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① 예산 총계주의
② 예산의 이체와 이월
③ 예비비
④ 수입대체경비
[해설]
①(틀림). 예산 총계주의(총계주의 예산 또는 총계예산)는 예산 완전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총계주의는 전통적인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으로서,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원칙이다.
[정답] ①
①(틀림). 예산 총계주의(총계주의 예산 또는 총계예산)는 예산 완전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총계주의는 전통적인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으로서,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원칙이다.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와 신축성 유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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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승진 및 보직관리에는 이용되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만 활용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공무원채용시험 성적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제도로서 고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를 계서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 적용할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틀림). 역량평가제는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도입하였다.
④(틀림). 다면평가(집단평정)는 수평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효용이 크며, 팀제나 매트릭스조직에서 그 효용이 크다.
[정답] ②
①(틀림).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틀림). 역량평가제는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도입하였다.
④(틀림). 다면평가(집단평정)는 수평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효용이 크며, 팀제나 매트릭스조직에서 그 효용이 크다.
[정답] ②
3.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재(toll goods)-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시장재(private goods)-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요금재(유료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배제성과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이다.
②(옳음). 집합재(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옳음). 시장재(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옳음). 공유재(공동소유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과잉소비와 공급비용의 귀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
①(틀림). 요금재(유료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배제성과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이다.
②(옳음). 집합재(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옳음). 시장재(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옳음). 공유재(공동소유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과잉소비와 공급비용의 귀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
4.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한다.
④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수단에 대한 분석은 부적절하다.
[해설]
②(틀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점증모형은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로 인해 점증모형에서는 중요한 정책대안이 무시되거나 발생 가능한 중요한 결과가 무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②(틀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점증모형은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로 인해 점증모형에서는 중요한 정책대안이 무시되거나 발생 가능한 중요한 결과가 무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5. 우리나라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③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④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해설]
④(틀림).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현재 주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답] ④
④(틀림).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현재 주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답] ④
6. 공무원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부패는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 때문에 발생한다.
② 부패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④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
[해설]
②(옳음).
①은 개인적 특성론(도덕적 접근법), ②는 체제론적 접근법, ③은 조직적 수준(제도 및 관리적 접근), ④는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②(옳음).
①은 개인적 특성론(도덕적 접근법), ②는 체제론적 접근법, ③은 조직적 수준(제도 및 관리적 접근), ④는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 <관료부패의 발생원인(이종수·윤영진 교수)> ⑴개인적 특성론(도덕적 접근법)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부패는 개인적 일탈, 낮은 소득, 단기적 이익 추구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다. ⑵조직적 수준(제도 및 관리적 접근) ㉠비현실적인 제도(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해 부패가 발생한다. 즉, 비현실적인 규제 등은 부패를 유발한다. ㉡부패는 법과 제도적 결함,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영역, 부패에 관대한 조직문화, 적절한 통제와 감시장치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⑶사회문화적 접근법 ㉠부패는 사회의 특정한 지배적인 관습[부조금(扶助金) 등]이나 경험적 습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부패는 연고주의적 관행, 사회 내의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사회적 불안정으로 공익보다 단기적인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⑷체제론적 접근법 부패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관료부패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
7. 앨리슨(Allison)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이라는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조직과정모형의 가정은?
① 정책산출물은 주로 관행과 표준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다.
② 의사결정자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다.
③ 정책은 정치적 경쟁, 협상, 타협의 산물이다.
④ 정책결정의 행위 주체는 독자성이 강한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이다.
[해설]
①(옳음).
①은 조직과정모형, ②는 합리적 행위자모형, ③④는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①(옳음).
①은 조직과정모형, ②는 합리적 행위자모형, ③④는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Allison의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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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해설]
②(틀림).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②(틀림).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9.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즈마니언(Mazmanian)과 사바티어(Sabatier)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② 상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③ 상향식 접근론자들은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선관료의 행태를 고찰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 하향식 접근 방법은 공식적 정책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해설]
④(틀림). 하향식(전방향적) 접근 방법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효과적(성공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식적 정책목표)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해 평가하므로, 정치적 상징이나 수사(rhetoric) 등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객관적인 집행평가가 가능해진다.
[정답] ④
④(틀림). 하향식(전방향적) 접근 방법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효과적(성공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식적 정책목표)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해 평가하므로, 정치적 상징이나 수사(rhetoric) 등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객관적인 집행평가가 가능해진다.
| <하향식 접근방법의 장점과 단점> 1. 장 점 ⑴ 집행 과정의 법적 구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⑵ 효과적인 집행 조건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견하는 데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⑶ 소수의 집행영향변수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책형성－집행－재형성－재집행 ……’이라는 총체적 정책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⑷ 법적으로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해 평가하므로, 정치적 상징이나 수사(rhetoric) 등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객관적인 집행평가가 가능해진다. ⑸ 정책의 제안자들이 초기 정책의 결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단 점 ⑴ 다원적 민주체제 하에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설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⑵ 실제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견하여 법령에 그 대안을 미리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⑶ 정책집행을 원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집행 과정을 연구하기 때문에 반대자의 입장이나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집행현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즉,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정답] ④
10.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②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 활동과 압력 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③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 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④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해설]
③(틀림).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흐르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③
③(틀림).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흐르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③
11. 베버(Weber)의 관료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② 관료제모형은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③ 베버(Weber)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관료제모형은 ‘전문화로 인한 무능(trained incapacity)’ 등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설]
①(틀림). 베버(Weber)의 관료제모형은 직원(관료)의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관료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①
①(틀림). 베버(Weber)의 관료제모형은 직원(관료)의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관료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된다.
| <베버(Weber)의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 ⑴법규의 지배：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집행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⑵계서제적 구조：직원은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에 속하게 된다. ⑶임무 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비인격적(비개인적, 비정의적)이며,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복종한다. ⑷문서에 의한 행정：행정행위는 공식화되고, 직무수행은 문서로 처리한다. ⑸관료의 전문화：직원 임명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⑹관료의 전임화：직무는 직원의 유일 또는 주된 직업으로 간주된다. 즉, 전임직업이다. ⑺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직원의 임용은 신분관계가 아닌 자유계약관계에 바탕을 둔다. |
12.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 정경유착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③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④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지나친 경쟁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해설]
④(틀림). 거대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독점으로 인해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며,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답] ④
④(틀림). 거대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독점으로 인해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며,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민영화의 문제점> ⑴국가 이익 보호의 애로 및 취업 기회의 위축：국가 이익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취업 기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에 의해 없어지는 정부부문의 일자리의 수보다 민간부문에 생기는 일자리의 수는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⑵공공성의 손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성향으로 인해 서비스의 공공성이 침해되고, 서비스 수준의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 민간위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⑶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민간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결성 및 파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이 민영화될 경우 서비스 공급의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⑷형평성 저해：공공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계층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⑸역대리인이론 및 불공정거래의 위험：정부가 민간의 생산자나 공급자를 선정할 때 정보부족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민영화의 과정에서 자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있으며, 정경유착과 부패도 우려된다. ⑹정부의 책임성 약화 및 책임 전가：민영화는 공공서비스 공급과 생산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급과 생산의 주체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해진다. ⑺민주적 통제의 약화：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반영이 곤란해지며,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⑻독점적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민간독점으로 이양할 경우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며,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⑼거래비용의 증가：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⑽정치적 오용의 위험：정치적 압력 때문에 민영화되어야 할 것은 안 되고, 민영화되지 않아야 할 것은 민영화되는 경향이 있다. ⑾공무원 수 증가의 은폐：계약 방식 등에 의한 민간위탁은 은폐된 사실상의 공무원 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⑿공무원 사기의 저하：민영화는 정부부문의 역할의 축소와 공무원의 감축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⒀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되는 현상을 말한다. |
13. 행정문화란 행정체제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태도와 행동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을 근거로 하였을 때 한국문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개인주의
② 온정주의
③ 권위주의
④ 안정주의
[해설]
①(틀림).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 간격이 멀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단기적 시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Hofstede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여성적 문화의 특성(다른 사람 보호, 인간관계 중시, 겸손, 약한 자에게 공감 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답] ①
①(틀림).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 간격이 멀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단기적 시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Hofstede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여성적 문화의 특성(다른 사람 보호, 인간관계 중시, 겸손, 약한 자에게 공감 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답] ①
14.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보다는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② 거리청소사업으로 예를 들면, 거리의 청결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다음 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다.
④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해설]
③(틀림).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정답] ③
③(틀림).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정답] ③
15.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②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③ 직무의 성질·내용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채용·승진 등 인사배치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
④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직위분류제는 개방형과 결합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나, 조직·직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직무의 부과 등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한 적응이 곤란하다.
[정답] ④
④(틀림). 직위분류제는 개방형과 결합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나, 조직·직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직무의 부과 등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한 적응이 곤란하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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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①(틀림). 대표관료제는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으로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 ①
①(틀림). 대표관료제는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으로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 ①
17. 동기유발요인으로 금전적·물질적 보상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에 주목하는 이론은?
①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이론
②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
③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④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해설]
①(옳음). 제임스 페리(J.Perry)는 신공공서비스론을 지지한 학자로서, 공공봉사의 동기를 정책 입안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동정심(compassion), 자기 희생(self-sacrifice)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정답] ①
①(옳음). 제임스 페리(J.Perry)는 신공공서비스론을 지지한 학자로서, 공공봉사의 동기를 정책 입안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동정심(compassion), 자기 희생(self-sacrifice)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 <기출문제>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 군무원 9급 ①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②맥그리거가 제시한 두 가지 인간형은 머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과 관련성이 없다. ③브룸의 선호-기대이론은 동기이론의 범주 가운데 내용이론에 속한다. ④제임스 페리(J.Perry)는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신공공서비스이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한 관료들의 동기유발을 제시하였다. [해설] ①(틀림).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요인을 위생요인,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위생요인이 충족될 경우 불만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만족이나 동기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②(틀림). 맥그리거가 제시한 두 가지 인간형은 X이론과 Y이론이다. X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와 같은 하위 욕구와 관련되고, Y이론은 존경 욕구, 자기 실현 욕구와 같은 상위 욕구와 관련된다. ③(틀림). 브룸의 선호-기대이론은 동기이론의 범주 가운데 과정이론에 속한다. ④(옳음). 신공공서비스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는 덴하르트(J.Denhardt & R.Denhardt)이다. 신공공서비스론(NPS；New Public Service)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으며,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가 지니는 가치가 상위 개념임을 강조한다. 한편 제임스 페리(J.Perry)는 신공공서비스론을 지지한 학자로서, 공공봉사의 동기를 정책 입안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공익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동정심(compassion), 자기 희생(self-sacrifice)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정답] ④ |
18.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빅데이터 부상의 이유로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확대를 들 수 있다.
② 인터넷쇼핑업체인 아마존(Amazon)이 고객 행동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③ 빅데이터는 비정형적 데이터가 아닌 정형적 데이터를 지칭한다.
④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해설]
빅데이터(big data)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사이즈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며,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방법으로는 기존 통계학과 전산학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 언어 처리, 패턴 인식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 기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네트워크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목 받고 있다.
①(옳음). 빅데이터 부상의 이유로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확대를 들 수 있다.
②(옳음). 인터넷쇼핑업체인 아마존닷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분석해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하였다.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아마존은 고객별로 ‘추천 상품(recommendation)’을 표시한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취미나 독서 경향을 찾아 그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메일, 홈 페이지상에서 중점적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③(틀림).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④(옳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기업들은 광범위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집중하면서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활용에 관한 지나친 규제는 빅데이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미국, EU 등 빅데이터 선진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제수단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규제 방식, 수행 주체, 제도적 방향성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③
빅데이터(big data)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사이즈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며,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방법으로는 기존 통계학과 전산학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 언어 처리, 패턴 인식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 기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네트워크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목 받고 있다.
①(옳음). 빅데이터 부상의 이유로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확대를 들 수 있다.
②(옳음). 인터넷쇼핑업체인 아마존닷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분석해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하였다.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아마존은 고객별로 ‘추천 상품(recommendation)’을 표시한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취미나 독서 경향을 찾아 그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메일, 홈 페이지상에서 중점적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③(틀림).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④(옳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기업들은 광범위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집중하면서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활용에 관한 지나친 규제는 빅데이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미국, EU 등 빅데이터 선진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제수단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규제 방식, 수행 주체, 제도적 방향성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③
19. 행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
② 정당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한다.
③ 소수 약자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한다.
④ 이익집단 간 갈등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
[해설]
②(틀림). 시민단체는 정당과 함께 행정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한다.
[정답] ②
②(틀림). 시민단체는 정당과 함께 행정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한다.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
[정답] ②
20. 리그스(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서 설명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이질혼합성
② 형식주의
③ 고도의 분화성
④ 다규범성
[해설]
③(틀림). 리그스(Riggs)는 사회를 융합사회(농업사회), 분화사회(산업사회), 프리즘적 사회(신생국)로 구분하였다.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으로 고도의 이질혼합성, 형식주의, 다규범성 등을 들 수 있다. 고도의 분화성은 분화사회(diffracted society), 즉 선진국의 특징이다.
[정답] ③
③(틀림). 리그스(Riggs)는 사회를 융합사회(농업사회), 분화사회(산업사회), 프리즘적 사회(신생국)로 구분하였다.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으로 고도의 이질혼합성, 형식주의, 다규범성 등을 들 수 있다. 고도의 분화성은 분화사회(diffracted society), 즉 선진국의 특징이다.
| 구 분 | 융합사회 (fused society) |
프리즘적 사회 (prismatic society) |
분화사회 (diffracted society) |
| 특 징 | 가치가 융합된 사회 | － | 가치가 평등하게 분화된 사회 |
| 사회구조 | 농업사회(agraria) | 전이사회(transitia) | 산업사회(industria) |
| 관료제모형 | 안방모델 (chamber model) |
사랑방모델 (sala model) |
사무실모델 (office model) |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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