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경찰직 사회

2015년 9월 1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 101단, 경행· 학교전담특채) 3차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 ~ ㉣은 각각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중 하나이다.)

㉠ 일부 사회에 존재했던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이 생태계에도 존재했다. ㉡ 거피(guppy)와 같은 열대어는 자기 치어를 잡아먹고, 암컷 사마귀가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거피나 사마귀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 인간의 카니발리즘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 사과가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은 ㉡보다 반복 및 재현 가능성이 낮다.
② ㉡은 ㉠보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은 ㉣보다 특수성과 간학문적 관점을 가진다.
④ ㉣은 ㉢보다 규칙성의 발견과 적용이 쉽다.

정답 ②

주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구분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이다.

정답해설
② ㉡은 ㉠보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자연현상은 확실성과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다.

2. <보기>는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의사소통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 ○ 가설 설정 :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은 ⓐ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의사소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임. ○ 연구 설계 : 다문화 가족 부부 중 甲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 乙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함. ○ 자료 수집 : ⓒ 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자료 분석 : ⓓ 수집된 자료를 처리함. ○ 가설 검증 및 일반화 : … (중략) …

<보 기> ㉠ ⓐ는 독립 변인을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 ⓑ는 모집단이면서 통제 집단이다. ㉢ ⓒ는 심층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이 주로 사용된다. ㉣ ⓓ는 통계적인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주제
양적연구과정

정답해설
㉣ ⓓ는 통계적인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 가설이 존재하므로 양적연구과정이다. 양적연구과정은 계량화된 통계자료를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질문지, 실험법, 문헌연구법의 통계자료가 주로 사용된다.

오답피하기
㉠ ⓐ는 독립 변인을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 독립변인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독립변인이고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 증진은 종속변인이 된다.

㉡ ⓑ는 모집단이면서 통제 집단이다. - 모집단은 전체집단을 의미하므로 다문화가정이다.

㉢ ⓒ는 심층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이 주로 사용된다. -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과정에 사용된다.

3. 일탈 행동에 대한 甲 ~ 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甲 ~ 丁의 주장은 각각 ‘낙인 이론’, ‘갈등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아노미 이론’ 중 하나를 반영한다.)

○ ○ 일 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김 모 군과 그의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보호처분되었다. ----------------------------------------------------------- 甲 : 김 군이 속해 있는 환경을 주목해. 그도 남들과 똑같은 물질적 욕구가 있지만 그가 속한 환경 때문에 그것을 얻기는 어려워. 乙 : 김 군이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것은 지배층이 정한 법과 규범이 피지배 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야. 丙 : 김 군의 도둑질 행위 그 자체보다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를 일탈 행위자로 만드는 것이 문제야. 丁 : 김 군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삼아서 문제야.

① 甲은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개인적 욕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서 생기는 괴리 현상에 주목한다.
② 乙은 구조적 접근으로 사회 통제가 약화될 때 발생하는 일탈 현상에 주목한다.
③ 丙은 일탈 자체의 성격보다 특정한 행위나 특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주목한다.
④ 丁은 개인이나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정답 ②

주제
일탈행동이론

정답해설
갑은 아노미, 을은 갈등이론, 병은 낙인이론, 정은 차별적 교제이론이다.

② 乙은 구조적 접근으로 사회 통제가 약화될 때 발생하는 일탈 현상에 주목한다. - 사회통제가 약화되면 균형이 깨진다. 이를 일탈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4. A ~ C에 나타난 문화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 보 기 > ㉠ A에 비해 B나 C는 문화 다양성 유지에 용이하다. ㉡ A에 비해 B나 C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학습된다. ㉢ A나 C에 비해 B는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 B나 C에 비해 A는 사회적 맥락으로 문화를 이해한다. ㉤ A나 C에 비해 B는 고유문화가 소멸할 수 있다.

ⓛ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③

주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정답해설
A는 문화상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 A나 C에 비해 B는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함을 강조하여 문화제국주의로 발전될 수있다. 따라서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B나 C에 비해 A는 사회적 맥락으로 문화를 이해한다. - 문화상대주의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맥락으로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오답피하기
㉠ A에 비해 B나 C는 문화 다양성 유지에 용이하다. -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인 문화상대주의가 다양성 유지에 용이하다.

㉡ A에 비해 B나 C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학습된다. - 문화사대주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A나 C에 비해 B는 고유문화가 소멸할 수 있다. -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만의 문화만을 고집하여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

5. <보기>는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은 불가촉천민(달리트) 자녀로 태어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 불가촉천민이란 천민보다 못한 천민으로, 다른 신분의 사람과 닿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신분이다. 甲의 부모는 달리트 해방 운동에 동참해 ⓑ자식들에게 달리트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투쟁했다. 그 결과 甲은 부모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아‘인도의 살아 있는 영웅’이 되었다. 甲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외 여러 단체에서 ⓕ인도의 경제를 대표하여 많은 활약을 했다.

<보 기> ㉠ ⓐ는 세대 간 이동이면서 수직 이동이다. ㉡ ⓑ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 ⓒ는 甲의 예기사회화를 통한 구조적 이동이다. ㉣ ⓓ는 甲의 사회적 지위이면서 귀속 지위이다. ㉤ ⓔ는 甲의 내집단이면서 공동 사회이다. ㉥ ⓕ는 甲이 ⓓ의 역할에 대한 역할 행동을 한 것이다.

ⓛ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①

주제
사회학적 기본개념

정답해설
㉠ ⓐ는 세대 간 이동이면서 수직 이동이다. - 자녀로 태어나 지도자가 된 것으로 세대간 이동, 불가촉천민인 하층에서 태어나 지도자가 되었으니 상층으로 이동한 수직이동 중 상승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 ⓑ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제도적으로 계층이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 ⓕ는 甲이 ⓓ의 역할에 대한 역할 행동을 한 것이다. - 경제학자이면서 지도자로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으므로 역할행동을 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는 甲의 예기사회화를 통한 구조적 이동이다. - 교육을 받아 인도의 영웅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노력을 통한 개인적 이동이다.

㉣ ⓓ는 甲의 사회적 지위이면서 귀속 지위이다. - 경제학 박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가지게 된 성취지위이다.

㉤ ⓔ는 甲의 내집단이면서 공동 사회이다. - 여러 단체는 결합의지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익사회이다.

6. 다음 A ~ C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소개한 것이다. <보기>에서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단, A ~ C는 각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드림스타트 사업’ 중 하나이다.)

A.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B.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C.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

<보 기> ㉠ A의 대상자는 근로 의욕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 A의 비용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한다. ㉢ B의 제도는 자율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B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금, 보험료, 국가 재원이다. ㉤ C의 대상은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계층이다.

ⓛ ㉠, ㉢
② ㉠, ㉣ 
③ ㉡, ㉤
④ ㉠, ㉢, ㉣

정답 ②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정답해설
A는 공공부조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는 공공부로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C는 사회서비스로써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 A의 대상자는 근로 의욕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공공부조는 노력 없이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심리적으로 무너진 빈곤자의 근로의욕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B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금, 보험료, 국가 재원이다. -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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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비용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한다. - 공공부조의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한다.

㉢ B의 제도는 자율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 C의 대상은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계층이다. - 문제에서 빈곤아동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7. <보기>는 甲 ~ 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丙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중 각각 하나를 반영한다.)

甲 : 학생들은 학교의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현대 산업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요 규범들을 배운다. 즉, 학교는 사회 규범을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내면화시킨다. 乙 : 학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장치에 불과하다. 학교는 지배 집단이 선호하는 가치, 규범, 태도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의식과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丙 : 로젠탈과 제이컵슨은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이 학생들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우수한 학생이라 했다. 그리고 8개월 후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기대와 격려가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보 기> ㉠ 丙은 甲에 비해 학교를 학교 외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한다. ㉡ 乙은 甲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식이라 본다. ㉢ 甲은 乙에 비해 국가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및 무상‧의무 교육 제도의 확대를 지지한다. ㉣ 乙은 甲에 비해 교육과정 개혁과 소외된 지역에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 丙은 甲, 乙에 비해 학교 교육을 합리적‧논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본다.

ⓛ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④

주제
교육을 보는 관점

정답해설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 甲은 乙에 비해 국가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및 무상‧의무 교육 제도의 확대를 지지한다. - 현실에 존재하는 공교육을 긍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기능론에 해당한다.

㉣ 乙은 甲에 비해 교육과정 개혁과 소외된 지역에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丙은 甲에 비해 학교를 학교 외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한다. - 사회, 경제, 정치는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다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므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 乙은 甲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식이라 본다. -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은 기능론이다. 을은 갈등론이므로 옳지 않다.

㉤ 丙은 甲, 乙에 비해 학교 교육을 합리적‧논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본다. - 합리적,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것은 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8. 다음은 사회계약설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고 한다.

② 홉스는 인간의 심성을 성악설로 보았기 때문에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한다.

③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한다.

④ 루소는 국가란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기구이며 일반의지는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 한다.

정답 ④

주제
사회계약설

정답해설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기구이며 일반의자란 개별적인 선이 아니라 공공선을 의미한다.

9.「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주제
국회의 법률제정과정

정답해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일반상임위원회이다.

10.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보기>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상대적 평등’, ‘형식적․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甲 : 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한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乙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해.

<보 기> ㉠ 甲 :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한다. ㉡ 甲 :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 甲 :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 乙 : 롤스(Rawls)보다 노직(Nozick) 사상에 가깝다. ㉤ 乙 :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가 속한다. ㉥ 乙 :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②

주제
평등의 종류-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갑은 형식적 평등을 을은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해설 
㉡ 甲 :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수 있는 수단적 권리로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평등의 원리에 해당한다.

㉢ 甲 :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 동일한 조건에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乙 :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가 속한다. - 병역은 남성만 군대를 가고, 누진범의 처벌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 乙 :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실질적 평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게 되면 오히려 동일한 조건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역차별 심화를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 甲 :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한다. - 헌법에서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말하고 있다.

㉣ 乙 : 롤스(Rawls)보다 노직(Nozick) 사상에 가깝다. - 롤스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직은 사유재산의 완전한 개인적 소유를 주장한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에 해당하는 것은 롤스에 더 가깝다.

11. 다음 규정을 담고 있는 법에 의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 공무원이나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다. ㉡ 쟁의행위에는 파업, 보이콧, 피케팅, 태업 등이 있다. ㉢ 사용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③

주제
노동자와 관련된 법

정답해설
㉠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시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경영참여 등)에만 거부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사용자의 쟁의 행위는 직장폐쇄이다.

12. 다음에서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국회에 있다. ㉡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외교관 면책특권,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있다. ㉢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 국제관습법도조약과같이별도의체결절차를거쳐야법적구속력이발생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③

주제
국제법의 법원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국회에 있다. - 체결과 비준은 행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제관습법도조약과같이별도의체결절차를거쳐야법적구속력이발생한다. - 국제관습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법으로 인정된 불문법이므로 별도의 체결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 18세인 甲은 설문 조사에 응해 달라는 판촉사원의 권유에 따라 승합차에 탔다가 수입화장품을 할부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甲은 화장품을 사용해보니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금액도 부담스러워 반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포장을 뜯고 사용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① 甲의 계약은 취소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甲은 이미 포장을 뜯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했다면 甲 또는 甲의 법정대리인은 취소 할 수 있다.

정답 ④

주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정답해설
만 18세이므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사유이다.

오답피하기
① 甲의 계약은 취소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② 甲은 이미 포장을 뜯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사술의 사용은 법정대리인의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선량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서 유효로 인정된다.

14.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 옷장을 사고 싶은데 이 옷장은 얼마죠? 乙 : 30만원에 판매합니다. 甲 : 너무 비싸요. 인터넷에서는 배송비까지 포함해도 2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乙 :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미 조립 상태로 배송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조립도 해드리고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애프터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보 기> ㉠ 甲은 소비자이고 乙은 생산자이다. ㉡ 甲이 옷장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재화에 대한 비용만이 지불된다. ㉢ 乙이 판매하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다. ㉣乙이 자신의 노동만으로 영업하는 사업주라면 옷장 판매에 따른 소득은 임금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①

주제
경제활동

정답해설
㉠ 甲은 소비자이고 乙은 생산자이다. - 갑은 옷장을 사러왔으므로 소비자 을은 옷장을 판매하므로 생산자가 된다.

㉡ 甲이 옷장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재화에 대한 비용만이 지불된다. - 배송비는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배송비가 포함되므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한 것이다.

㉢ 乙이 판매하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다. - 웃장은 재화이고 조립과 A/s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乙이 자신의 노동만으로 영업하는 사업주라면 옷장 판매에 따른 소득은 임금에 해당한다. - 사업주는 경영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다.

15. A국과 B국의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을 적절하게 추론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미 달러화로 결제하며, 각 국의 환율은 달러 대비 자국화폐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A국의 상황	B국의 상황
A국으로 유학 오는 해외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A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B국기업들의해외투자가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B국에 투자했던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보 기> 甲 : A국의 환율이 하락할 거야. 乙 : A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될 거야. 丙 : B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거야. 丁 : B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A국 국민들의 여행경비 부담은 늘어날 거야. 戊 : 환율 변동 이전에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은 B국 국민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거야.

① 甲, 丙
② 甲, 乙, 丁
③ 甲, 乙, 丙, 戊
④ 乙, 丙, 丁, 戊

정답 ③

주제
환율의 결정과 변동

정답해설
A국에는 해외유학생 증가(외화의 공급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외화의 공급증가)가 이루어지므로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B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으므로 외화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甲 : A국의 환율이 하락할 거야. -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乙 : A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될 거야. - 경상수지는 대부분이 상품수지의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A국의 화폐가치가 높아져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해진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丙 : B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거야. -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면 B국화폐가치가 낮아지므로 상품의 가격이 싸지므로 가격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戊 : 환율 변동 이전에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은 B국 국민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거야. - B국 화폐가치가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화폐를 달러를 가진 사람은 이익을 얻게 된다.

오답피하기
丁 : B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A국 국민들의 여행경비 부담은 늘어날 거야. - A국화폐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여행경비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16. 다음은 전형적인 경제체제인 A와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질 문	답
	A	B
(가)	아니오	예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가?	예	아니오

<보 기> ㉠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A를 근간으로 한다. ㉡ A에서 정부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 A에서 생산물의 수량과 종류는 생산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 경제활동의 목표로 ‘분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가?’는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주제
경제체제

정답해설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면 시장경제체제인 A이며 그렇지 않으면 B인 계획경제체제가 된다.

정답해설
㉠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A를 근간으로 한다. -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시장질서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혼합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 경제활동의 목표로 ‘분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가?’는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이다.

오답피하기
㉡ A에서 정부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정부는 공공재등의 다양한 생산을 한다.

㉢ A에서 생산물의 수량과 종류는 생산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가격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자의 독립적인 판단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17. 표는 甲국의 고용상황과 관련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2004년과 2014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구분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4년	45	4
2014년	55	5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①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②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준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④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증가하였다.

정답 ①

주제
실업관련지표

정답해설
15세이상인구를 1000명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유추할 수 있다.

구 분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 실업자수	취업률  - 취업자수
2004년	45% - 450명	550	4% - 18명	96% - 432명
2014년	55% - 550명	450	5% - 27.5명	95% - 522.5명

①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 위 표에서 보다시피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15세이상인구는 일정하므로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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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 실업자수는 증가하였다.

③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준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므로 감소하였다.

④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증가하였다. - 감소하였다.

18. 다음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있는 회사원 甲은 치킨 집 개업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치킨 집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연간 지출 내역

구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대출이자	기타 경비
금액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보 기> ㉠ 甲의 치킨 집 개업에 따른 회계비용은 1억 5,000만원이다. ㉡ 치킨 집 운영의 연간 예상수입이 1억 8,000만원이라면, 甲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 치킨 집의 연간 예상수입이 2억원이라면, 甲의 경제적 이윤은 5,000만원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①

주제
합리적 선택

정답해설
㉠ 甲의 치킨 집 개업에 따른 회계비용은 1억 5,000만원이다. - 회사연봉인 5,000만원은 암묵적 비용이고 나머지 비용은 명시적 비용이므로 표에 있는 비용을 모두 더하면 1억 5000만원이 된다.

㉡치킨 집 운영의 연간 예상수입이 1억 8,000만원이라면, 甲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 치킨집을 들어가는 비용이 명시적 비용 1억 5천, 암묵적비용 5천만원으로 2억이다. 따라서 순편익은 1억 8천 – 2억=-2천만원 이므로 회사를 다니는 편이 더 합리적 선택이다.

오답피하기
㉢치킨 집의 연간 예상수입이 2억원이라면, 甲의 경제적 이윤은 5,000만원이다. - 경제적이윤은 0이다.

19.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 분	(가)	(나)
자본조달 방법	자기자본	타인자본
소유자 권리	의결권	확정 이자 수취
수익의 형태	배당금	이자

<보 기> ㉠ (나)보다 (가)의 안정성이 낮다. ㉡ (나)는 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 (가)의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 (가)는 증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나)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①

주제
주식과 채권

정답해설
(가)는 주식이고 (나)는 채권이다.

㉠ (나)보다 (가)의 안정성이 낮다. - 주식의 안전성이 채권보다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 (가)의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 주주의 지위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므로 그것의 처분은 주주의 소유자에 의해서 달라진다.

오답피하기
㉡ (나)는 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 채권은 법률이 정한 단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채, 공채, 금융채등이 있다.

㉣ (가)는 증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나)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주식은 존속기간이 없는 영속적인 것이며, 채권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채이다.

20. 다음㉠ ~ ㉢에서 연간 GDP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수입회사 사장인 甲은 연간 30억원어치의 커피 원두를 수입한 후 가공해 35억원에 커피 체인점에 공급했다. ㉡ 국수가게를 하는 乙은 올해 생산된 700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입해 10%는 가족 식생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 4,33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 이발소를 운영하는 丙은 매년 3,000원짜리 샴푸를 100통, 1,000원짜리 비누를 100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손님이 연평균 3,600명이다. 이발요금은 1만원이다.

① 35억 9,340만원
② 35억 740만원
③ 5억 8,000만원
④ 5억 7,860만원

정답 ③

주제
GDP의 계산

정답해설
GDP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총생산물 – 중간생산물=부가가치의 총함=최종재의 가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 수입회사 사장인 甲은 연간 30억원어치의 커피 원두를 수입한 후 가공해 35억원에 커피 체인점에 공급했다. - 30억원의 수입원료에서 35억의 매출액을 올렸으므로 부가가치 창출액(=GDP)은 5억이다.

㉡ 국수가게를 하는 乙은 올해 생산된 700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입해 10%는 가족 식생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 4,33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 700만원어치를 생산하여 가족이 이용한 10%인 70만원을 식생활에 사용했으므로 최종생산물이고 나머지 4,330만원의 매출이 또한 최종생산물이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4,400만원이다.

㉢ 이발소를 운영하는 丙은 매년 3,000원짜리 샴푸를 100통, 1,000원짜리 비누를 100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손님이 연평균 3,600명이다. 이발요금은 1만원이다. - 삼푸, 비누는 중간생산물이고 최종생산물은 이발서비스이다. 그런데 3,600명을 서비스하였으므로 최종생산물은 이발서비스 3,600만원이다.

따라서 GDP는 5억+4,400+3,600만원이므로 5억 8,000만원이다.

2015년 경찰직 3차 (순경공채, 101단, 경행· 학교전담특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5년 경찰직 3차 (순경공채, 101단, 경행· 학교전담특채) 시험문제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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