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입니다.
01.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거시경제의 단기 균형과 관련한 다음 분석 중 옳은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한다.
② 정부가 산출량 안정을 도모하려면 총수요 축소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산출량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④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하여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문1) 정답 ④
해설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에는 AS곡선이 좌측 상방으로 이동한다.
① |×| AS곡선이 좌측 상방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감소하므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② |×| 정부가 산출량 안정을 도모하려면 총수요 확장정책을 실시하여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③ |×| 총수요 확장정책을 실시하면 산출량은 증가하나 물가가 상승하고, 총수요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물가는 안정되나 산출량이 더욱 줄어든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산출량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④ |○|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줄이면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산출량이 더욱 줄어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해설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에는 AS곡선이 좌측 상방으로 이동한다.
① |×| AS곡선이 좌측 상방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감소하므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② |×| 정부가 산출량 안정을 도모하려면 총수요 확장정책을 실시하여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③ |×| 총수요 확장정책을 실시하면 산출량은 증가하나 물가가 상승하고, 총수요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물가는 안정되나 산출량이 더욱 줄어든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산출량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④ |○|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줄이면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산출량이 더욱 줄어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02. A국의 총수요는 200억달러이며 장기생산량 수준은 300억 달러이다. A국 총수요 구성 항목 중 소비를 제외한 구성 항목은 독립 지출이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으며 한계소비성향은 1/2이다. 아울러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정부가 장기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고자 할 때, 증가시켜야 할 재정지출 규모는? (단, 조세는 정액세로 가정한다.)
① 25억달러
② 50억달러
③ 100억달러
④ 200억달러
03.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 경제의 실질 GDP(Y)가 5,000인 경우, 균형 실질 금리는 몇 %인가?
| Y=C+I, C=500+0.6Y, I=2,000-100r (r은 실질금리이며 %로 표시) |
② 5%
③ 10%
④ 20%
04. 다음 표는 각각 A국과 B국의 생산가능곡선상 점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화는 X재와 Y재만 존재한다.)
② A국이 X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재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③ A와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국의 생산기술이 B국보다 우수하다.
④ B국이 X재를 1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05. 외부로부터 디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하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의 거시경제 균형에 대한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쇄경제모형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②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서는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다른 충격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서는 수출이 감소한다.
④ 교역상대국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려는 환율전쟁 국면으로 접어든다.
문5) 정답 ③
해설 :
①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② |○|디플레이션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완전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먼델-플레밍모형)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 우측 이동으로 이자율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된다. 자본유출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매각해야하고 통화량이 다시 감소한다. 그러므로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③ |×| 변동환율제도에서의 먼델-플레밍모형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유출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00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④ |○|교역상대국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려는 ‘환율전쟁’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해설 :
①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② |○|디플레이션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완전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먼델-플레밍모형)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 우측 이동으로 이자율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된다. 자본유출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매각해야하고 통화량이 다시 감소한다. 그러므로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③ |×| 변동환율제도에서의 먼델-플레밍모형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유출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00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④ |○|교역상대국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려는 ‘환율전쟁’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06. 전직 프로골퍼인 어떤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15만원 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 파종하였는데 그 결과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이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또는 손실)과 경제적 이윤(또는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① 회계학적 이윤 30만원, 경제적 이윤 30만원
② 회계학적 이윤 15만원, 경제적 손실 15만원
③ 회계학적 손실 15만원, 경제적 손실 15만원
④ 회계학적 손실 15만원, 경제적 이윤 15만원
문6) 정답 ②
해설 :
ⅰ) 총수입이 30만원(수확)이고, 15만원의 씨앗을 구입한 비용은 명시적(회계적) 비용이므로 회계적 이윤은 15만원이 된다.
▶ 회계학적 이윤(15만원)=총수입(30만원)-회계적비용(15만원)
ⅱ) 농부가 골프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수 있는데, 10시간의 파종을 하였으므로 잠재적 임금은 30만원이 되므로 경제적 이윤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이윤=총수입-회계적비용-암묵적 비용
= 30만원 - 15만원 - 30만원
= -15만원
해설 :
ⅰ) 총수입이 30만원(수확)이고, 15만원의 씨앗을 구입한 비용은 명시적(회계적) 비용이므로 회계적 이윤은 15만원이 된다.
▶ 회계학적 이윤(15만원)=총수입(30만원)-회계적비용(15만원)
ⅱ) 농부가 골프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수 있는데, 10시간의 파종을 하였으므로 잠재적 임금은 30만원이 되므로 경제적 이윤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이윤=총수입-회계적비용-암묵적 비용
= 30만원 - 15만원 - 30만원
= -15만원
07. 수요곡선의 식이 Qd = 21 / P일 때, 이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① 0
② 0.42
③ 1
④ 1.5
문7) 정답 ③
해설 :
수요곡선이 Qd =21 / P → P × Qd =21로 지출금액이 일정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이 된다.
* 또는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해설 :
수요곡선이 Qd =21 / P → P × Qd =21로 지출금액이 일정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이 된다.
* 또는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08. 두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 묶음을 찾는 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두 재화 간의 한계대체율과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② 한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는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그 재화의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③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의 경우 한계대체율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최적 소비묶음이 결정된다.
④ 두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이 모두 종전의 1.5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할 때, 예산제약선은 원점에서 더 멀어진 위치로 평행이동한다.
09. 철수는 서울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한다. 저축예금의 이자율이 1년에 10%이고, 물가상승률은 1년에 5%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50%가 부과된다고 하자. 이 때 피셔(Fisher) 가설에 따를 경우 이 저축예금의 ‘실질 세후’(real after tax) 이자율은?
① 0%
② 2.5%
③ 5%
④ 15%
10. 다음 왼쪽 그래프는 완전경쟁시장에 놓여 있는 전형적 기업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단기의 완전경쟁시장이다. 이 시장이 동일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는 몇 개의 기업이 조업하겠는가?
② 1,000개
③ 1,250개
④ 1,500개
문10) 정답 ④
해설 :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시장가격 30일 때 500개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 가격(30)보다 평균비용(26)이 높으므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신규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완전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P=AC 가 성립하므로 시장 생산량은 60만이고 개별기업이 AC곡선 최하점에서 생산하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400이므로 기업수는 600,000 / 400=1,500 개임을 알 수 있다.
해설 :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시장가격 30일 때 500개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 가격(30)보다 평균비용(26)이 높으므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신규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완전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P=AC 가 성립하므로 시장 생산량은 60만이고 개별기업이 AC곡선 최하점에서 생산하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400이므로 기업수는 600,000 / 400=1,500 개임을 알 수 있다.
11. 통화정책의 단기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②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③ 임금조정의 신축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④ 한계소비성향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문11) 정답 ②
해설 :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②|○|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완만하므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③|×| 임금조정의 신축성이 크면 총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우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다.
④|×| 통화량 증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소득의 증가함수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이 커질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므로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커진다.
해설 :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②|○|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완만하므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③|×| 임금조정의 신축성이 크면 총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우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다.
④|×| 통화량 증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소득의 증가함수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이 커질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므로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커진다.
12.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조세와 국채발행 간 차이가 없다.
②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소비자들이 근시안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프리드만(M. Friedman)의 항상소득이론이 성립하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12) 정답 ④
해설 :
① |○| 리카르도 대등정리에서는 정부지출이 조세로 이루어지든 국채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동일하게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
② |○|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등가정리의 설명력이 더 떨어진다.
③ |○| 등가정리에서는 정부의 지출을 미래의 부채로 인식하여 정부의 지출을 소비로 연결시키지 않고 모두 저축 하므로, 소비자들이 근시안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 리카도 등가정리는 미래전망적 소비이론인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설 :
① |○| 리카르도 대등정리에서는 정부지출이 조세로 이루어지든 국채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동일하게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
② |○|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등가정리의 설명력이 더 떨어진다.
③ |○| 등가정리에서는 정부의 지출을 미래의 부채로 인식하여 정부의 지출을 소비로 연결시키지 않고 모두 저축 하므로, 소비자들이 근시안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 리카도 등가정리는 미래전망적 소비이론인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13. 어느 한 국가의 생산함수가 Y=K½L½이며 40,000단위의 자본과 10,000단위의 노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국가에서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연 10%라고 한다면, 솔로우(Solow) 모형에 따를 때 주어진 자본/노동 비율이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의 자본/노동 비율이 되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인구변화 및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
① 20%
② 30%
③ 40%
④ 50%
14. 다음 중 경기변동 및 집계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용어 중 옳은 것은?
① 잠재총생산과 실제총생산의 차이로부터 정의되는 총생산갭과 경기적실업 사이의 역의 관계는 피셔방정식으로 서술된다.
②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명목이자율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시기에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명목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관계를 나타낸 것은 필립스곡선이다.
③ 통화량의 변동이 실물변수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명목 변수만을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때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말한다.
④ 동일한 화폐금액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일한 크기의 구매력을 가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자동안정화장치라고 부른다.
문14) 정답 ③
해설 :
① |×| 피셔방정식은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비례적으로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에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명목이자율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시기에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명목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관계를 나타낸 것은 피셔방정식으로 나타낸다.
③ |○| 화폐중립성은 통화량의 변동이 실질국민소득과 같은 실물변수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 명목임금 등 명목변수만을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④ |×| 동일한 화폐금액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일한 크기의 구매력을 가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은 구매력 평가설이다.
해설 :
① |×| 피셔방정식은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비례적으로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에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명목이자율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시기에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명목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관계를 나타낸 것은 피셔방정식으로 나타낸다.
③ |○| 화폐중립성은 통화량의 변동이 실질국민소득과 같은 실물변수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 명목임금 등 명목변수만을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④ |×| 동일한 화폐금액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일한 크기의 구매력을 가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은 구매력 평가설이다.
15. A국에서는 X재 1단위 생산에 10의 비용이 필요하고 Y재 1단위 생산에 60의 비용이 필요하다. B국에서는 X재 1단위 생산에 15의 비용이 필요하고 Y재 1단위 생산에 100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①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두 재화 모두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어느 재화의 생산에도 비교우위가 없다.
④ 두 국가 사이에서 A국은 어느 재화의 생산에도 비교우위가 없고, B국은 두 재화 모두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16. 통신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완전독점시장을 가정하자. 이 독점기업의 총비용(TC) 함수는 TC=20 + 2Q이고 시장의 수요는 P=10 – 0.5Q이다. 만약, 이 기업이 이부가격(two part tariff) 설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고정요금(가입비)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가?
① 16
② 32
③ 64
④ 128
17. 다음과 같은 치킨게임(두 운전자가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직진 운전하다가 한쪽이 겁을 먹고 회피하면 지는 게임)을 고려하자. 각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만족도)은 다음과 같다. [보상테이블은 (A, B)의 쌍으로 표시됨]
| 운전자 B | |||
| 회피 | 직진 | ||
| 운전자 A | 회피 | (10, 10) | (5, 20) |
| 직진 | (20, 5) | (0, 0) | |
① 우월전략이 없다.
② 운전자 A 는 항상 회피를 해야 한다.
③ 운전자 A 는 항상 직진을 해야 한다.
④ 운전자 A 는 2개의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문17) 정답 ①
해설 :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보수가 유리한 전략이다. 따라서 우월전략이 존재한다면 A또는 B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회피 또는 직진이라는 전략을 고수했을 때 유리한 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A가 회피전략을 쓸 경우 B는 직진, A가 직진전략을 쓸 경우 B는 회피전략을 써야 더 유리하므로 B는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으며, B가 직진전략을 쓸 경우 A는 회피전략, B가 회피전략을 쓸 경우 A는 직진전략을 써야 더 유리하므로 A역시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보수가 유리한 전략이다. 따라서 우월전략이 존재한다면 A또는 B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회피 또는 직진이라는 전략을 고수했을 때 유리한 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A가 회피전략을 쓸 경우 B는 직진, A가 직진전략을 쓸 경우 B는 회피전략을 써야 더 유리하므로 B는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으며, B가 직진전략을 쓸 경우 A는 회피전략, B가 회피전략을 쓸 경우 A는 직진전략을 써야 더 유리하므로 A역시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18. X재 수요곡선은 가격탄력성이 0인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생산자 잉여는 변화 없다.
③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변화 없다.
④ 공급자가 물품세를 납부하고 실제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문18) 정답 ②
해설 :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0 이므로 수요곡선은 수직선의 형태이다. 공급곡선은 원점을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으로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면 조세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① |×| 수요곡선이 수직이므로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거래량은 불변이다.
② |○| 조세부담은 단위당 물품세만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불변이므로 생산자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단위당 물품세만큼 상승한다.
④ |×| 생산자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불변이다.
해설 :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0 이므로 수요곡선은 수직선의 형태이다. 공급곡선은 원점을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으로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면 조세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① |×| 수요곡선이 수직이므로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거래량은 불변이다.
② |○| 조세부담은 단위당 물품세만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불변이므로 생산자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단위당 물품세만큼 상승한다.
④ |×| 생산자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불변이다.
19. 외부효과(또는 외부성)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②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③ 시장 실패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④ 정부의 정책개입이 없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
문19) 정답 ④
해설 :
①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가 피구세 부과를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② |○|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③ |○|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과잉생산이라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과소생산이라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④ |×| 정부의 정책개입이 없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공급된다.
해설 :
①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가 피구세 부과를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② |○|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③ |○|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과잉생산이라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과소생산이라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④ |×| 정부의 정책개입이 없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공급된다.
20. 쌀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어떤 나라의 상품가격과 생산량이 다음 표와 같다.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할 때 2011년과 2012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각각 얼마인가?
| 연도 | 쌀 | 자동차 | ||
| 가격 | 생산량 | 가격 | 생산량 | |
| 2010년 | 20만원/가마 | 100가마 | 1,000만원/대 | 2대 |
| 2011년 | 24만원/가마 | 100가마 | 1,200만원/대 | 4대 |
| 2012년 | 30만원/가마 | 200가마 | 1,500만원/대 | 4대 |
① 83.33% 66.67%
② 120% 150%
③ 150% 200%
④ 1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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