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적법규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1.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②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③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④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이다.
③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시 ․ 군 ․ 구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시 ․ 도에 둔다.
3.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4.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측량 수수료
② 측량기간
③ 측량일자
④ 측량의뢰인
5.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토지이용 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좌표
③ 경계점의 사진 파일 및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④ 토지의 소재 및 경계점 표지의 종류
6.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는 대상지역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② 대규모의 등록전환으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③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7.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 ․ 측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 토지이동현황 조사 ․ 측량계획
③ 토지이동현황 현지 조사계획
④ 토지이동현황 현지 조사 ․ 측량계획
8. 다음 중 토지대장의 사유란에 기록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지리정보구축 완료신고
② 용도구역변경 시행폐지
③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④ 집합건물대지 사용승인
9. 지목의 종류 및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과수원'은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광천지'는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④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沼溜地)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환지를 수반하여 발생한 토지이동의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①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이 기재된 환지처분 신고서
②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업계획 신고서
③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이 기재된 사업변경 신고서
④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이 기재된 사업완료 신고서
1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공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등기완료통지서
② 등기필증
③ 등기사항신청서
④ 등기전산정보자료
12.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13. 지적소관청이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공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축척변경 사유 등의 시 ․ 도지사 심사내용
② 축척변경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14.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반드시 '산' 자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④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 라고 읽는다.
1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이때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기한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인가?
① 7일 이내
② 15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16.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하기 위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기획재정부장관
④ 행정자치부장관
17.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가 뜨기 전이라도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출입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다.
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할 자로는 토지관리인도 포함된다.
③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측량 또는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18.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필지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자 조사
② 표준지가 조사
③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조사
④ 좌표 조사
19. 시 ․ 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군 ․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심의한다.
④ 시 ․ 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② 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④ 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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