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4년 10월 1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입니다.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정답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가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세원의 배분비율이 맞는 표현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①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직위의 선임방식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 대비
④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 대비
⑤ 국세와 지방세 수입 대비: 국가와 지방 사이의 세원의 배분비율
⑥ 국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⑦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
⑧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⑨ 감사 및 보고의 회수

2. 「지방자치법」 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재의요구권
② 서류제출요구권
③ 제소권
④ 선결처분권

정답 ②

②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결기관(지방의회)의 통제수단이다.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문제를 반대해석해서 풀면 정답을 고르기가 오히려 빠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
③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정답 ②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으니, 시·군·구의 사무를 고르면 된다. 따라서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반대해석하면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다.

4.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 ③

협력적 정부 간 관계는 신지방분권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지방분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분권화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간관계는 대등하고 자율적인 협력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협력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와는 거리가 멀다.

5.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정답 ①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에 따라 경비의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다.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7.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Tiebout)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상이한 가격(조세)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답 ①

티보(Tiebout)의 가설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제이다. 따라서 중앙집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된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필요하다. 티보의 가설의 기본 원리만 알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다시 말한다. 기본이 중요하다.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주체를 돌려서 문제를 만든 출제유형이다. 기준자체는 안전행정부가 산정한다. 이 기준마저 지자체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정답 ①

부담금은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처리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 경우에 수임기관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의무적인 교부금(위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0.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11.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결정기관 ㄴ. 입법기관 ㄷ. 비판․감시기관 ㄹ. 헌법기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지방의회의 지위
① 헌법상의 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헌법(제118조)은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주민대표기관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의사결정기관: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주요정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④ 입법기관: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⑤ 행정비판 및 감시기관: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에 대한 행정의 집행을 감시･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에의 보고
③ 시·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이행명령

정답 ②

지방자치법 하에서의 통제방식으로는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②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 ③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 ④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③, ④는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며, ②는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

13.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④ 공공성의 강화

정답 ④

제3섹터(민관공동출자사업)은 민간적 요소와 정부적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공동경영을 함으로써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문 중 방향이 반대인 것을 고르면 정답이다.

공공성의 강화는 행정국가시대의 논리이며, 나머지는 신행정국가시대의 논리이다. 이렇게 고르면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다.

14. 「지방자치법」 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시·도지사협의체

정답 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③, ④는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다.

15.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④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치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당해 지역의 실정은 당해 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행정학이나 그 각론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론 모두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16.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정답 ③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17.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정답 ③

①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감사결괄ㄹ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주민투표법 제3조 제1항).

18. 「지방자치법」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26조 제 9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공공재의 경우에는 타인의 공동 소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무임승차문제라 한다.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변경, 폐지･설치･분합	법 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한자 명칭 변경	대통령령
행정시, 행정구･읍･면･동·리의 폐지･설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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