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본적인 인간관 또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이기적이다.
② 경제적 수단에 의한 안보 확보는 한계가 있다.
③ 인간이 잘못 만들어 낸 제도가 인간 갈등의 원인이다.
④ 평화유지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힘을 균형화 시키는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③ 현실주의,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는 인간 및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을 무정부상태에서 찾는다. 고전적 현실주의의 경우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 때문에 국제관계나 인간관계가 갈등적이라고 본다.
④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이 국제안보 달성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해설:
③ 현실주의,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는 인간 및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을 무정부상태에서 찾는다. 고전적 현실주의의 경우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 때문에 국제관계나 인간관계가 갈등적이라고 본다.
④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이 국제안보 달성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문 2.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근대 국제사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비엔나 체제→베르사유 체제→비스마르크 체제→몰타 체제 →얄타 체제
② 베르사유 체제→비엔나 체제→얄타 체제→비스마르크 체제 →몰타 체제
③ 비엔나 체제→비스마르크 체제→베르사유 체제→얄타 체제 →몰타 체제
④ 비스마르크 체제→비엔나 체제→베르사유 체제→몰타 체제 →얄타 체제
정답: ③
해설:
국제체제는 웨스트팔리아체제(1648)-비엔나 체제(1815)-비스마르크체제(1871)-베르사유체제(1919)-얄타체제(1945)-몰타체제(1989)로 전개되어 왔다. 비엔나체제는 강대국간 협조체제, 비스마르크체제는 동맹체제, 베르사유체제는 집단안보체제, 얄타체제는 국제연합의 집단안보체제를 의미하며, 몰타체제는 탈냉전체제를 뜻한다.
해설:
국제체제는 웨스트팔리아체제(1648)-비엔나 체제(1815)-비스마르크체제(1871)-베르사유체제(1919)-얄타체제(1945)-몰타체제(1989)로 전개되어 왔다. 비엔나체제는 강대국간 협조체제, 비스마르크체제는 동맹체제, 베르사유체제는 집단안보체제, 얄타체제는 국제연합의 집단안보체제를 의미하며, 몰타체제는 탈냉전체제를 뜻한다.
문 3.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 Thin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충되는 정보는 배척한다.
② 다른 대안 검토보다는 만장일치를 추구한다.
③ 난공불락의 환상(illusion of invulnerability)을 가진다.
④ 집단 내 강력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④
해설:
④ 집단사고와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 재니스에 의하면 집단 내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하여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압도하는 경우 타 구성원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이 어려워 비합리적 결정에 이를 수 있다.
①②③ 재니스가 집단사고의 오류를 지적한 요소들이다. 소집단 의사결정에서는 자기정당화 경향이 강하고(난공불락의 환상), 상충되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집단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으며(상충되는 정보 배척), 만장일치를 추구하여 돌출자(odd man)를 배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해설:
④ 집단사고와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 재니스에 의하면 집단 내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하여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압도하는 경우 타 구성원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이 어려워 비합리적 결정에 이를 수 있다.
①②③ 재니스가 집단사고의 오류를 지적한 요소들이다. 소집단 의사결정에서는 자기정당화 경향이 강하고(난공불락의 환상), 상충되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집단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으며(상충되는 정보 배척), 만장일치를 추구하여 돌출자(odd man)를 배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문 4.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개념과 국가 간 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상대적 이득과 무관하게 절대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한다.
②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 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렵다.
③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기만당할 것을 우려하여 협력에 나서지 않는다.
④ 국가들은 이득이 있을지라도 상대국이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자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협력에 나서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을 추구한다고 본다.
②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통한 이득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 이익이나 배반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③ 현실주의자들은 상대국의 배반 가능성 때문에 협력이 저지된다고 본다. 설문에서는 상대적 이득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내용 자체의 바름과 무관하게 답으로 할 수 없다.
해설:
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을 추구한다고 본다.
②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을 통한 이득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 이익이나 배반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③ 현실주의자들은 상대국의 배반 가능성 때문에 협력이 저지된다고 본다. 설문에서는 상대적 이득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내용 자체의 바름과 무관하게 답으로 할 수 없다.
문 5.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책임은 조약으로 채택되어 2011년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대량인권침해와 같은 국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 내지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간섭’에 관한 논의가 발전한 개념이다.
③ 1990년대 코소보와 르완다 내전 당시 대규모 인종청소와 집단 학살이 발생했지만,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④ 보호책임의 세 기둥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공동체가 해당 국가를 도와줄 책임, 국제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통한 책임으로 구성된다.
정답: ①
해설:
① 보호책임은 UN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추구에도 조약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다만, 리비아사태의 경우 안보리에서 무력사용 허가 결의가 있었으므로 인도적 간섭의 보호 책임일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② 보호책임은 인도적 간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제공동체가 회피하지 말고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국가들의 재량에서 공동체의 책임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③ 보호책임은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에서 안보리의 무력사용이 허가되어야 하나,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④ 보호책임은 지문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나, 특히 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통해 책임 이행이 강조된다.
해설:
① 보호책임은 UN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추구에도 조약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다만, 리비아사태의 경우 안보리에서 무력사용 허가 결의가 있었으므로 인도적 간섭의 보호 책임일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② 보호책임은 인도적 간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제공동체가 회피하지 말고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국가들의 재량에서 공동체의 책임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③ 보호책임은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에서 안보리의 무력사용이 허가되어야 하나,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④ 보호책임은 지문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나, 특히 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통해 책임 이행이 강조된다.
문 6. 국제정치 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리적 선택 이론: 국가의 선택은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익과 손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 특정 정책이 선택된다. ㄴ.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 무정부 상태의 세 가지 문화를 설정한다. 모두가 적으로 만나는 홉스적 문화, 모두가 경쟁자로 만나는 로크적 문화, 모두가 친구로 만나는 칸트적 문화가 그것이다. ㄷ. 전망 이론: 국가의 선택은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손실 영역 중에서 선택할 때는 모험 회피적인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고, 이익 영역 중에서 선택할 때는 모험 추구적인 도박을 선호한다. ㄹ.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자국 힘의 상대적 지위를 극대화하려는 현상 타파 국가들이다. |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ㄷ. 전망이론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손실회피성향이 강하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 선호적 행동을 한다고 본다. 즉,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익의 경우 사람은 손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본다. 이를 ‘영역 효과’라고 한다.
ㄱ. 합리적 선택이란 합리적 인간 또는 국가가 비용과 편익에 기초하여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도구적 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나 신자유제도주의이론을 합리주의라 한다.
ㄴ. 웬트의 구성주의는 중앙정부의 부재로 규정되는 무정부상태가 그 속성 차원에서는 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속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ㄹ. 공격적 현실주의는 미어세이머(John Mearseimer)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무정부적 국제체제는 전쟁상태이므로 모든 국가가 그 생존을 위해서는 권력의 극대화, 즉 현상타파적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
해설:
ㄷ. 전망이론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손실회피성향이 강하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 선호적 행동을 한다고 본다. 즉,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익의 경우 사람은 손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본다. 이를 ‘영역 효과’라고 한다.
ㄱ. 합리적 선택이란 합리적 인간 또는 국가가 비용과 편익에 기초하여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도구적 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나 신자유제도주의이론을 합리주의라 한다.
ㄴ. 웬트의 구성주의는 중앙정부의 부재로 규정되는 무정부상태가 그 속성 차원에서는 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속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ㄹ. 공격적 현실주의는 미어세이머(John Mearseimer)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무정부적 국제체제는 전쟁상태이므로 모든 국가가 그 생존을 위해서는 권력의 극대화, 즉 현상타파적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
문 7.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cco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됨으로써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다.
②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화절상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③ G5 경제선진국(미국, 서독, 영국, 일본, 프랑스)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과 경기부양에 관한 합의였다.
④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던 일본과 독일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평가절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는 1971년 닉슨의 신경제정책선언에 해당한다. 한편, 변동환율제는 1976년 킹스턴체제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②④ 플라자합의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달러화의 엔화 또는 마르크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 경기부양을 합의하였다.
해설:
①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는 1971년 닉슨의 신경제정책선언에 해당한다. 한편, 변동환율제는 1976년 킹스턴체제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②④ 플라자합의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달러화의 엔화 또는 마르크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 경기부양을 합의하였다.
문 8.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의사결정에서 GATT의 총의제가 아닌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설립하여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을 갖는 등 GATT보다 무역분쟁 해결능력을 강화하였다.
③ 미국의 제안으로 설립하려던 국제무역기구(ITO)는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되지 못하고 GATT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④ GATT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기구가 부재했던데 반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한다.
정답: ①
해설:
① WTO는 GATT의 총의제 방식을 원칙으로 승계하였다. 총의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을 도입하였다.
② 패소국이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DSB 허가에 기초하여 패소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해설:
① WTO는 GATT의 총의제 방식을 원칙으로 승계하였다. 총의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을 도입하였다.
② 패소국이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DSB 허가에 기초하여 패소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문 9.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존 더닝(John Dunning)의 OLI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대상국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② 어떤 특정 지식의 소유권에 근거하는 시장력이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역이 특별히 갖는 우위가 있어야 한다.
④ 수출이나 라이센싱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내부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투자대상국의 경제체제와는 상관이 없다. 더닝의 OLI이론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② Ownership-specific-advantage. 이는 당해 기업이 현지 기업에 비해 비교우위적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③ Location-specific-advantage. 타 지역에 비해 특정 지역이 투자에 있어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Internalization-specific-advantage.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이 수출이나 대리점 설립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① 투자대상국의 경제체제와는 상관이 없다. 더닝의 OLI이론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② Ownership-specific-advantage. 이는 당해 기업이 현지 기업에 비해 비교우위적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③ Location-specific-advantage. 타 지역에 비해 특정 지역이 투자에 있어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Internalization-specific-advantage.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이 수출이나 대리점 설립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10. 오르간스키(Organski)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에서 ‘평화적인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장하는 도전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ㄴ. 쇠퇴하는 지배국이 타 강대국과 전쟁 중이어서 성장하는 도전국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ㄷ. 쇠퇴하는 지배국이 기존 국제체제의 위계구조 변화에 대해 높은 수용태세를 보이는 경우 ㄹ. 도전국과 지배국이 우호관계이거나, 문화적으로 유사 하거나,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함께 전쟁을 치렀을 경우 |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ㄱ. 오간스키의 세력전이 전쟁 결정 요인 중 하나는 도전국의 불만족도이다.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세력전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ㄴ. 쇠퇴하는 지배국이 도전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패권국은 평화적 패권교체를 용인하기 쉽다.
ㄷ. 쇠퇴하는 지배국이 도전국의 부상을 수용하는 경우 전쟁 가능성은 낮아진다.
ㄹ.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평화적 패권교체를 설명하는 명제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국제 질서에 대한 견해가 유사할 때 평화적 세력전이 가능성이 높다.
해설:
ㄱ. 오간스키의 세력전이 전쟁 결정 요인 중 하나는 도전국의 불만족도이다.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세력전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ㄴ. 쇠퇴하는 지배국이 도전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패권국은 평화적 패권교체를 용인하기 쉽다.
ㄷ. 쇠퇴하는 지배국이 도전국의 부상을 수용하는 경우 전쟁 가능성은 낮아진다.
ㄹ.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평화적 패권교체를 설명하는 명제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국제 질서에 대한 견해가 유사할 때 평화적 세력전이 가능성이 높다.
문 11.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마트 파워의 전제는 군사력 축소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다.
② 스마트 파워는 강압보다는 유혹과 매력을 사용하여 다른 행위자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③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상호적 강화를 통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④ 스마트 파워는 힘, 제재, 보상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가치, 규범 등을 통해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를 변화시켜 미국과 세계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정답: ②
해설:
② 연성권력에 대한 정의에 해당한다. 스마트파워는 연성권력과 경성권력을 전제로 양자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지혜를 말한다.
① 스마트파워는 경성권력(군사력 또는 경제력)의 존재와 강화를 전제로 한다.
③ 연성권력과 경성권력의 선순환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스마트파워라고 본다. 자국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문화상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국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해설:
② 연성권력에 대한 정의에 해당한다. 스마트파워는 연성권력과 경성권력을 전제로 양자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지혜를 말한다.
① 스마트파워는 경성권력(군사력 또는 경제력)의 존재와 강화를 전제로 한다.
③ 연성권력과 경성권력의 선순환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스마트파워라고 본다. 자국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문화상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국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문 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과 그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협력만으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② 자유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활용해야 하며, 6자회담 등을 통해 협력을 달성해야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신자유주의 제도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구성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국민 다수의 상대에 대한 의식과 관념,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다.
정답: ②
해설:
② 강대국간 힘의 균형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주의 주장에 해당한다.
① 현실 권력관계가 투영될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 견해이다.
③ 신자유제도주의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제도형성 관점에서 조망하고, 형성된 제도가 남북관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④ 구성주의는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북한 상호간 적대적 정체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설:
② 강대국간 힘의 균형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주의 주장에 해당한다.
① 현실 권력관계가 투영될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 견해이다.
③ 신자유제도주의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제도형성 관점에서 조망하고, 형성된 제도가 남북관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④ 구성주의는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북한 상호간 적대적 정체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 13.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합의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단일유럽의정서 ㄴ. 암스테르담조약 ㄷ. 마스트리히트조약 ㄹ. 니스조약 |
② ㄱ－ㄹ－ㄷ－ㄴ
③ ㄷ－ㄹ－ㄱ－ㄴ
④ ㄷ－ㄴ－ㄱ－ㄹ
정답: ①
해설:
ㄱ. 단일유럽의정서(1986)-공동시장을 완성하였다.
ㄴ. 암스테르담조약(1997)-다단계통합방안을 도입하고, EU에 국제법인격을 부여하였다.
ㄷ. 마스트리히트조약(1992)-EU를 창설하고 보충성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공동외교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니스조약(2000)-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관 정비를 추구한 조약이다.
해설:
ㄱ. 단일유럽의정서(1986)-공동시장을 완성하였다.
ㄴ. 암스테르담조약(1997)-다단계통합방안을 도입하고, EU에 국제법인격을 부여하였다.
ㄷ. 마스트리히트조약(1992)-EU를 창설하고 보충성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공동외교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니스조약(2000)-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관 정비를 추구한 조약이다.
문 14. 1930년대 세계공황을 설명한 킨들버거(Kindleberger)의 패권안정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공황은 패권국가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② 당시 미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없었다.
③ 패권적 국제질서 속에서 약소국은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④ 당시 영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의지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했다.
정답: ③
해설:
③약소국은 일반적으로 무임승차(free-riding)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패권국의 지도력과 능력이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해설:
③약소국은 일반적으로 무임승차(free-riding)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패권국의 지도력과 능력이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문 15. 퍼트남(Putnam)이 주장한 양면게임(Two-Level Games) 이론에서 Win-Set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협상이 진행될 당시의 국제정세
② 국가 간 협상단계에서 협상가들의 전략
③ 국가자율성 등 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제도
④ 국내 행위자들 간 이슈별 선호와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
정답: ①
해설:
① 윈셋크기 결정과 무관한다.
② 협상가들은 윈셋을 축소시키거나 확대함으로써 협상력의 강화 또는 협상 타결을 추구한다.
③ 국내정치제도는 국가의 강성도를 의미하며 강한 국가, 즉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윈셋이 확대되나, 연성국가는 윈셋이 축소된다.
④ 이슈별 선호나 이해관계의 상충이 강한 협상의제에서는 윈셋이 축소되나, 이해관계 상충도가 낮은 경우 윈셋은 확대된다.
해설:
① 윈셋크기 결정과 무관한다.
② 협상가들은 윈셋을 축소시키거나 확대함으로써 협상력의 강화 또는 협상 타결을 추구한다.
③ 국내정치제도는 국가의 강성도를 의미하며 강한 국가, 즉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윈셋이 확대되나, 연성국가는 윈셋이 축소된다.
④ 이슈별 선호나 이해관계의 상충이 강한 협상의제에서는 윈셋이 축소되나, 이해관계 상충도가 낮은 경우 윈셋은 확대된다.
문 16. 1972년 미국이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련의 아프간 침공
②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
③ 베트남전쟁에서 원활한 철군의 필요성
④ 미국의 경제역량 하락으로 인한 데탕트 중심 실용외교
정답: ①
해설:
①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1979년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다시 냉각된 계기가 되었다.
② 미국은 1947년 트루먼독트린 이후 지속적으로 대소 봉쇄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1972년 미중 화해 역시 동북아에서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봉쇄하고자 한 것이다.
③ 미국은 닉슨대통령 집권 이후 베트남에서 철군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중국과 협조하에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④ 1970년대 초반은 미국의 경제력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쇠퇴한 패권 쇠퇴의 시기였다. 미국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적대적 강대국들과 협조를 통해 국제안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해설:
①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1979년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다시 냉각된 계기가 되었다.
② 미국은 1947년 트루먼독트린 이후 지속적으로 대소 봉쇄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1972년 미중 화해 역시 동북아에서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봉쇄하고자 한 것이다.
③ 미국은 닉슨대통령 집권 이후 베트남에서 철군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중국과 협조하에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④ 1970년대 초반은 미국의 경제력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쇠퇴한 패권 쇠퇴의 시기였다. 미국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적대적 강대국들과 협조를 통해 국제안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문 17.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재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이 타협을 이룬 체제이다.
② 국제무역의 다자화와 안정성과 함께 국제금융통화체제의 자유화와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체제이다.
③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금의 가치에 일정비율로 고정되고, 다른 화폐의 가치가 미국 달러의 가치에 일정비율로 고정되는 고정환율제였다.
④ 국제통화기금(IMF)은 일시적 국제수지 적자국을 지원할 목적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른 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정답: ②
해설:
② 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 구도는 무역의 자유화 및 금융의 통제와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질서의 안정화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단 또는 토대로 간주되었다. 즉, 국제금융통화체제는 자유화나 개방성 확보가 아니라 통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① 내재적 자유주의 또는 배태된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한 금융질서나 국내질서의 안정을 추구한다.
③ 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금환본위제도였다. 환율제도의 경우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환율 안정을 추구하였다.
④ 제도적 차원에서 브레튼우즈체제는 IMF 및 IBRD(World Bank)를 창설하였다.
해설:
② 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 구도는 무역의 자유화 및 금융의 통제와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질서의 안정화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단 또는 토대로 간주되었다. 즉, 국제금융통화체제는 자유화나 개방성 확보가 아니라 통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① 내재적 자유주의 또는 배태된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한 금융질서나 국내질서의 안정을 추구한다.
③ 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금환본위제도였다. 환율제도의 경우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환율 안정을 추구하였다.
④ 제도적 차원에서 브레튼우즈체제는 IMF 및 IBRD(World Bank)를 창설하였다.
문 18.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충족해야 하는 3대 원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민족의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②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조직 조정을 통한 통합조건 달성
③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
④ 정치, 경제 및 통화연합 목표에 충실하면서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정답: ②
해설: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은 정치적, 경제적, 법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적으로 가입 후보국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소수자의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와 유럽연합의 경쟁과 시장의 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③).
법적으로 정치, 경제, 통화동맹의 목표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④).
해설: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은 정치적, 경제적, 법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적으로 가입 후보국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소수자의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와 유럽연합의 경쟁과 시장의 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③).
법적으로 정치, 경제, 통화동맹의 목표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④).
문 19.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 1895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동반도와 대만 할양
②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 승인
③ 일본에 최혜국대우 인정과 중경, 소주 등 4개항 새로 개항
④ 청일 양국 또는 일국이 조선 파병 시 반드시 문서로 사전 통지
정답: ④
해설:
④ 1885년 청과 일이 체결한 텐진조약의 내용이다.
① 요동반도 할양은 추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의 간섭을 야기한 사항으로서 일본은 결국 이를 청에 반환하였다.
해설:
④ 1885년 청과 일이 체결한 텐진조약의 내용이다.
① 요동반도 할양은 추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의 간섭을 야기한 사항으로서 일본은 결국 이를 청에 반환하였다.
문 20. 미국의 주요 대외전략 선언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먼로독트린(1823)－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간섭 저지
② 트루먼독트린(1947)－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정책
③ 닉슨독트린(1969)－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 축소
④ 부시독트린(2002)－억지전략의 강화를 통한 테러위협 제거
정답: ④
해설:
④ 부시독트린은 ‘선제공격 독트린’을 말한다. 9.11테러는 억지전략의 위험성에 대한 반성을 야기하였고, 부시행정부는 핵공격에 대해 억지전략대신 선제공격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즉, 억지전략은 행위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나, 테러세력으로부터는 이러한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세력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통해 핵공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설:
④ 부시독트린은 ‘선제공격 독트린’을 말한다. 9.11테러는 억지전략의 위험성에 대한 반성을 야기하였고, 부시행정부는 핵공격에 대해 억지전략대신 선제공격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즉, 억지전략은 행위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나, 테러세력으로부터는 이러한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세력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통해 핵공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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