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4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② 공유재(common goods)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⑤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③(틀림).
공유재(공동소유재, 공유자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비배제성)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인해 공유재의 파괴라는 비극이 초래되는 영역이다. 하딘(Garret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적절히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예：낚시면허제와 같은 정부규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오스트롬(E.Ostrom)은 공유지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견해였던 시장논리에 의한 사유화나 정부의 직접 관리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는 자율적 지역공동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지 관리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공유재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답] ③
공유재(공동소유재, 공유자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비배제성)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인해 공유재의 파괴라는 비극이 초래되는 영역이다. 하딘(Garret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적절히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예：낚시면허제와 같은 정부규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오스트롬(E.Ostrom)은 공유지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견해였던 시장논리에 의한 사유화나 정부의 직접 관리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는 자율적 지역공동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지 관리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공유재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롬(E.Ostrom)이 제시한 공유재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원칙> ⑴ 공유재 이용자의 경계(boundary)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⑵ 공유재의 유지 및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구체적인 지역의 현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⑶ 공유재를 함께 사용하고 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이 운영규칙을 결정·수정하는 집합적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⑷ 공유재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⑸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gradual sanction)가 있어야 한다. ⑹ 공유재 사용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⑺ 공유재를 이용하는 공동체의 자치조직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정답] ③
2. 다음 중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존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설] ⑤(틀림).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한편 ④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예비심사에 해당). 위원회는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행정규제기본법의 특징> ⑴ 규제법정주의：정부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⑵ 규제의 원칙 천명：정부규제의 원칙으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실효성의 원칙, 최소한의 원칙, 그리고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⑶ 규제의 등록 및 공표제도 도입：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⑷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사전심사제 :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⑸ 규제의 존속 기한 및 재검토 기한 명시：규제일몰법(sunset law) 도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⑹ 규제의 총량규제(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님)：규제개혁위원회의 내부 지침에 규제의 총량규제가 있다. 이는 한 부처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총량을 정한 뒤 그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⑤
3.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이론은 자질론으로부터 시작해 행동유형론을 거쳐 상황론으로 발전해 왔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보수적·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③ 하우스(House)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를 지원적 리더라고 하였다.
④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중 형식적 사고와 관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촉매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⑤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에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 척도(LPC：Least Preferred Co-worker)’를 사용하는데, LPC 점수가 낮은 경우 과업 지향형으로 분류한다.
[해설] ③(틀림).
하우스(House)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를 참여적 리더라고 하였다. 지원적 리더는 부하들의 욕구에 대해서 고려해주고, 그들의 후생에 관심을 보이며, 업무부서에서 친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④(의견).
촉매적 리더십은 정부부문의 리더십을 준거로 삼는 개념으로서, 연관성이 높은 공공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중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은 지적 자극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촉매적 리더십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문 ④를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⑤(옳음).
피들러(Fiedler)는 리더(leader) 유형을 업무 중심형(과업 지향형)과 직원 중심형(관계 지향형)으로 나누고, 리더를 가장 덜 좋아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의미하는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LPC 점수가 낮은 리더를 업무(과업) 중심형 리더로, LPC 점수가 높은 리더를 직원(관계) 중심형 리더로 보았다.
[정답] ③
하우스(House)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를 참여적 리더라고 하였다. 지원적 리더는 부하들의 욕구에 대해서 고려해주고, 그들의 후생에 관심을 보이며, 업무부서에서 친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 <하우스의 리더십 유형> ⑴ 지시적 리더십(수단적인 행위)：부하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부하들이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작업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 등이다. ⑵ 지원적 리더십(지원적인 행위)：부하들의 욕구에 대해서 고려해주는 것, 그들의 후생에 관심을 보이는 것, 업무부서에서 친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등이다. ⑶ 참여적 리더십(참여적인 행위)：의사결정을 할 때 부하들과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⑷ 성취 지향적 리더십(성취 지향적인 행위)：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 성과개선을 추구하는 것, 부하들이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신념을 보이는 것이다. |
④(의견).
촉매적 리더십은 정부부문의 리더십을 준거로 삼는 개념으로서, 연관성이 높은 공공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중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은 지적 자극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촉매적 리더십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문 ④를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⑤(옳음).
피들러(Fiedler)는 리더(leader) 유형을 업무 중심형(과업 지향형)과 직원 중심형(관계 지향형)으로 나누고, 리더를 가장 덜 좋아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의미하는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LPC 점수가 낮은 리더를 업무(과업) 중심형 리더로, LPC 점수가 높은 리더를 직원(관계) 중심형 리더로 보았다.
[정답] ③
4. 다음 중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는 구체적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계속비제도는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 이월제도는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겨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제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⑤ 수입대체경비는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을 반납하는 것이다.
[해설] ⑤(틀림).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정답] ⑤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정답] ⑤
5.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②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선택의 제약을 인정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해설] ④(틀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본다. 즉,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나 균형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를 유질동형화(isomorphism)의 과정으로서 파악하면서, 결과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ty)보다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를 강조한다.
[정답]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본다. 즉,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나 균형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를 유질동형화(isomorphism)의 과정으로서 파악하면서, 결과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ty)보다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를 강조한다.
[정답] ④
6. 다음 중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의 일종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 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아이디어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아이디어 평가는 첫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④ 아이디어 개발 단계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분위기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⑤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⑤(틀림).
아이디어 개발 과정과 아이디어 평가 과정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평가 단계는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격렬한 집단토의는 시기상조의 비판과 토론에 의하여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
아이디어 개발 과정과 아이디어 평가 과정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평가 단계는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격렬한 집단토의는 시기상조의 비판과 토론에 의하여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브레인스토밍 절차> ⑴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 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선발을 의미한다. 보통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선입견이나 전문지식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식견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⑵ 아이디어 개발 과정과 아이디어 평가 과정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평가 단계는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격렬한 집단토의는 시기상조의 비판과 토론에 의하여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⑶ 아이디어 평가 단계 끝에 집단은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과하고, 문제의 개념화와 잠정적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제안서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정답] ⑤
7. 다음 중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 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②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일방향 서비스 제공
③ 민·관 협치 강화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⑤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
[해설] ②(틀림).
지문은 기존 정부 1.0의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정답] ②
지문은 기존 정부 1.0의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 구 분 | 1995∼2000년 | 2005∼2010년 | 2015∼2020년 |
| World Wide Web | Web 2.0 | Web 3.0 (Real-World Web) |
|
| Government 1.0 | Government 2.0 | Government 3.0 (U-Government) |
|
| 접근성 | 정부 중심 | 시민 중심 | 개인 중심 |
|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
One-stop-shop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
|
| 서비스 | 일방향 정보제공 | 양방향 정보제공 |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
| 제한적 정보제공 | 정보공개 확대 | 실시간 정보공개 | |
|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 모바일 서비스 | 중단 없는 서비스 | |
| 공급자 위주 서비스 |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
| 서비스의 전자화 |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 서비스의 지능화 | |
| 채 널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
| 업무통합 | 단위 업무별 처리 | 프로세스 통합(공공·민간의 협업) | 서비스 통합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
8. 다음 중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자의 전문성, 사기,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 집행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도력은 정책집행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정책집행은 대상 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활동이 다양한 경우 더욱 용이하다.
④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책집행 체계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지체된다.
⑤ 집행효율성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높아질 수 있다.
[해설] ③(틀림).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을 때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답] ③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을 때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문제의 성격 (문제 처리의 용이성) |
①인과관계모형 및 적절한 기술이 존재하고, ②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으며, ③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④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
| 법적 요인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
①법규와 행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과모형이 존재하고, ②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되며, ③적정한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고, ④집행 과정상의 거부점의 최소화 및 저항의 극복수단인 제재·유인책이 마련되고, ⑤집행기관의 결정규칙이 목표에 부합하고, ⑥집행책임이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집행인 또는 집행기관에 부여되고, ⑦국외자(局外者)의 공식적 참여권이 널리 인정되어 외부의 감독권이 집중화될 때 |
| 정치적 요인 | ①사회·경제·기술적 상황 ②대중매체의 관심 ③대중의 지지 ④관련 집단의 자원 및 태도 ⑤지배기관의 후원 ⑥집행인의 적극성과 지도성 |
9. 다음 중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②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올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2016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2016년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2014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2014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기한> ⑴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⑵ 국가재정법：2014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⑶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헌법에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
[정답] ④
10. 다음 중 주인-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 포획 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②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④ 정보비대칭올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예고제도 등이 있다.
⑤ 주인-대리인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내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해설] ①(틀림).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 포획 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②(틀림).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은 역선택이다.
③(틀림).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⑤(틀림).
주인-대리인이론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문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주인(국민)이 대리인(정치인)을 통제하는 것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 포획 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②(틀림).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은 역선택이다.
③(틀림).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⑤(틀림).
주인-대리인이론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문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주인(국민)이 대리인(정치인)을 통제하는 것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
11. 다음 중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④ 목표와 수단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정치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⑤ 이상적인 상태를 고려한 최상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해설] ①(틀림).
지문은 최적모형(optimal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③(틀림). 지문은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④(틀림). 지문은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⑤(틀림). 지문은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②
지문은 최적모형(optimal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③(틀림). 지문은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④(틀림). 지문은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⑤(틀림). 지문은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②
12.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efficiency)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③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성(overlapping)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④ 사이먼(Simon)은 합리성을 목표와 행위를 연결하는 기술적·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③(틀림).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반복성(중복성, duplication)이다. 중첩성(overlapping)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③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반복성(중복성, duplication)이다. 중첩성(overlapping)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③
13.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 간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②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④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지위의 부조화는 행동 주체 간의 교호작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해설] ①(틀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기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즉, 하위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은 증폭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답] ①
상호 연관되어 있는 기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즉, 하위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은 증폭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답] ①
14. 공무원 징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는 것이다. ㄴ.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직위해제 대상이다. ㄷ.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평정 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 대상이 아니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틀림).
지문은 강등에 관한 내용이다. 강임(징계에 해당하지 않음)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ㄴ.(틀림). 지문은 직권면직에 관한 내용이다.
ㄷ.(틀림).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④
지문은 강등에 관한 내용이다. 강임(징계에 해당하지 않음)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ㄴ.(틀림). 지문은 직권면직에 관한 내용이다.
ㄷ.(틀림).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④
15. 조직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민츠버그(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집권을 특성으로 가진다. ㄴ. 콕스(Cox, Jr.)의 다문화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 간 갈등 수준은 상당히 높다. ㄷ. 애드호크라시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낮은 조직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ㄹ. 정보화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 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ㅁ. 사업구조는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나, 부서 간 조정이 곤란하여 사업영역 간 갈등이 발생한다. |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해설]
ㄱ.(틀림).
민츠버그(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분권을 특성으로 가진다.
ㄴ.(틀림).
콕스(Cox, Jr.)의 다문화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집단 간 갈등 수준을 최소화한다. 한편 다원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 간 갈등 수준은 상당히 높다.
ㄹ.(틀림).
공동화조직(hollow organization)은 정부의 기능으로서 기획, 조정, 통제, 감독과 같은 중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답] ②
ㄱ.(틀림).
민츠버그(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분권을 특성으로 가진다.
ㄴ.(틀림).
콕스(Cox, Jr.)의 다문화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집단 간 갈등 수준을 최소화한다. 한편 다원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 간 갈등 수준은 상당히 높다.
ㄹ.(틀림).
공동화조직(hollow organization)은 정부의 기능으로서 기획, 조정, 통제, 감독과 같은 중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답] ②
16.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② 기능별 예산제도 또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 관리 지향성을 지니며 예산관리를 포함하는 행정관리작용의 능률화를 지향한다.
④ 예산관리 기능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⑤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책임을 묻는 데 유용하다.
[해설]
⑤(틀림).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책임을 묻는 데 유용한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정답] ⑤
⑤(틀림).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책임을 묻는 데 유용한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정답] ⑤
17.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ㄴ. 바흐라흐(Bachrach) 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원론에 해당한다. ㄷ.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ㄹ.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ㅁ. 다원주의는 사회 중심적 접근 방법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ㄱ.(옳음).
다원론은 국민들이 이익집단을 조직화하여 이익을 표출하면, 정부는 이를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본다.
ㄴ.(틀림).
Bachrach 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
ㄷ.(틀림).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은 Hunter의 명성적 접근법이다. Mills의 지위접근법은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권력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며, 사소한 국내외의 문제만이 중간 단계의 정책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나 주(州)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논의된다는 입장이다.
ㄹ.(옳음).
(국가)조합주의는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국가, 즉 정부가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ㅁ.(옳음).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는 조합주의 등을 들 수 있고, 사회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는 다원론과 엘리트론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③
다원론은 국민들이 이익집단을 조직화하여 이익을 표출하면, 정부는 이를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본다.
ㄴ.(틀림).
Bachrach 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
ㄷ.(틀림).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은 Hunter의 명성적 접근법이다. Mills의 지위접근법은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권력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며, 사소한 국내외의 문제만이 중간 단계의 정책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나 주(州)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논의된다는 입장이다.
ㄹ.(옳음).
(국가)조합주의는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국가, 즉 정부가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ㅁ.(옳음).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는 조합주의 등을 들 수 있고, 사회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는 다원론과 엘리트론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③
1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⑤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하며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해설] ⑤(틀림).
신공공관리론은 넓은 행정재량권을 허용한다. 한편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재량을 부여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책임의 수반을 강조하며, 행정책임성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행정책임의 복잡성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정답] ⑤
신공공관리론은 넓은 행정재량권을 허용한다. 한편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재량을 부여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책임의 수반을 강조하며, 행정책임성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행정책임의 복잡성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 관 점 | 전통적 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
| 이론과 인식의 토대 | 초기의 사회과학 | 경제이론, 실증주의 |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
| 합리성과 행태모형 |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
| 공 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이익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 관료 반응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
| 정부의 역할 | 노젓기 |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
|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
| 책임에 대한 접근양식 | 계층제적 | 시장 지향적 | 다면적－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
| 행정재량 |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
| 기대하는 조직구조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
| 관료의 동기유발 |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이데올로기적 욕구 |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
[정답] ⑤
19. 다음 중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타당성올 심사한다.
③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해설] ①(틀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비교>
[정답]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비교>
| 구 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
| 1. 설치 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 특정 사업·자금 |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
| 2. 재원 조달 및 운용 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의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기금 고유사업 수행 |
| 3. 확정 절차 | 부처의 예산 요구 | 좌동 | 기금관리 주체가 계획(안) 수립 |
| 기획재정부가정부 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 ||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
| 4. 집행 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 좌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
|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동 |
| 6. 계획 변경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좌동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
| 7. 결 산 |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 좌동 | 좌동 |
20.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 정부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③ 행태기준척도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이다.
④ 다면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가능하게 하며, 평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쉽다.
⑤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쇄적 착오라 한다.
[해설] ①(틀림).
근무성적평정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있다.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은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이다.
[정답] ①
근무성적평정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있다.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은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이다.
[정답] ①
21. 다음의 지방세 중 자치구세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재산세 ㄴ. 주민세 ㄷ. 지방소득세 ㄹ. 등록면허세 ㅁ. 담배소비세 ㅂ. 레저세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정답] ②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 구분 | 도 세 | 시·군세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 보 통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
특별시의 자치구세：등록면허세,재산세 |
| 광역시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
| 목 적 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2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적 시각을 반영한다.
②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③ 국 단위 기구까지 자율성이 인정된다.
④ 계급에 따른 인력 운영 및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건비총액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⑤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해설] ③(틀림).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 단위 기구는 자율성이 인정된다.
<총액인건비 시행 전과 후의 비교>
[정답] ③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 단위 기구는 자율성이 인정된다.
<총액인건비 시행 전과 후의 비교>
| 구 분 | 시행 전 | 시행 후 |
| 예산 관리 |
•사업비·인건비 간 이·전용 가능으로 인건비 규모 증대 가능성 •적용 범위에 대한 부처 자율권 제한 |
•사업비·인건비 간 이·전용의 원칙적 금지로 총액인건비 규모 억제 •총액인건비 내 대상 경비 간 전용은 각 기관장에 위임 |
| 보수 관리 |
•수당 운영에 대한 자율권 없음.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를 원소속 기관에서 부담 |
•자율항목 내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조정 가능 •절감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점수 추가 지급 가능 •원칙적으로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를 파견받는 기관에서 부담 |
| 기구 설치 |
•과 단위 기구 신설 시 상한 제한 |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대로 직제로 규정하나, 과 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 |
| 정원 관리 |
•정원 1명 증감에도 안행부 승인 필요 •1명의 직급⋅직종 변경도 안행부 승인 필요 |
•직제 정원의 3% 범위 내 자율 증원 가능(단, 초과현원이 없는 경우) •5급 이하는 자율로 계급별·직급별 정원 관리 |
| 한시 기구 및 정원 | •안행부 승인 | •한시 기구：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 •한시 정원：총액인건비 내 증원 |
2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②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④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속한다.
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지방재정자립도이다.
[해설] ⑤(틀림).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수준의 유지를 위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조정률을 곱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연 4기로 나누어 교부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이다.
한편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자주도이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일반회계예산]으로 계산된다.
[정답] 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수준의 유지를 위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조정률을 곱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연 4기로 나누어 교부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이다.
한편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자주도이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일반회계예산]으로 계산된다.
[정답] ⑤
2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
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 소속 의원의 사직허가
[해설] ①(틀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 규정이 없고, 주민투표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②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은 인정되고 있다.
[정답] 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 규정이 없고, 주민투표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 ⑴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⑵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①
25. 행정개혁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참여 기회 제공 ㄴ. 포괄적 개혁 추진 ㄷ. 구성원의 부담 최소화 ㄹ. 외부집단에 의한 개혁 추진 ㅁ. 피개혁자 교육 및 홍보 ㅂ. 개혁안의 명료화 |
② ㄱ, ㄷ, ㅁ, ㅂ
③ ㄱ, ㄴ, ㄷ, ㅁ, ㅂ
④ ㄱ,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저항의 극복 방안>
⑴ 규범적·협조적 접근：참여의 확대, 의사소통의 촉진, 집단토론과 훈련
⑵ 기술적·공리적 접근：개혁의 점진적 추진, 적절한 시기의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선 방법 및 기술의 수정, 적절한 인사배치, 반대급부 제공
⑶ 강제적 전략：의식적인 긴장 조성, 압력의 사용, 상급자의 권한 행사, 권력구조의 개편에 의한 저항집단세력 약화
[정답] ②
<저항의 극복 방안>
⑴ 규범적·협조적 접근：참여의 확대, 의사소통의 촉진, 집단토론과 훈련
⑵ 기술적·공리적 접근：개혁의 점진적 추진, 적절한 시기의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선 방법 및 기술의 수정, 적절한 인사배치, 반대급부 제공
⑶ 강제적 전략：의식적인 긴장 조성, 압력의 사용, 상급자의 권한 행사, 권력구조의 개편에 의한 저항집단세력 약화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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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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