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도시계획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란 시가지의 토지이용에서 지나친 기능 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 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 파괴 방지를 목표로 등장한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이다. 이 개념을 실제 지방 도시계획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아와니원칙(Ahwahnee Principl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마트성장관리(Smart Growth):IT기반 도시계획시설 공급을 통한 스마트한 생활양식의 도입
②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저밀도 확산에 따른 교통의 발생과 이에 따른 환경의 악화, 토지이용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 밀도 집중개발 유도
③ 혼합토지이용개발(Mixed Land Use Development):다양한 지역사회활동, 서비스, 직장과 주거가 근린주구 내에 공존하도록 배치하는 토지이용계획 전략
④ 대중교통중심개발(TOD):대중교통시설 주변에 혼합토지이용을 허용하여 도보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시서비스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형성
문 2. 페리(Perry)의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과교통이 단지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계획한다.
② 주거단위는 초등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로 한다.
③ 내부도로체계는 쿨데삭(Cul-de-sac)을 기본으로 한다.
④ 상업시설은 주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주구중심부에 배치한다.
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① 농림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④ 관리지역
문 4. 도시의 토지이용구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 ○ 1920년대 시카고시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임 ○ 중심업무지구(CBD)를 기점으로 점이지대, 근로자주거지대, 중산층주거지대, 통근자지대가 방사상으로 확대되는 도시구조 |
② 동심원지대이론(Concentric Zone Theory)
③ 다핵심구조이론(Multiple Nuclei Theory)
④ 입찰지대이론(Bid-Rent Theory)
문 5.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 개발에서는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조화를 유도하면서 밀도규제의 완화, 용도의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를 도입하는 제도 |
②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③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④ 혼합지역제(Inclusive Zoning)
문 6. 19세기 말 하워드(E. Howard)가 주창한 전원도시(Garden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도시의 건설은 공적자금의 투자만을 원칙으로 하였다.
② 전원도시는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농업과 산업 기능을 포함한 자급자족 신도시이다.
③ 전원도시의 토지이용에서 중심부에는 주거, 산업 기능 등의 시가지가 아닌 공공시설 및 공원을 배치하였다.
④ 전원도시는 그린벨트 개념의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문 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등을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재해취약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급경사지
④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
문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완충녹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
② 공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③ 재해나 사고발생 시의 피난지대
④ 철도․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완화
문 9. 도시계획 이론의 여러 패러다임 중에서 모든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을 근거로 합의를 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획모형은?
① 점진적 계획모형
② 정치경제 계획모형
③ 협력적 계획모형
④ 합리적 계획모형
문 1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도로의 배치간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이다.
②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500m 내외이다.
③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750m 내외이다.
④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1,500m 내외이다.
문 11. 4단계 교통수요추정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통행발생
② 통행밀도
③ 교통수단선택
④ 통행배분
문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권공원’이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② ‘문화공원’이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③ ‘근린공원’이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④ ‘주제공원’이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을 말한다.
문 13.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의 통행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 것
②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③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④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문 14.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①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유수지의 설치
② 우수의 토양침투를 위한 투수 포장면적의 확대
③ 민간 건물에서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④ 식물의 우수흡수를 위한 건물녹화면적의 확대
문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④ 가로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문 16.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건물 붕괴, 선박 침몰, 배수지 수몰 등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인적 재해에도 취약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 각 부처와 관련 기관 상호간에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② 모든 재난을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③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민관협력형 재난관리 체계에서 정부주도형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④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문 17. 도시계획시설 투자에서의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② BLT 방식: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방식
③ BOT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④ BOO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문 18.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은 크게 간접적 수단과 직접적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③ 지방세 감면
④ 도시개발사업 시행
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① 방화지구
② 자연방재지구
③ 시가지방재지구
④ 방풍지구
문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자동차정류장 등
② 보건위생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등
③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④ 공공․문화체육 시설: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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