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적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②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2.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③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
⑤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결정
②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③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④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⑤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4.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발생하는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7.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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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인다.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8.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9. 다음 중 ｢도로명주소법｣에 정하고 있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설정을 위한 고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구역 및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②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③ 도시·군계획의 경계
④ 해면 또는 수면의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10. 다음 중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은 경우
11. 지적공부의 보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전산실에 이관할 수 있다.
12.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 결번대장을 비치·보존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②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
③ 축척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⑤ 행정구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14. 다음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의 기준으로서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기술자 ( ㉠ 명) 이상, 초급기술자 ( ㉡ 명) 이상과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 ㉢ 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 1 1 1
② 1 1 2
③ 1 3 1
④ 2 1 1
⑤ 2 2 2
15.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②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③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④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⑤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각각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④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⑤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18. 다음 중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④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
⑤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19. 다음 중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의 소속 기관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검사기간 5일, 측량기간 4일로 한다.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로 한다.
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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