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1. 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기술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②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정책, 보건, 의료, 주택, 고용 등을 포괄한다.
③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제도적 개념보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④ 사회사업은 사후적, 치료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사회복지는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사회복지개념 3. 해설 : 사회복지에서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시장개입을 찬성하는 제도적 개념이다. 4. 보충설명 : 그 동안 기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던 내용이다. |
2. 사회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는 시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② 사회문제는 공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③ 사회문제는 가치중립적이다.
④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데에는 기준이 존재한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사회문제론 3. 해설 : 사회문제는 어떤 현상이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 사회적 가치는 기능주의나 갈등주의 등에 따라 다른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다. 4. 보충설명 : 1)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문제를 주로 개인의 성격결함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사회부적응 현상인 탈선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라 본다. 2) 갈등주의에서는 주로 사회의 제도적 결함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탈선행위보다는 사회불평등과 사회해체로 본다. |
3. 테일러－구비(Taylor-Gooby)가 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은?
①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저숙련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② 산업재해,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의 사회적 위험
③ 연금과 건강서비스의 비용 증가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
④ 기술 발전과 비숙련직 감소로 인한 저교육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사회문제로 3. 해설 : 산업재해,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의 사회적 위험은 과거의 사회적 위험이다. 4. 보충설명 : ※ 사회적 위험 분류(테일러－구비 Taylor-Gooby) 1) 과거의 사회적 위험 : 전통 사회를 넘어서 근대 산업사회를 이룩하면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하는 빈곤문제 그리고 산업재해와 질병의 위험, 실업과 노후의 위험 등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컴퓨터 혁명으로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게 되었다.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 후기 산업사회로 경제사회적 구조가 변화하면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말한다. ①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구조가 남녀평등의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육이나 노인들에 대한 보호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숙련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이다. ②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수요 증가, 연금과 건강 서비스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이다. ③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비숙련직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제 간 노동이동의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한 교육과 고용의 연계로 저교욱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④ 민영화와 복지축소로 인한 사적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그에 대한 규제 기준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불만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수반하게 되었다. |
4. 사회복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②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③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의 탈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④ 자유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린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3. 해설 : 이 문제에서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해석되고, 1항의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같은 방향성을 갖는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빈곤 등 사회적 위험 등을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나태나 게으름 등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므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이념이다. 4. 보충설명 1) 신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 개념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념이다. 2) 케인즈주의 : 수정자본주의라 하면서, 시장에서는 시장실패 등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국가의 개입과 시장규제가 오히려 시장실패도 해결하고 시장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 대한 조건부 국가개입을 찬성한다. 3) 사회민주주의 : 페비안주의라 하며, 노동계급이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하여, 자본주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진적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
5. 복지활동에 있어 주체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인보관(Settlement House)
② 우애협회(Friendly Society)
③ 구민법의 작업장(Workhouse)
④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복지역사 3. 해설 : 복지활동의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 문제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의한 활동을 묻고 있다. 3항 구민법의 작업장은 영국에서 1722년 도입된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 제도이고, 나머지는 민간에 의한 활동이다. 4. 보충설명 : 우애협회와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부유한 자선가들에 의한 활동이고, 인보관은 1884년 중류지식인들에 의한 활동이다. |
6. 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정책 모형은?
① 합리 모형
② 점증 모형
③ 최적 모형
④ 쓰레기통 모형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정책결정 모형 3. 해설 : 정책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몇 가지 흐름이란 해결되어야 할 문제, 해결방안, 선택기회,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등을 말한다. 4. 보충설명 : ※ 정책결정 모형 1) 합리모형 : 고도의 합리성을 전제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2)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여러 대한 중에서 만족스런 대안을 선택한다. 3) 점증모형 : 정치적 합리성을 전제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선호하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 선택한다. 4) 혼합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합을 통한 종합적인 합리성을 전제로 근본적인 내용은 합리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점증적으로 선택한다. 5) 최적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 판단, 통찰력)의 조화를 강조한다. 6) 쓰레기통 모형 : 문제, 해결방안, 선택기회, 정책결정 참여자 등의 요소가 우연히 모이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7.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에는 ( ㉠ )를 원칙적인 급여 제공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 )는 ( ㉡ )에 비해 목적 달성에 충실할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어서 ( ㉢ )로 불리는 급여 형태도 인정하고 있다. |
| ㉠ | ㉡ | ㉢ | |
| ①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 |
| ② | 현금급여 | 바우처 | 현물급여 |
| ③ | 바우처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 ④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바우처 |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급여형태 3. 해설 : 복지급여 형태에서 현물은 목표효율성이 높고 현금의 선택의 자유가 높다. 두 가지 장점을 살린 제3의 급여형태가 증서(voucher) 혹은 이용권이다. 4. 보충설명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8.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① 국민연금
② 기초노령연금
③ 군인연금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3. 해설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자산조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
9. 공적 연금의 재정운영 방식 중 부과방식(pay-as-you-go)의 제도적 장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다. ㄴ. 제도 성숙기에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ㄷ. 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ㄹ. 연금의 장기적 수리 추계가 불필요하다. |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3. 해설 : 제도 성숙기에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적립방식의 장점으로, 적립기금을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부과방식은 적립기금이 없으므로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없다. 4. 보충설명 : ※ 국민연금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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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는?
| ○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1일당 아니면 질병별로 보수 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한다. ○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
② 행위별수가제
③ 포괄수가제
④ 인두제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건강보험의 진료비 결정방식 3. 해설 :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 7월부터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 4. 보충설명 : ※ 건강보험의 진료비 결정방식 1) 행위별 수가제 ① 환자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류, 양 등 의료행위항목에 따라 각각 가격으로 합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 ② 과잉진료 또는 의료오남용 증가, 심사기관과의 마찰이나 심사과정의 행정비용 증가 2) 포괄수가제 ① 환자가 진료 받은 질병의 종류(질병군)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진료비 결정방식이다. ② 과잉진료 방지, 행정비용감소, 의료의 질 저하, 중증환자 적용 곤란 ③ 입원환자만 대상 3) 총액계약제 : 보험자측과 의사단체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4) 인두제 : 일정한 수의 가입자가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등록하고, 의료공급자는 진료비를 등록자당 일정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으로, 등록자가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④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해설 :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권자이다. 4. 보충설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12. 다음 제시문 <보기 1>의 의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보기 2>의 조사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 의문 사항>
ㄱ. 이번 사항은 위원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의견을 조사하면서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ㄴ. 실험 설계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독립변수 조작과 외적 변수 통제가 가능하고 비교집단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ㄷ.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들의 노후 준비 상황이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없을까? |
<보기 2 : 조사 방법>
A. 초점 집단 인터뷰B. 델파이 기법 C. 비실험 설계 D. 유사실험 설계(준실험 설계) E. 횡단적 조사 설계 F. 종단적 조사 설계 |
| ㄱ | ㄴ | ㄷ | |
| ① | A | C | E |
| ② | A | D | F |
| ③ | B | C | F |
| ④ | B | D | F |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조사론 3. 해설 : 델파이기법 – 유사실험설계 – 종단적 조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만 유사실험설계는 외적 변수의 통제가 어려운 경우인데 실험설계보다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의 지문상 출제자가 유사실험설계 의미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4. 보충설명 : ※ 조사방법 개념 1) 초점집단 인터뷰 ① 초점집단은 조사자에 의해 선발되고 조합된 개인들의 집단으로 조사연구 과제의 토픽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하고 코멘트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초점집단은 집단을 활용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한 방법으로 집단구성원들 간의 대면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조사의 방법으로도 쓰인다. 2) 델파이 기법 ① 응답자의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인이나 집단의 영향과 압력으로부터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반복적인 통계적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③ 선례가 없거나 미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합의를 중시하므로 창의적인 대안이 배제될 수 있다. 3) 비실험설계 : 인과관계 3요소인 조작, 비교, 통제 중에서 독립변수의 조작도 불가능하고 통제도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연구설계이다. 4) 유사실험설계 : 인과관계 3요소 중에서 조작과 비교는 가능하지만 통제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연구설계이다. 5) 횡단적 조사설계 : 일정 시점에서 여러 분석단위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으로 인구조사를 들 수 있다. 6) 종단적 조사설계 : 하나의 분석대상을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측정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① 패널조사 :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 반복해서 면접이나 관찰을 행하는 조사이다. ② 경향조사 :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면접이나 관찰을 행하지만, 응답자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동일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③ 동년배조사 : 5년이나 10년 이내의 보다 좁고 구체적인 범위에 속한 인구집단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조사이다. |
13. 2001년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간의 존엄성 ㄴ. 평등과 자유 ㄷ. 사회 정의 ㄹ. 문화적 다양성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윤리강령 3. 해설 : 문화적 다양성을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보충설명 :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ㆍ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ㆍ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ㆍ동료ㆍ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ㆍ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14. 사회복지실천의 종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은?
①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
② 개입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③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 대처
④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조사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실천과정 3. 해설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조사는 종결단계가 아닌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진다. 4. 보충설명 : 사회복지실천 과정 : 인테이크 단계 – 조사 단계 – 사정단계 – 개입단계 - 평가 |
15. 다음 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 다양한 기관, 조직,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합한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망을 창조하고 조정한다. |
② 아웃리치
③ 중재
④ 사례관리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사의 역할 3. 해설 : 사례관리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연결, 조정을 하는 역할이다. 사례관리는 옹호나 아웃리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4. 보충설명 ① 옹호 : 기존 제도로부터 클라이언트가 불이익을 받을 때 그 집단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여 제도에 도전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이다. ② 아웃리치(out reach) : 표적인구에서 개별 클라이언트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찾지 않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한다. ③ 중재 : 양자 간의 논쟁에 개입하여 중립을 지키면서 타협, 차이점 조정 혹은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 도출을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
16.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연속성
② 접근성
③ 책임성
④ 수익성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행정론 – 전달체계 원칙 3. 해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통합성, 지속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등이 있다. |
17.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소 설립 인원은 5인 이상이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된다.
②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지역사회복지 - 협동조합기본법 3. 해설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규정이 서로 다르다. 1)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보충설명 : ※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 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설립신고 등)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5조(설립인가 등)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8.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의 범주화를 시도할 때 장애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지적장애
④ 자폐성장애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론 – 장애인 복지 3. 해설 :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해당한다. 4. 보충설명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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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년부양비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②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사회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③ 노령화지수는 경제활동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④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 태어난 세대이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복지 3. 해설 : 고령사회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20%미만인 사회를 말한다. 4. 보충설명 1)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2) 노인인구비율 ①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14% 미만 ② 고령사회(Aged Society)：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20% 미만 ③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 3) 노령화지수는 연소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다. 4) 베이비붐(Baby Boom Generation) 세대 ① 제1차는 1953~1965(1946~1965 혹은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② 제2차는 1979 ~ 198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
20. 다음 제시문 <보기 1>의 대화에 적합한 <보기 2>의 이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대화>
ㄱ. “요즘에 은퇴하고 쉬는 게 뭐가 나쁜가? 나이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직장생활 그만하고 쉬는 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롭지.”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은 여전히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네.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하면 보람도 있고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생기고 말이야.” ㄷ. “하지만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어디 우리 어릴 적만 하던가?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하지. 자식들도 분가해서 따로 살고 말이야.” ㄹ.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용돈도 자주 주고 건강해서 손자들 키워주면 대우가 다르잖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을 잘해서 맛집 정보라도 알려주면 자식들도 고맙다고 외식도 시켜준다고 하던데.” |
<보기 2:이론>
A. 성공적 노화이론B. 교환이론 C. 분리이론 D. 현대화이론 E. 활동이론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C | A | B | D |
| ② | C | E | D | B |
| ③ | D | D | C | B |
| ④ | D | E | C | B |
| 정답 및 해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론 - 노인복지 3. 해설 : 노인이론 중에서 분리이론 – 활동이론 – 현대화이론 – 교환이론에 대한 문제이다. 4. 보충설명 : ※ 노인이론 1) 성공적 노화이론(역동이론) : 노후에는 신체 및 지적 퇴화로 인해 젊었을 때처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사회적 지위나 활동으로부터 전적인 단절은 오히려 노화를 재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일(역할)과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2) 교환이론 :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의 재산소유 및 통제권의 약화, 노인 지식의 낙후, 노인의 생산성 약화, 도시화와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공동체적 유대성의 약화 등으로 노인의 교환자원이 점차 약화된다는 이론이다. 3) 분리 이론 :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죽음에 임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서의 최적의 만족과 사회체계 입장에서의 중단 없는 계속을 위하여 노인과 사회는 상호간에 분리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분리는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4) 현대화 이론 : 보건기술의 발전,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의 촉진, 교육의 대중화 등 현대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들의 지위는 낮아지고 역할이 상실된다는 이론이다. 5) 활동이론 :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는 높아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활동영역을 찾아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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