 요구의 봉쇄(가장 간접적·우회적 방법)：
이는 지배 엘리트들이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를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무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정답] ①
①(틀림). 무의사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방법)으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사용된다.
<무의사결정의 수단>
⑴ 폭력：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반대나 불복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방법이다. 폭력은 상대방으로부터 순응을 획득함을 전제로 하는 권력과 차이를 보인다.
⑵ 권력：
권력은 폭력보다 온건한 방법으로서,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는 소극적 방법과 새로운 혜택을 부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매수하는 적극적 방법 등이 있다. 기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인사를 체제로 끌어들이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는 권력의 적극적 방법에 해당한다.
⑶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의 동원(편견의 동원)：
새로운 주장을 비애국적·비윤리적인 것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지배적인 정치이념이나 확립된 절차에 위반되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 방법이다. 1970년대 복지, 노동, 환경 등에 관한 문제가 경제발전이라는 이념에 억눌려서 정책의제화되지 못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⑷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조작하여 어떤 요구의 봉쇄(가장 간접적·우회적 방법)：
이는 지배 엘리트들이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를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무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정답] ①
9.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해설]
①(옳음). 국무회의 : 대통령(의장)·국무총리(부의장)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2014년 7월 현재 17명：17부 장관(부총리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총리 겸임)]
②(틀림). 교재에 있는 정부기구도표를 보면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모두 차관급 기구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처장은 차관급으로 정무직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처장 아래의 등급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옳음). 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옳음).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 단,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답] ②
①(옳음). 국무회의 : 대통령(의장)·국무총리(부의장)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2014년 7월 현재 17명：17부 장관(부총리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총리 겸임)]
②(틀림). 교재에 있는 정부기구도표를 보면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모두 차관급 기구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처장은 차관급으로 정무직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처장 아래의 등급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옳음). 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옳음).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 단,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답] ②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④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해설]
②(틀림). 지문은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이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의 말한다.
③(틀림). 지문은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이다. 재정자주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재정자주도는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으로 활용된다.
④(틀림).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지방교부세와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정답] ①
②(틀림). 지문은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이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의 말한다.
③(틀림). 지문은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이다. 재정자주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재정자주도는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으로 활용된다.
④(틀림).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지방교부세와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정답] ①
11.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해설]
②(틀림). 뉴거버넌스는 하나의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치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뉴거버넌스의 특징>
⑴ 파트너십의 중시：
정부·시민사회·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⑵ 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
구성요인들의 유기적 결합 내지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그리고 유기적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⑶ 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
거버넌스의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도 중요시한다. 공식적 권한부여와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
⑷ 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는 하나의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는 정치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⑸ 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
행정의 임무와 구조적·과정적 기초를 결정하는 입법은 입법부 내외의 다양한 행동 주체들이 형성하는 입법연합의 산물이라고 본다.
⑹ 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행정관리자들은 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기도 하다고 본다.
[정답] ②
②(틀림). 뉴거버넌스는 하나의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치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뉴거버넌스의 특징>
⑴ 파트너십의 중시：
정부·시민사회·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⑵ 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
구성요인들의 유기적 결합 내지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그리고 유기적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⑶ 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
거버넌스의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도 중요시한다. 공식적 권한부여와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
⑷ 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는 하나의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는 정치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⑸ 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
행정의 임무와 구조적·과정적 기초를 결정하는 입법은 입법부 내외의 다양한 행동 주체들이 형성하는 입법연합의 산물이라고 본다.
⑹ 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행정관리자들은 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기도 하다고 본다.
[정답] ②
12. 정책 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추출정책－부실기업 구조조정 ㉡ 상징정책－노령연금제도 ㉢ 규제정책－최저임금제도 ㉣ 구성정책－정부조직 개편 ㉤ 분배정책－신공항 건설 ㉥ 재분배정책－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규제정책, ㉡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④
㉠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규제정책, ㉡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④
1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옳음).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임용된다.
[정답] ①
①(틀림).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파 면 |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삭감), 퇴직수당은 50% 삭감된다. |
| 해 임 | 해임된 경우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 |
④(옳음).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임용된다.
[정답] ①
14.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② 공금 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③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공금 횡령은 비거래형 부패인 사기형 부패에 해당된다.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⑴ 거래형 부패：
거래형 부패는 가장 전형적인 부패로서, 직접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거래형 부패는 양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패방지 및 척결에 대한 접근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나 책임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⑵ 사기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인 사기형 부패는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 거래 당사자가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사기형 부패에 대한 처벌은 주로 형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엄정하게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②
②(틀림). 공금 횡령은 비거래형 부패인 사기형 부패에 해당된다.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⑴ 거래형 부패：
거래형 부패는 가장 전형적인 부패로서, 직접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거래형 부패는 양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패방지 및 척결에 대한 접근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나 책임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⑵ 사기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인 사기형 부패는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 거래 당사자가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사기형 부패에 대한 처벌은 주로 형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엄정하게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②
15.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해설]
①(틀림).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
②(틀림).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③(옳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틀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다.
[정답] ③
①(틀림).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
②(틀림).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③(옳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틀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다.
[정답] ③
16.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해설]
③(틀림).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한편 ①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원의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정답] ③
③(틀림).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한편 ①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원의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정답] ③
17.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분석을 시행한다.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설]
②(틀림). 지문은 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⑴ 의 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⑵ 주요 내용
[정답] ②
②(틀림). 지문은 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⑴ 의 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⑵ 주요 내용
| 구 분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 조사 주체 | 기획재정부 | 사업 시행 기관 |
| 조사 방법 |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약, 출연금으로 개별 용역 | 사업기관이 용역기관을 선정 |
| 경제성 분석 |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
| 정책적 분석 | 국민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조사 | 검토 대상이 아님. |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검토 대상이 아님. | 토지형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
| 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
| 총사업비 100∼500억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
[정답] ②
18.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비비 편성
② 추가경정예산
③ 특별회계 운용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해설]
③(틀림). ‘특별회계 운용’은 예산 통일성 및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정답] ③
③(틀림). ‘특별회계 운용’은 예산 통일성 및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 전통적 예산원칙 | 예 외 | |
| 공개성 | 국방비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사용 | |
| 명확성(명료성) | 총괄(총액)예산 | |
| 사전의결 | 준예산, 긴급재정·경제처분, 예비비 지출, 전용, 사고이월, 이체 | |
| 정확성 | 적자예산, 흑자예산 | |
| 한정성 (한계성) |
목적 외 사용 금지 | 이용, 전용 |
| 초과지출 금지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 |
| 기한 경과 금지 (회계연도 독립) |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지출, 앞당겨 충당·사용(조상충용, 지방재정법에서 도입) | |
| 통일성(국고통일) |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 |
| 단일성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 |
| 완전성(포괄성, 총계예산) |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 |
19.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해설]
①(틀림).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비교>
[정답] ①
①(틀림).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비교>
| 구 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
| 1.설치 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 특정 사업·자금 |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
| 2.재원 조달 및 운용 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의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기금 고유사업 수행 |
| 3.확정 절차 | 부처의 예산 요구 | 좌동 | 기금관리 주체가 계획(안) 수립 |
| 기획재정부가정부 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 ||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
| 4.집행 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 좌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
| 5.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동 |
| 6.계획 변경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좌동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
| 7.결 산 |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좌동 | 좌동 |
[정답] ①
2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 개념이다.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④ 롤스(J.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④(틀림). 롤스(J.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답] ④
④(틀림). 롤스(J.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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