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9급 지방세법

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증여 포함)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문 2.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③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④ 법인이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⑤ 개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정답 ②

취득세는 다음의 경우에 중과세대상이다.

구분	중과세율
1. 종전의 취득세 중과	1)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②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배)
	2) 사치상 재산 (별장,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배)
2. 종전의 등록세 중과	①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ㆍ지점 등 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 × 2배)
3.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시에 중과	위의 1의 1)과 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 × 3배
	위의 1)의 2)와 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 × 3배) +(중과기준세율 ×  2배)

따라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위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 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 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②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③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정답 ②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 4. 다음은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③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정답 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문 5.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④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③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참고)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의 납세의무자

문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정답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문 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 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지방소비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 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한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문 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②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④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정답 ③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문 9.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⑤ 등기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문 10.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항공기
④ 주택
⑤ 자동차

정답 ⑤

자동차의 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문 11. 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정답 ②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문 12. 다음 중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③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④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정답 ④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하여도 적용하지 아니하다.

문13. ｢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③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⑤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즉,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4.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즉,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15.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50%를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④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⑤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

정답 ①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문1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의 청구대상에 포함 된다.

④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정답 ③

다음의 처분은 불복의 청구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칙사건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문17.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권에 대한 법정기일 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담보설정일

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정답 ④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문18.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문19.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정지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정답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문2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과세기준일
③ 재산세-과세기준일
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⑤ 레저세-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정답 ①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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