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틀림).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틀림).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이다.
⑤(틀림).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다. 한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 지역구 시·도의원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③(틀림).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틀림).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이다.
⑤(틀림).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다. 한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해설]
①(옳음)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 재화이다.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옳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가 집단적 또는 사회적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옳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논란) ①②③⑤번 지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는 ④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보고 출제했다고 본다. 그런데 Hardin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절제·제한 기제를 만드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공유자원에 소유권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다나 공기가 그렇다. 둘째 사유하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사람들이 정화보다도 그냥 버리는 편이 비용이 적다는 점을 알아채고 모두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도 더 황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Hardin은 세금 및 제재를 절제의 법제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는 정부가 맡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시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Coase와 같은 학자들은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도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코즈는 재산권이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성의 본질은 상호성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닥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④번 지문에서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라는 표현을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⑤(옳음) 공유재는 경합성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자원이다.
[정답] 논란 있음(④)
①(옳음)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 재화이다.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옳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가 집단적 또는 사회적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옳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논란) ①②③⑤번 지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는 ④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보고 출제했다고 본다. 그런데 Hardin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절제·제한 기제를 만드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공유자원에 소유권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다나 공기가 그렇다. 둘째 사유하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사람들이 정화보다도 그냥 버리는 편이 비용이 적다는 점을 알아채고 모두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도 더 황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Hardin은 세금 및 제재를 절제의 법제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는 정부가 맡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시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Coase와 같은 학자들은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도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코즈는 재산권이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성의 본질은 상호성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닥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④번 지문에서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라는 표현을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⑤(옳음) 공유재는 경합성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자원이다.
| <Garre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1968)> ①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결과적으로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② 지하자원, 초원, 물(공동우물, 지하수, 바닷물 등),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게 되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③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적절히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낚시면허제와 같은 정부규제)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정답] 논란 있음(④)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해설]
②(틀림).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⑤(옳음) 물적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에 발생하지만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②(틀림).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⑤(옳음) 물적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에 발생하지만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모의고사 문제]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다. ② 사회자본을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자본은 그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③ 사회자본은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다. ④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경제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에 해당한다.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는 물적자본의 교환과 달리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②
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③ 평가 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 방식이다.
④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해설]
①(논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특정평가 중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200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갈등 해결사례를 평가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①번 지문을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것은 논란이 된다고 본다.
②(옳음)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옳음) 특정평가는 하향식 평가방식이고, 자체평가는 상향식 평가방식이다.
④(옳음) 특정평가는 국정여건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둔다. 특정평가 중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특정평가에서는 녹색성장 부문의 평가가 추가되었다. 녹생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정책으로서 정권 차원의 관심 사항, 대규모 국책사업, 범부처간 참여와 협력 필요, 장기간의 추진 기간 소요 등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⑤(옳음)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논란 있음(①)
①(논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특정평가 중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200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갈등 해결사례를 평가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①번 지문을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것은 논란이 된다고 본다.
②(옳음)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옳음) 특정평가는 하향식 평가방식이고, 자체평가는 상향식 평가방식이다.
④(옳음) 특정평가는 국정여건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둔다. 특정평가 중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특정평가에서는 녹색성장 부문의 평가가 추가되었다. 녹생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정책으로서 정권 차원의 관심 사항, 대규모 국책사업, 범부처간 참여와 협력 필요, 장기간의 추진 기간 소요 등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⑤(옳음)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논란 있음(①)
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 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해설]
①(틀림). 지문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②(틀림). 지문은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내적 타당성은 실험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정책(처치)과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집행된 후 결과변수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③(틀림). 양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질적 평가는 주로 귀납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틀림). 논리모형(logic model)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모형으로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 지문의 경우 평가의 ‘타당성’을 ‘신뢰성’으로 바꾸어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⑤(옳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성과계획서상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가 대상이 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를 사용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별로 단계 등급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성과에 따라 사업별 예산 증액 또는 감액 형식으로 환류된다.
[정답] ⑤
①(틀림). 지문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②(틀림). 지문은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내적 타당성은 실험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정책(처치)과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집행된 후 결과변수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③(틀림). 양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질적 평가는 주로 귀납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틀림). 논리모형(logic model)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모형으로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 지문의 경우 평가의 ‘타당성’을 ‘신뢰성’으로 바꾸어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⑤(옳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성과계획서상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가 대상이 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를 사용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별로 단계 등급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성과에 따라 사업별 예산 증액 또는 감액 형식으로 환류된다.
| ※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적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이 활용되고, 통계, 실절치,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자료(hard data)가 활용되며,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② 질적 평가는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되고, 연성자료(soft data)가 활용되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③ 논리모형(logic model)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밝혀준다. ④ 목표모형(target model)은 프로그램 목적 달성 여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목표모형은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정답] ⑤. ⑤번 지문은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정답] ⑤
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퀀과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 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 유형이다.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해설] ④(틀림).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은 합리목표모형으로, 합리목표모형의 목표가치는 생산성 및 능률성이다. 한편 조직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중시하는 모형은 개방체제모형이며, 개방체제모형의 목표가치는 성장과 자원 확보이다.
[정답] ④
| 구 분 | 초 점 | ||
| 내부(인간) | 외부(조직) | ||
| 구 조 | 융통성 | 인간관계모형 | 개방체제모형 |
| •목표가치：인적 자원 개발 •하위 목표：응집력, 사기 |
•목표가치：성장, 자원 확보 •하위 목표：융통성, 외적 평가 |
||
| 통 제 (안정) |
내부과정모형 | 합리목표모형 | |
| •목표가치：안정성, 균형 •하위 목표：정보관리 |
•목표가치：생산성, 능률성 •하위 목표：기획, 목표 설정 |
||
[정답] ④
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 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①(옳음)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규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②(옳음)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상이한 측정방법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 때 다양한 분석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 혹은 조정과 선택이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협상과 조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논란 있음)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 의사결정도구이다(이종수 외 새행정학2.0). 그런데 정부규제개혁업무를 신설·강화 규제심사와 기존 규제 중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혁으로 나눌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전심사제이다. 한편 기존 규제 개혁프로그램에는 규제정비종합계획, 규제일몰제, 규제등록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중소기업규제차별화, 규제맵 작성 등을 들 수 있다. ①②④⑤번 지문에 잘못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이 구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개념적 정의에 비추어볼 때 논란이 있다고 본다.
④(옳음)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규제영향분석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⑤(옳음) 규제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 대안 검토,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논란 있음(③)
①(옳음)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규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②(옳음)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상이한 측정방법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 때 다양한 분석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 혹은 조정과 선택이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협상과 조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논란 있음)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 의사결정도구이다(이종수 외 새행정학2.0). 그런데 정부규제개혁업무를 신설·강화 규제심사와 기존 규제 중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혁으로 나눌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전심사제이다. 한편 기존 규제 개혁프로그램에는 규제정비종합계획, 규제일몰제, 규제등록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중소기업규제차별화, 규제맵 작성 등을 들 수 있다. ①②④⑤번 지문에 잘못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이 구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개념적 정의에 비추어볼 때 논란이 있다고 본다.
④(옳음)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규제영향분석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⑤(옳음) 규제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 대안 검토,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모의고사 문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 ②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⑤ 정부규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⑤ |
[정답] 논란 있음(③)
8.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해설] ③(틀림). 근대적 관료제의 직원 임명의 기준은 정치적 전문성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9.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 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⑤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해설]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은 Y-이론적 측면에서의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목표관리제(MBO)는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 하에 부과하여, 수행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목표관리제는 협동과 참여, 그리고 자기 통제를 강조한다(분권적 관리 기법). 목표관리제에서는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D와 마찬가지로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이론으로서, 통합형의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정답] ③
[정답] ③
10. 조직문화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 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②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③ 특성론적 접근 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④ 상황론적 접근 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 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해설] ④(틀림). 지문은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법>
⑴ 특성론적 접근 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⑵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⑶ 상황론적 접근 방법：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들 간의 적합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한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고, 마치 무질서보다 질서가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⑷ 문화유형론적 접근 방법：
각각의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문화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들의 내용을 용이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분석 방법이며, 아주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문화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방식인 경쟁가치모형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④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법>
⑴ 특성론적 접근 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⑵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⑶ 상황론적 접근 방법：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들 간의 적합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한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고, 마치 무질서보다 질서가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⑷ 문화유형론적 접근 방법：
각각의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문화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들의 내용을 용이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분석 방법이며, 아주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문화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방식인 경쟁가치모형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④
11.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해설]
①(틀림).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③(틀림).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다.
④(틀림).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도 포함된다.
⑤(틀림).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클 경우 기업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민간조직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②
①(틀림).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③(틀림).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다.
④(틀림).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도 포함된다.
⑤(틀림).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클 경우 기업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민간조직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 [모의고사문제]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진다. ②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본다. ③ U형 구조보다 M형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④ 공공조직 구조설계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정답] ④ |
[정답] ②
12.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해설]
①(옳음). 안전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준사법적 기능 담당).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이 된다. 따라서 승진 탈락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틀림). 지문은 당연퇴직 요건이 아니라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③(틀림).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임의퇴직)의 형식을 취하나 사실상의 강제퇴직에 해당한다. 권고사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④(틀림).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보수의 8할을 지급하며,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틀림).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강등이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강임>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⑵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임용된다.
[정답] ①
①(옳음). 안전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준사법적 기능 담당).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이 된다. 따라서 승진 탈락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틀림). 지문은 당연퇴직 요건이 아니라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③(틀림).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임의퇴직)의 형식을 취하나 사실상의 강제퇴직에 해당한다. 권고사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④(틀림).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보수의 8할을 지급하며,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틀림).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강등이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강임>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⑵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임용된다.
[정답] ①
13.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 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해설]
③(틀림). 계급제는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며,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이 넓어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③
③(틀림). 계급제는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며,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이 넓어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③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① 과년도 지출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해설] 지난 연도(과년도) 지출은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지난 연도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와 관계없다.
<긴급배정(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유>：암기법 - 범여 외교관 재경선
⑴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⑵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⑶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⑷ 관서운영경비(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등)
⑸ 범죄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⑹ 여비
⑺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⑻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답] ①
<긴급배정(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유>：암기법 - 범여 외교관 재경선
⑴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⑵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⑶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⑷ 관서운영경비(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등)
⑸ 범죄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⑹ 여비
⑺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⑻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모의고사문제]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및 여비 ②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관서운영경비 ④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⑤총액계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정답] ⑤ |
[정답] ①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⑤(틀림). 법률은 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예산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비교>
[정답] ⑤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비교>
| 구분 기준 | 예 산 | 법 률 | |
| 성립 절차 |
제출권자 | 정부(행정부제출예산제도) | 정부와 국회 |
| 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120일(2014년에는 100일, 2015년에는 110일) 전 | 제한 없음. | |
| 심의 기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제한 없음. | |
| 심의 범위 | 예산 각 항의 금액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 자유로운 수정 가능 | |
| 거부권 행사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 |
| 공 포 |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 공포를 필요로 함. | |
| 효 력 | 시간적 효력 | 회계연도에 국한 | 계속적 효력 발생 |
| 대인적 효력 | 국가기관만 구속 | 국가기관, 국민 모두 구속 | |
| 지역적 효력 |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 원칙상 국내에 한정 | |
| 형식적 효력 |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로 예산 변경 불가 | |
[정답] ⑤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설] ⑤(틀림). 국고채무부담행위：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⑤
[정답] ⑤
1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해설] ④(틀림).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전통적 예산원칙 | 현대적 예산원칙 | |
| 공개성 | 행정부 계획 | |
| 명확성(명료성) | 행정부 재량 | |
| 사전의결 | 행정부 책임 | |
| 정확성 | 보고의 원칙 | |
| 한정성 (한계성) |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 수단 구비 |
| 초과지출 금지 | ||
| 기한경과 금지(회계연도 독립) | ||
| 통일성(국고통일) | 다원적 절차 | |
| 단일성 | 시기적 신축성 | |
| 완전성(포괄성, 총계예산) | 예산 기구 상호성 | |
[정답] ④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
② ㉡, ㉣
③ ㉡, ㉢, ㉣
④ ㉠, ㉣
⑤ ㉠, ㉡, ㉤
[해설] ㉢(틀림).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틀림).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당표방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당표방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금지되어 있다.
[정답] ⑤
| <지방의회의 임시회> ⑴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⑵ (일반)임시회：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⑶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⑤
19.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 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해설] ⑤(틀림). 시민의 행정참여는 시민의 정책순응성을 높여준다. 즉, 참여적 의사결정은 결정내용의 원활한 집행을 돕는다. 즉, 참여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여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 ⑤
[정답] ⑤
20. 최근 정부의 ‘정부 3.0’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정부 3.0은 유무선 모바일기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③(옳음). 정부 3.0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렛폼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정답] ②
②(틀림). 정부 3.0은 유무선 모바일기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③(옳음). 정부 3.0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렛폼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 ⑴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
| ⑵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
| ⑶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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