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7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보기 중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국세는 모두 몇 가지인가?
| ㄱ. 2014년도 자동차세 ㄴ. 2014년도 주세 ㄷ. 2014년도 담배소비세 ㄹ. 2014년도 부가가치세 |
② 한 가지
③ 두 가지
④ 세 가지
⑤ 네 가지
[답] ③ 설문은 국세 중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납세의무자와 실제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를 묻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주세가 국세인 간접세에 해당하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
ㄱ [X]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직접세
ㄴ [O] 주세는 국세로 간접세
ㄷ [X]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담배생산자가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
ㄹ [O]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닌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하는 대표적인 간접세
☑
ㄱ [X]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직접세
ㄴ [O] 주세는 국세로 간접세
ㄷ [X]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담배생산자가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
ㄹ [O]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닌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하는 대표적인 간접세
2. 베버(M.Weber)가 제시한 이상형(Ideal type)으로서의 관료제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협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비정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
⑤ 실적주의
[답] ① 협업(協業)이란 구성원들이 분업을 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팀제 등 탈관료제 조직의 특성이다. 전형적인 관료제는 분업과 계층제를 특징으로 한다.
☑
② [O] 관료제는 계층제와 분업을 구조적 특징으로 함
③ [O] 법규에 의한 행정 ⇨ 합법성
④ [O] 인간적 감정이나 정실·의리를 배제한 보편타당한 행정
⑤ [O] 실적에 의한 임용 ⇨ 실적관료제
☑
② [O] 관료제는 계층제와 분업을 구조적 특징으로 함
③ [O] 법규에 의한 행정 ⇨ 합법성
④ [O] 인간적 감정이나 정실·의리를 배제한 보편타당한 행정
⑤ [O] 실적에 의한 임용 ⇨ 실적관료제
3. 다음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만금개발청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③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편제상 참모조직에 속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다.
[답]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일선기관이다.
☑
① [X]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보통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각급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X]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이다.
③ [X] 실장, 국장, 과장 등은 편제상 참모가 아닌 계선조직에 해당한다.
⑤ [X] 장관급이지만 장관(국무위원)은 아니다.
☑
① [X]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보통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각급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X]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이다.
③ [X] 실장, 국장, 과장 등은 편제상 참모가 아닌 계선조직에 해당한다.
⑤ [X] 장관급이지만 장관(국무위원)은 아니다.
4. 다음 보기에 제시된 행정학 계보에 관한 서술 내용 중 옳은 것은?
| ㄱ. 과학적관리법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인간관계론은 능률이념을 비판한다. ㄴ.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ㄷ.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에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ㄹ. 신공공관리학파는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경제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ㅁ. 뉴거버넌스학파는 공공문제를 참여와 네트워크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답] ⑤ ㄴ, ㄹ, ㅁ만 옳다.
☑
ㄱ [X] 인간관계론은 능률성을 비판하였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주장한 어디까지나 능률학파(관리학파)이다.
ㄴ [O] Simon은 고전적 원리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ㄷ [X] 경쟁의 원리는 정부실패를 지적한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었다.
ㄹ [O] 신공공관리론은 경제학적 관점인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등을 공공부문에 응용하였다.
ㅁ [O]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한 협치를 강조하였다.
☑
ㄱ [X] 인간관계론은 능률성을 비판하였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주장한 어디까지나 능률학파(관리학파)이다.
ㄴ [O] Simon은 고전적 원리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ㄷ [X] 경쟁의 원리는 정부실패를 지적한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었다.
ㄹ [O] 신공공관리론은 경제학적 관점인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등을 공공부문에 응용하였다.
ㅁ [O]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한 협치를 강조하였다.
5.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개입 금지
② 재산공개
③ 단체교섭권 금지
④ 정당지지 표명 금지
⑤ 겸직금지
[답] ③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를 통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
① [O] 선거개입 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② [O]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의무(공직자윤리법)
④ [O] 정치적 중립의무(국가공무원법)
⑤ [O] 겸직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
① [O] 선거개입 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② [O]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의무(공직자윤리법)
④ [O] 정치적 중립의무(국가공무원법)
⑤ [O] 겸직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6.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② 국정조사권
③ 법규명령심사권
④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⑤ 예산안 심의권
[답] ③ 법규명령이란 법규의 성격을 띠는 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한다. 법규명령 심사권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속 법제처의 권한이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다.
7. 다음 보기 중 테일러(F.W.Taylor)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ㄴ.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이견이 있다고 가정한다. ㄷ.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ㄹ. 목표관리제(MBO)처럼 종업원의 과업은 조직의 상관과 협의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진다. ㅁ. 동기부여의 가정과 방법면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답] ② ㄱ, ㄷ, ㅁ만 옳다.
☑
ㄱ [O] 직공에 대한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ㄴ [X] 최초의 성과급을 주장한 테일러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성과급을 원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ㄷ [O]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최선의 길(the best one way)이 존재한다고 가정
ㄹ [X] 상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하여 일일과업이 과학적으로 설정됨
ㅁ [O] 경쟁과 성과중심의 신공공관리론의 기반 제공
☑
ㄱ [O] 직공에 대한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ㄴ [X] 최초의 성과급을 주장한 테일러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성과급을 원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ㄷ [O]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최선의 길(the best one way)이 존재한다고 가정
ㄹ [X] 상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하여 일일과업이 과학적으로 설정됨
ㅁ [O] 경쟁과 성과중심의 신공공관리론의 기반 제공
8.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주체 간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검사 |
②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 - 국회
③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행정부
④ 국회 -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⑤ 국회 - 국회 - 행정부 - 국회
[답] ③ 예산은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예산은 다시 행정부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산검사(결산확인)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담당한다.
<주의> 결산의 검사(확인)는 감사원, 결산의 심의(의결)는 국회가 담당한다.
<주의> 결산의 검사(확인)는 감사원, 결산의 심의(의결)는 국회가 담당한다.
9.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체제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운영을 주도한다.
② 행정기능이 단순해지고 축소되므로 작은 정부 실현에 도움이 된다.
③ 행정체제가 정책결정까지 담당하여 관료의 정치세력화 우려가 크다.
④ 정부사업 확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된다.
⑤ 행정체제의 독점적 권력행사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나 형식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답] ②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 정부규제, 복지 등 정부기능이 전반적으로 커진 큰 정부를 말한다.
☑
① [O] 정부가 민간부문에 적극 개입한다.
③ [O] 정부가 정책결정 등 정치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행정의 정치화 즉,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된다.
④ [O] 정부재정이 팽창하고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⑤ [O] 지나치게 독점적·낙관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등 비민주적·독단적 행정이 나타난다.
☑
① [O] 정부가 민간부문에 적극 개입한다.
③ [O] 정부가 정책결정 등 정치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행정의 정치화 즉,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된다.
④ [O] 정부재정이 팽창하고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⑤ [O] 지나치게 독점적·낙관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등 비민주적·독단적 행정이 나타난다.
10. 다음 중 리그스(F.W.Riggs)가 제기한“사랑방관료제(Sala)"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고도의 이질성
②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③ 기능 중복과 연고주의
④ 다규범주의와 파벌주의
⑤ 가격의 안정성과 고도의 전문직업화
[답] ⑤ 사랑방관료제(Sala model)란 F.W.Riggs가 신생국행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프리즘적 사회에서 제시한 관료제 모형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존재는 하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시장가격의 부정가성(불안정성)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
① [O] 전통적 요인과 현대적 요인이 혼재
② [O] 씨족적·지역적 갈등과 반목이 전개되는 다분파주의, 구조(외형)와 기능(실재)의 불일치(형식주의)
③ [O] 분화된 기능과 분화되지 않는 기능이 공존하며, 혈연·지연 등 연고가 지배하는 행정
④ [O] 지나치게 독점적·낙관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등 비민주적 행정이 나타난다.
☑
① [O] 전통적 요인과 현대적 요인이 혼재
② [O] 씨족적·지역적 갈등과 반목이 전개되는 다분파주의, 구조(외형)와 기능(실재)의 불일치(형식주의)
③ [O] 분화된 기능과 분화되지 않는 기능이 공존하며, 혈연·지연 등 연고가 지배하는 행정
④ [O] 지나치게 독점적·낙관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등 비민주적 행정이 나타난다.
11.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접근방법이다.
②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인간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 의지, 감정, 가치 등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연구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성을 추구한다.
⑤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답] ③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관찰가능한 외면적 행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내면적인 가치, 감정 등은 연구대상에서 배제시킨다.
☑
① [O] 행태론은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인간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문간 통합을 주장
② [O] 인간의 행태에는 규칙성(경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발견해내려고 함
④ [O] 경험적 검증을 거친 일반보편화된 이론을 추구
⑤ [O] 행정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론
■ 행태론의 특징
☑
① [O] 행태론은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인간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문간 통합을 주장
② [O] 인간의 행태에는 규칙성(경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발견해내려고 함
④ [O] 경험적 검증을 거친 일반보편화된 이론을 추구
⑤ [O] 행정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론
■ 행태론의 특징
| · 자연과학적 연구 - 사회 현상=자연현상 · 논리실증주의 - 주관과 의식 배제 · 태도, 의견, 개성을 행태에 포함 · 인과성 전제 - 행태의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 가치중립성 - 가치와 사실의 구분(정치행정신이원론), 반규범적 바이어스 · 계량적 분석 · 방법론적 개체주의 - 집단의 고유특성 불인정 · 학제적 접근 - 연합학문적 연구 · 종합적 관점 - 고전과 신고전의 통합 · 보편성 및 객관성 - 개별국가의 특수성 불인정 |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배타적 이익은 지대에 해당한다.
② X -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 또는 자원낭비를 지칭한다.
③ 공유재의 비극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지만 소비의 경합성은 없는 재화의 과소비와 고갈을 의미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의미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답] ③ 공유재의 비극은 공유재의 비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속성상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① [O] 지대(rent)란 정부규제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반사적인 독점이익을 말하며, 이를 추구하려는 로비활동 등을 지대추구라 한다.
② [O] X-비효율이란 공공재가 경쟁의 압력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 발생하는 비효율로 정부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④ [O]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에나 적용될 법한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를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비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⑤ [O]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이기주의자라는 가정에 입각한다.
☑
① [O] 지대(rent)란 정부규제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반사적인 독점이익을 말하며, 이를 추구하려는 로비활동 등을 지대추구라 한다.
② [O] X-비효율이란 공공재가 경쟁의 압력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 발생하는 비효율로 정부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④ [O]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에나 적용될 법한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를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비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⑤ [O]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이기주의자라는 가정에 입각한다.
13.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를 의미한다.
② 총효용(총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efficiency)은 분배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equity)과는 배타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④ 효율성은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답] ①
①은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efficiency)에 해당한다.
☑
② [O] 능률과 형평은 성장과 분배차원에서 대개 서로 대립되는 이념으로 봄
③ [O]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는 본질적 가치, 나머지는 모두 수단적 가치에 해당
④ [O] 효율성은 밴덤의 공리주의나 후생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의한 파레토최적의 구현) 등 경제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O] 민주는 목적적 가치, 효율이나 능률은 수단적 가치로서 서로 상충될 소지가 많다.
①은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efficiency)에 해당한다.
☑
② [O] 능률과 형평은 성장과 분배차원에서 대개 서로 대립되는 이념으로 봄
③ [O]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는 본질적 가치, 나머지는 모두 수단적 가치에 해당
④ [O] 효율성은 밴덤의 공리주의나 후생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의한 파레토최적의 구현) 등 경제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O] 민주는 목적적 가치, 효율이나 능률은 수단적 가치로서 서로 상충될 소지가 많다.
14.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②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③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④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답] ②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
①③④⑤ [O] 모두 맞는 지문
■ 징계의 종류
☑
①③④⑤ [O] 모두 맞는 지문
■ 징계의 종류
|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 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
15. 다음 조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을 의미한다.
②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계서, 대통령, 외부 통제주체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통제기관이다.
③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의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 감독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 감독 라인을 인정하는 조직이다.
⑤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이 모든 위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유형이다.
[답] ④
④는 네트워크조직이 아니라 매트릭스조직에 해당한다. 매트릭스조직은 수직적으로는 기능별 조직에 의하여 통제를 하고, 수평적으로는 사업(제품)별 조직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이중구조적 입체적 조직이다.
☑
① [O] 인사, 조직, 정원, 예산, 법제, 조달 등 횡적지원조직(막료부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예산실), 법제처, 조달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O] 일반행정계서조직보다는 위에, 대통령보다는 아래에 위치한 두상조직으로 직무상으로는 독립성을 지니지만 내부통제에 속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③ [O] 태스크포스는 부서간에 구성되는 임시조직(Shonk)
⑤ [O]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④는 네트워크조직이 아니라 매트릭스조직에 해당한다. 매트릭스조직은 수직적으로는 기능별 조직에 의하여 통제를 하고, 수평적으로는 사업(제품)별 조직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이중구조적 입체적 조직이다.
☑
① [O] 인사, 조직, 정원, 예산, 법제, 조달 등 횡적지원조직(막료부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예산실), 법제처, 조달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O] 일반행정계서조직보다는 위에, 대통령보다는 아래에 위치한 두상조직으로 직무상으로는 독립성을 지니지만 내부통제에 속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③ [O] 태스크포스는 부서간에 구성되는 임시조직(Shonk)
⑤ [O]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16. 로위(T.J.Lowi)는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이 정치행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로위가 분류한 정책유형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본축적정책, 윤리정책
[답] ① Lowi는 정책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
② [X] Almond & Powell의 분류
③ [X] Franklin & Ripley의 분류
④ [X] Salisbury의 분류
• 학자별 정책유형
☑
② [X] Almond & Powell의 분류
③ [X] Franklin & Ripley의 분류
④ [X] Salisbury의 분류
• 학자별 정책유형
| 학자 | 정책 분류 |
| Almond & Powell |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
| Lowi |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
| Salisbury |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
| Ripley & Franklin |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치정부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방식이다.
②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된다.
④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에서 배제된다.
[답] ④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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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단체자치의 성격을 옳게 설명한 지문
② [O] 지역, 주민, 자치권, 사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5대 구성요소
③ [O] 자치권의 종류를 옳게 설명한 지문으로 외교권·사법권은 포함되지 않음
⑤ [O]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간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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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단체자치의 성격을 옳게 설명한 지문
② [O] 지역, 주민, 자치권, 사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5대 구성요소
③ [O] 자치권의 종류를 옳게 설명한 지문으로 외교권·사법권은 포함되지 않음
⑤ [O]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간여 불가
18.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절충을 시도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
[답] ⑤ 최적모형은 어디까지나 합리모형을 기본으로 하며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을 추가하는 것이지, 합리성을 포기하거나 합리성보다 초합리성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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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만족모형(Simon)은 인지능력의 제한에 의한 제한된 (절차적) 합리성 강조
② [O] 점증모형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
③ [O] 혼합주사모형은 부분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혼합적으로 적용
④ [O]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무정부)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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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만족모형(Simon)은 인지능력의 제한에 의한 제한된 (절차적) 합리성 강조
② [O] 점증모형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
③ [O] 혼합주사모형은 부분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혼합적으로 적용
④ [O]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무정부)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19.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014년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소송법을 따르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답] ⑤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만 소환대상이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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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청구제도도 인정
② [X] 지방의회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X]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인정되며, 주민투표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④ [X] 주민소송법은 따로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절차적 규정이 들어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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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청구제도도 인정
② [X] 지방의회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X]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인정되며, 주민투표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④ [X] 주민소송법은 따로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절차적 규정이 들어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20. 다음 보기 중 2014년 현재 행정부의 각 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바르게 이어져 있는 것은?
| ㄱ. 교육부장관 - 교육청 ㄴ. 국방부장관 - 방위사업청 ㄷ.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특허청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없음
[답] ④ ㄴ, ㄹ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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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ㄴ [O]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소속 외청이다.
ㄷ [X]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ㄹ [O]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외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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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ㄴ [O]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소속 외청이다.
ㄷ [X]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ㄹ [O]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외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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