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하지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답] ③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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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일부 재의 요구나 수정 재의 요구는 할 수 없다.
② [X] 지방의회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④ [X] 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사유(지방자치법 제107조)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때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때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하여 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③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④
④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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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계층간 기능배분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 명확하지 않고 기능적 독립성이 약하다.
② [X] 광역시의 요건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④ [X] 기초단체의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큰 편이다.

● 자치단체 명칭 및 구역개편 절차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자치단체를 폐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폐치분합)	법률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
·(모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자치단체의 한자 명칭 변경	대통령령
·행정계층(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	조례	행자부장관 승인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②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답] ③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하며, 그 성격상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4.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 ․ 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답]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협의 · 조정을 거쳐야 한다(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②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③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④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답] ② 자치법상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②의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은 국가(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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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사무
③ [O] 감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은 단체위임사무
④ [O]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자치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면서 강(强)시장-의회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④ 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는 시정관리관형이다.

[답] ② 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점	·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용이 · 의회 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단점	·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 의원 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 집행기구의 주민대표성 부족 -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 ․ 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 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답] ④ 시 ․ 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강의 때 수차 강조한 내용).

☑
① [X] 자치사무는 위법할 경우에 한하여 감사가 가능하다.

② [X]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일단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단체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X]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5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③ 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참여가 허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④ 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별금지방식(개별제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답] 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3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9.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②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③ 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답] ① 규모의 경제나 광역행정 등은 중앙집권화의 장점이다.

●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집권의 장점	·행정의 능률성 :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 ·행정의 전문성 : 기능별로 전문화된 조직은 집권화가 필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위기의 존재 : 위협을 주는 난국이나 사건(사고) ·교통·통신·막료의 발달 : 권한위임의 필요성 감소 ·복지행정이나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의 구현이 중요할 경우
분권의 장점	·지역실정에의 적응 : 행정의 현지성(근린행정) ·주민통제 강화 및 민주성(사회적 능률) 제고 ·관리자의 양성과 능력발전 : 인적 전문화, 책임감 강화 ·다양성 촉진 및 시민적 최저(civil minimum) 구현 ·신속한 업무 처리 ·상층부가 전략적 정책문제에 집중 ·오래된 대규모 조직의 경우 ·상황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일 때 : 유기적 구조가 필요 ·국가의 통치가능영역 확대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10.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② 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③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으로 종주도시화, 편향적 도시체계, 도시 간 불균형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④ 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답] ④ 가도시화(假都市化)란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도시의 흡인요인(산업화 등) 없이 농촌인구의 일방적 유입으로 나타난 병리적 도시화 현상으로 악성도시행정수요(주택, 교통, 범죄, 실업문제 등)를 유발하였다.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의 현상은 가도시화가 아니라 도시화 이후에 나타나는 역도시화(逆都市化)현상이다.

11.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니다. ㉢ 기금의 설치 ․ 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③ ㉢, ㉤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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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임직원과 중앙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5조).

㉡ [X]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이다.(지방자치법 제36조)

㉣ [X]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지방자치법 제52조).

1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 ․ 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③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답] ③ 지방교부세법 게정(2015.1.1)으로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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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② [X]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④ [X]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3.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② 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③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④ 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답] ① 개별적 지정주의에서 자치사무로 지정된 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 개별적 지정주의의 장단점

장점	‧ 사무구분이 명확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 명확 ‧ 사무처리의 중복 제거 ‧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통제·간섭 배제로 자치권 보장
단점	‧ 권한부여방식이 복잡 ‧ 융통성(유연성)과 탄력성이 없음 ‧ 전국적 통일성 저해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④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답] ④ 청원은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지방의회에 기명으로 해야 한다. 즉,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해야 한다.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③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답] ② 이 문제의 지문들은 모두 강의 때 많이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주민소송은 본인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공익소송 내지는 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하며 주민감사청구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

☑
①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③ [X]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지방의회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한다.

④ [X]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16.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단체자치가 단순히 지방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이해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핵심)로 여긴다(강의 때 많이 강조한 내용).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주요 관심사항

주민자치	단체자치
지역주민과의 관계 민주주의 주민참여 지방선거 자치단체 기관 구성 자치계층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법인격 자치권

17.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	㉢
①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②	분담금	수수료	사용료
③	공동시설세	재산세	사업소세
④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

[답] ④
④가 옳다.

☑
(가) 공공시설의 이용대가인 사용료에 해당한다.
(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별히 이익을 본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에 해당한다.
(다) 수수료에 해당한다.

18.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②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19.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① 딜론의 원칙(Dillon s rule)
②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③ 자치헌장(Home rule) 전통
④ 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답] ① 설문은 딜런의 법칙에 해당한다.

● 딜런의 법칙과 홈룰의 법칙
(1) 딜런의 법칙 :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2) 홈룰의 원칙 :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규정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20. 신중앙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국제적 긴장감의 고조
②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
③ 광역행정수요의 증대
④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답] ②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는 정부실패 이후 나타난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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