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도시계획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개발행위허가 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의 일부가 도시 ․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② 지방공기업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높이 60센티미터의 성토
④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 50제곱미터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의 토석채취


2.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주택수요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②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해 주택의 핵심 소비계층이 감소할 것이다.
③ 재고 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④ 도시화율이 더욱 높아지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지속될 것이다.


3.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주장한 5가지 도시이미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장자리(Edge)
② 가로(Street)
③ 지구(District)
④ 랜드마크(Landmark)


4. 도시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목표가 아닌 것은?
① 안전성
② 경제성
③ 형평성
④ 편의성


5. 다음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      )은(는)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도시개발
② 도시정비
③ 성장관리
④ 도시재생


6.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이다.

② 도시 ․ 군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도시․ 군관리계획은 도시 ․ 군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④ 도시․ 군기본계획은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 ․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 중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연소방지 등을 위한 공지확보를 주된 규제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① 건폐율
② 용적률
③ 대지의 분할제한
④ 건축물의 높이제한


8. 도시의 계획인구 추정방법 중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미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S자형의 비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모형은 무엇인가?
①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
② 곰페르츠 모형(Gompertz model)
③ 연령집단생존 모형(age cohort-survival model)
④ 지수성장 모형(exponential growth model)


9.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재정확충 및 도시 ․ 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① ㈎, ㈐
② ㈎, ㈏, ㈑
③ ㈏, ㈐, ㈑
④ ㈎, ㈏, ㈐, ㈑


10. 다음 중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IS의 주된 활용분야는 환경자원 관리 및 분석, 토지이용계획, 입지분석, 시장분석, 시설물관리, 교통계획 및 관리 등 매우 광범위하다.

② GIS 도입 초기에는 토지자원과 관리라는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제외한 토지이용 관련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관리와 계획, 도로, 전력, 가스, 수도 등의 시설물 관리와 같은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④ 최근에는 GIS라는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과 참여민주주의라는 두 분야가 만나 통합영역으로서 참여형 GIS(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도입되어 주민참여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1. 다음 중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②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고도지구 :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2. 집적의 이익 및 집적의 불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와 산업이 일정지역에 집중하고 누적되면 될수록 더 큰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경제 또한 집적의 이익에 포함된다.

③ 어반 스프롤(urban sprawl)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적불이익이다.

④ 도시에서 집적의 불이익이 집적의 이익보다 커질 때 인구나 산업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


13. 토지이용규제의 공공개입 유형은 크게 직접개입 , 규제를 통한 개입 , 간접개입 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직접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허가
②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③ 택지개발사업
④ 주택재개발 등 공공사업


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미관지구가 아닌 것은?
① 중심지미관지구
② 역사문화미관지구
③ 조망가로미관지구
④ 시계미관지구


15.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법규에서 방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의 한 항목으로 예방적, 통합적 국가방재체계의 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에서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지역지구 중 보존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곳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1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 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공공에 의해서만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③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는 하천 ․ 유수지 ․ 저수지가 포함된다.

④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이 포함된다.


17.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정비 혹은 도시개발사업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도시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택재개발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1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③ 준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9. <보기>의 4단계 교통수요추정기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보기>
㈎ 출발지와 목적지 통행량 가운데 교통수단별 이용량을 분류함
㈏ 각각의 교통존별로 통행유출량과 통행유입량을 산출함
㈐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통행량을 산출함
㈑ 출발지와 목적지 간 특정교통 수단을 이용한 경로별 통행량을 배분함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20. 다음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③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 ․ 공유지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④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2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2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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