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9급 행정학

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④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⑤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답) ① 선례가 있는 일상화된 정책문제가 새로운 문제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핵심체크>>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도집단의 특성	주도집단의 유형	내부주도형이나 동원형이 외부주도형보다 정부의제화 용이
	주도집단의 속성	주도집단의 규모, 응집력, 재정력, 구성원의 지위, 명망이 클수록 정부의제화 용이
정책문제의 특성	문제의 중요성과 시간적 적실성	사회적 유의성(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 클수록 정부의제화 용이
		문제의 해결책이 없으면 정부의제화 곤란(가장 중요한 영향요소)
	문제의 외형상 특성	문제가 단순할수록 정부의제화 용이
		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정부의제화 곤란(견해대립 있음)
	문제의 내용상 특성	배분정책 : 편익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제화 용이
		규제정책 : Crenson의 문제특성론(대기오염의 비정치화)
		재분배정책 : 공중의지지, 대통령의 신념이 없는 경우 정부의제화 곤란
	선례와 유행성	선례나 유행성이 있는 문제는 정부의제화 용이
	극적 사건과 위기	극적 사건이 있는 경우 정부의제화 용이
정치적 요인	정치체제의 구조	권위주의국가는 동원형과 내부접근형이, 민주주의국가는 외부주도형이 주류임.
	정치이념과 정치문화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에서 정부의제화 용이
	정책담당자의 태도	정책담당자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 정부의제화 용이
	정치적 사건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 있는 경우 정부의제화 용이

2.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답) ① 회사모형에서 조직은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각각의 하위조직들이 각각의 하위목표에만 전념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의사결정하지 않고 주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의사결정방식을 택한다.

<<핵심체크>> 회사모형(Cyert & March)

의의	개인적 의사결정모형인 만족모형을 조직차원에 적용하여 조직을 결정자에 의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성과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의 연합체로 인식하는 모형
특징	갈등의 준(의장적)해결	∙ 국지적 합리성 추구 ∙ 타하위조직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의사결정	∙ 비정형적 의사결정 – 문제중심의 탐색 ∙ 정형적 의사결정 - 표준운영절차(SOP) 중시
	불확실성의 회피	∙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 ∙ 환경과의 타협 : 거래관행 수립, 장기계약 체결, 카르텔 형성 등
	조직의 학습	도구적 학습(휴리스틱적 학습)

3.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를 말한다.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답)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핵심체크>> 정책평가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 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추론(실험)의 정확도 ∙ 경쟁적 가설 배제의 정도 ∙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타당도
외적 타당성	∙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
구성적 타당성	∙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 평가대상을 측정하고자 구성된 척도가 측정대상을 실질적으로 측정해 내는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

<<핵심체크>>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 적 타 당 성 저 해 요 인	선발요소(선정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중 외재적 요소)
	역사적 요소(사건효과)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성숙효과(성장효과)	평가에 동원된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상실요소(이탈효과)	실험대상자들이 연구기간 동안에 이사․전보 등으로 이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편견
	회귀인공요소(통계적 회귀)	실험 직전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경우 이들이 실험 진행 동안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발생하는 편견
	측정도구의 변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 전과 집행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의 변화로 발생하는 편견
	측정요소(검사요소)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험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이 실험실시 이후 실험집단의 측정점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오염효과(모방효과)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
	기타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역사적 사건의 상호작용, 처지와 상실의 상호작용 등
외 적 타 당 성 저 해 요 인	호오돈 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험집단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에 어떤 편견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집단이 실험 조작을 작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 받은 경험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표본(표본추출)의 비대표성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선정된 실험집단(표본)이 사회적 대표성이 없는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 실험적 처리를 한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4.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① 10억 원의 예산
② 200명의 교육생
③ 연 300시간의 교육
④ 50명의 취업
⑤ 3%의 국가경쟁력 제고

(답) ④ 성과(outcome)지표란 결과지표를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설문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므로 결과지표는 50명의 취업이다. ① 10억 원의 예산은 투입지표를, ③ 연 300시간의 교육 및 ② 200명의 교육생은 산출지표를, ⑤ 3%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영향지표를 의미한다.

<<핵심체크>> 성과지표

성과지표	투입지표	사업에 투입된 시간, 비용, 노력의 절감 여부
	과정지표	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평가
	산출지표	행정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지표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
	영향지표	행정활동이 사회에 미친 최종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부서별 성과지표의 예		성과지표	경찰 부서	도로 부서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차량 규모	인력 및 장비 규모(사업비 지출금액 및 절감액)
		과 정	담당 사건 수	공사진척률, 공사진행과정 중 민원해결 건수
		산 출	범인 체포 건수	도로 증가율(도로 건설 규모)
		결 과	범죄율 감소	차량통행속도 증가율, 사고 감소율
		영 향	지역사회의 안전성	지역사회 및 지역 산업 경쟁력

5.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ㄴ.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ㄷ.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ㄹ.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ㅁ. 행정국가 시대에는‘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⑤ ㄱ, ㄴ, ㅁ

(답) ③ 보수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ㄱ).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료제를 타파하고 관할권의 중첩 및 다양한 의사결정단위의 잠재적 거부권 행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ㄴ).

<<핵심체크>> 정부관

구 분	보수주의	진보주의
추구하는 가치	∙ 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강조 ∙ 형식적 평등, 기회에서의 평등 중시 ∙ 교환적 정의 중시	∙ 자유(국가에로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 ∙ 실질적 평등, 결과에서의 평등 중시 ∙ 배분적 정의 중시
인간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욕구, 협동, 오류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인간관
시장관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고려함
정부관	∙ 최소한의 정부－정부불신	∙ 적극적인 정부－정부개입 중시
경제정책	규제완화, 세금감면, 사회복지정책의 폐지 등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정책, 정부규제 옹호
비 고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핵심체크>> 공공선택론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정치경제학적 접근)
연구방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적 시각, 미시적 연구) ∙ 연역적 연구
기본가정	∙ 인간관 – 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인 존재) ∙ 공공재 – 생산자; 정당 및 관료, 소비자; 시민 및 이익집단 ∙ 제도적 장치(유인설계장치)의 마련 중시
함의	∙ 정부실패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 시민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와 방법 연구 ∙ 관료제의 타파 및 경쟁체제(다원조직제) 확립을 통한 시민 선호와 대응성 향상 ∙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하여 생산의 비용극소화와 소비의 편익극대화 추구 ∙ 민주적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중시 ∙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정 공급영역 설정

6. 롤스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원초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답) ⑤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체크>> J. Rawls의 정의론

의의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본다.
전제	결과보다는 과정의 옳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의무론에 입각해 있다.
가정	계약당사자들의 자격 요건 : 원초적 상태
	① 인지상의 조건 - 무지(無知)의 베일 ② 동기상의 조건 – 상호무관심적 합리성 ③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원칙 - 최소극대화 원리(maximin 원리)
원리	① 정의의 제1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② 정의의 제2원리 – 차등조정의 원리 : ㉠ 기회균등의 원리, ㉡ 차등의 원리
	두 원리가 충돌할 때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한다.
평가	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적 시각이나 양쪽 모두의 비판 ② 총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로부터의 비판 ③ maximin원리에 의한 의사결정(가정)에 대한 비판

7.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면허방식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③ 보조금 방식
④ 책임경영 방식
⑤ 자조활동 방식

(답) ④ 책임경영방식이란 공공부문이 시장수단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분이 권력수단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인 민간위탁방식과 구별된다. 민간위탁방식으로는 계약방식, 면허방식, 이용권(바우처) 방식, 보조금 방식, 자조활동 방식, 자원봉사방식 등이 있다.

<<핵심체크>>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구 분		주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 단	권 력	일반행정(법령상 규정 업무) <정부의 기본 업무>	민간위탁 <안정적 서비스 공급>
	시 장	책임경영 (정부부처형 공기업, 책임운영기관)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	민영화 <시장탄력적 공급>

<<핵심체크>> 민간위탁방식

계약(contracting－out)	주민이 정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 정부는 계약자에게 경비를 지불하고 민간의 계약자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면허(franchises)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시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함)
보조금 지급(grants)	민간의 서비스 제공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 및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
증서교부(vouchers)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공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또는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
자원봉사(volunteer)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
자조(self－help)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방식(정부의 서비스 생산업무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지님)

8.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
① 67%
② 50%
③ 40%
④ 25%
⑤ 20%

(답) ② 내부수익률이란 총비용과 총편익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80=120(1/1+r)로 계산되며, r은 0.5가 된다.

<<핵심체크>>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 계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한계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한계편익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NPV)＝0, B/C ratio＝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대안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을 모르는 경우에 이용됨 ∙IRR＞기준 할인율일 때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IRR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간 비교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해를 지님
자본회수기간 (비용변제 기간)	∙자본회수기간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자본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중요할 때 적용되는 기준

9.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방송통신위원회

(답)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0.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④ 행정협의회
⑤ 갈등조정협의회

(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조정	신청에 의한 조정	자치단체 상호 간 다툼이 생기면 안행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직권에 의한 조정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직권조정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많은 비판이 있음).
	조정의 이행	∙안행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단체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안행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에 대하여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행정적 분쟁조정	위법ㆍ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제도, 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 등 중앙통제제도
	사법적 분쟁조정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중앙정부의 취소ㆍ정지처분,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심판 등)
	국무총리 소속의 협의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둠(신청에 의해 조정하며,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음).

12.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⑤ 계획예산제도

(답) ① 설문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체크>>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정해진 기준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각 실ㆍ국의 1년 예산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지출 상한선 안에서 각 실ㆍ국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
배경	상향식 예산제도 방식의 한계 극복
특징	∙총량에 대한 재정 규율 강화 : 예산규모에 대한 재정규율의 강화 ∙유사 소유권 부여된 예산 :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 ∙비교우위의 개념에 부합하는 역할 분담 : 중앙예산기구는 국가 전체의 재원배분 전략을 수립ㆍ집행하고 개별 사업부처는 세부적인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담당 ∙예산의 주된 관심을 금액으로부터 정책으로 전환 : 타과의 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 예산편성상의 자율성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상의 통제와 감시 강화가 요구됨.

13.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⑤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답) ② 정부3.0이란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부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지향한다.

<<핵심체크>>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방향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핵심체크>> 정부 3.0의 비전과 10대 중점과제

비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전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핵심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답)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국가사무의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에 의한 통제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므로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곤란하다.

<<오답정리>>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국가적 통일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에 의한 통제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므로 주민참여가 곤란하여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불명확한 역할배분(기능중복)으로 인하여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이원적 업무수행으로 지역별 책임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

<<핵심체크>> 특별지방행정기관

의의	국가가 지방적인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
특징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됨 ∙중앙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관계는 정치상 집ㆍ분권이 아닌 행정상 집ㆍ분권과 관련 됨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치적이기보다는 관료적인 의미가 강하며, 중앙부처인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정의된 구조와 계층의 일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음
필요성	∙광역적 행정의 요청(규모의 경제 실현) ∙중앙통제와 감독의 용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정책집행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기술ㆍ절차의 전국적 활용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수행 ∙중앙정부 및 인접지역과 협동관계 수립 용이(광역행정의 수단으로 활용)
한계	∙단체자치와의 충돌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결여(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통로 결여) ∙지역의 종합행정 저해 ∙중복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앙통제 강화로 인한 자치행정의 저해  ∙고객의 혼란과 불편 ∙이중행정ㆍ이중감독으로 인한 비효율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15.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주민세
② 담배소비세
③ 상속세
④ 취득세
⑤ 자동차세

(답) ③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지방세 –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세	도 세	시ㆍ군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16.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답) ④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만족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 사회인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답) ② 한국조폐공사(①)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며, 한국농어촌공사(③)와 한국연구재단(⑤)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국민연금공단(④)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2014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304개)

구 분	기관명(304)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등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70개
기타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87개

18.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답) ③ 개방형 인사관리는 고위층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장하여 조직장악력의 강화를 가져온다.

<<핵심체크>>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단점

장점	단점
∙행정의 대응성 제고 ∙정치적 리더십 확립을 통한 개혁의 추진세력 형성 및 조직장악력 강화 ∙행정에 전문가주의적 요소 강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타파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우수인재의 유치 ∙행정의 질적 수준 증대 ∙공직침체 및 관료화의 방지 ∙재직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장ㆍ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와 충돌 ∙정실임용의 가능성 ∙정부구성원 간의 불신 ∙공공성 저해 가능성 ∙민ㆍ관유착가능성 ∙승진기회 축소로 재직공무원의 사기 저하 ∙빈번한 교체근무로 행정의 책임성 저하 ∙조직의 응집성 약화 ∙복잡한 임용절차로 임용비용 증가 ∙재직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애착심 및 충성심 저하 ∙개방형 인사의 조직장악의 어려움

19.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lo effect)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of error)
⑤ 시간적 오차(recency of error)

(답) ①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상동적 오차(선입견에 의한 오류)라 한다.

<<핵심체크>> 근무성적평정 오류

연쇄효과(halo-effect, 후광효과)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
집중화ㆍ관대화ㆍ엄격화  경향	∙집중화(중간화) :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 ∙엄격화 : 평정 결과의 점수 분포가 낮은 쪽에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 : 평정결과의 점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
규칙적 오류ㆍ총계적 오류	∙규칙적 오류(일관된 오류) : 특정 평정자의 평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후하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것 ∙총계적 오류(불규칙적 오류) :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ㆍ엄격화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첫머리효과ㆍ막바지 효과	∙첫머리효과(최초효과) :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현상 ∙막바지효과(근접오류, 시간적 오류) :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
상동적 오차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종교ㆍ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선입견에 의한 오류, 유형화ㆍ정형화ㆍ집단화의 착오)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해 생기는 오류로 한 요소의 평정점수가 논리적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의 평정점수를 결정하는 오류
대비착오	평정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
유사착오	평정자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
투사에 의한 착오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데서 오는 착오
기대성 착오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평가하는 착오
선택적 지각의 착오	부분적인 정보만 받아들여 평정하는 착오(추측에 의한 착오)
방어적 지각의 착오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ㆍ왜곡하여 나타나는 착오
근본적 귀속의 착오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착오
이기적 착오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착오(자존적 편견)
피그말리온 효과	평정자의 기대, 믿음, 예측대로 피평정자가 행동하는 경향으로 인한 평정오류(자기충족적 예언효과, 로젠탈 효과)
귀인적 편견	드러나는 행위를 기초로 해서 관찰자가 자신이나 피평가자의 내적 상태를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20.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회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및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등 ④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등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⑥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및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등 ⑦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⑧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⑨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 전년도말,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 명세서 ⑩ 성과계획서 ⑪ 성인지 예산서 ⑫ 조세지출예산서 ⑬ 독립기관 등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시 그 규모 및 이유 등 ⑭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등 ⑮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⑯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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