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1. 다음 중 지역경제분석모형의 하나인 변화-할당모형(shift-shar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 지역의 경제구조 및 성장의 건전성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으로 프랑스의 티보(Charles Tiebout)와 미국의 호이트(Homer Hoyt), 와이머(A. M. Weimer) 등에 의해 개발되고 체계화되었다.
② 변화 - 할당모형은 지역 내 산업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산업구조효과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비한 특정 지역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수행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④ 지역의 성장을 산업구조별 성장의 원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모형으로 어떤 지역의 산업성장은 국가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도구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② 도시개발예정구역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3. 산업입지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베버(A. Weber)는 최대수요이론을 제시했다.
② 3차 산업의 입지와 관련이 있는 이론은 최소비용이론이다.
③ 4차 산업의 입지에서는 대면접촉의 편리성이 중요하다.
④ 최소비용이론에서 생산비용은 수송비와 집적경제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4.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다.
②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③ 경제적 타당성이 주된 검토 대상이므로 기술적 타당성을 주로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④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5. 최근 우리나라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에서 수도권의 과밀문제와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분산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광역시 ․ 도에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는?
① 혁신도시
② 기업도시
③ 제2기 신도시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6. 다음 중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될수록 지니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
② 십분위분배율이 낮을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지역 간 인구규모가 유사하다면 변이계수는 작게 나타난다.
④ 집중지수가 작으면 특정한 변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7. 다음 중 클러스터이론과 혁신체제론을 구분하는 입장에서의 클러스터이론 및 혁신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러스터는 연계 기업 및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 등이 유사성과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지리적 집중체를 의미한다.
②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혁신과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되는 과정이 해당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보다는 하나의 보편적인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포터(M. Porter)는 지역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전략 및 경쟁여건, 투입요소조건,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 수요조건 등을 강조한다.
④ 국가혁신체제론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다음 환경오염 규제방식 중 가장 사전적이면서 경제규제 형태인 것은?
① 벌칙금
② 행정명령
③ 환경영향평가제도
④ 오염배출권거래제도
9. 다음 중 불균형 성장이론과 균형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균형 성장이론과 균형 성장이론은 각각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집중투자와 전 산업에 대한 고른 투자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불균형 성장이론에는 극화발전이론, 중심-주변부이론, 성장거점이론 등이 포함된다.
③ 균형 성장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해야 한다.
④ 균형 성장이론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
10. 환경가치분석의 방법 중 비시장재화의 보존을 위해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이용자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 조사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① 조건부가치측정법
② 여행비용법
③ 헤도닉가격법
④ 회피행위모형
11.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가 그의 저서 창조적 계급의 도래(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에서 주장한 창조적 자본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조계급과 지역개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질성이 큰 지역일수록 창조계급의 유인이나 보유 비율이 높으며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②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은 지역발전전략의 초점을 기업환경(business climate)에서 인재환경(people climate)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③ 핵심 창조계급(super creative class)은 과학자, 기술자, 디자이너,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다.
④ 특정 지역의 성장은 창조계급의 입지선택에 의해 촉진되므로 도시나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계급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후 관계 시 ․ 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 ㉠ 경영상담서비스는 물론 기업가 간의 연대와 경쟁을 촉진하고 때로는 혁신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 새로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경영관리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 혁신적인 대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사업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② 3개
③ 2개
④ 1개
14. 인구변화에 따른 대도시권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상대적 집중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심도시는 인구점증(+)이 발생하고 주변지역은 인구급증(++)이 발생한다.
② 중심도시는 인구급증(++)이 발생하고 주변지역은 인구점증(+)이 발생한다.
③ 중심도시는 인구점증(+)이 발생하고 주변지역도 인구점증(+)이 발생한다.
④ 중심도시는 인구급증(++)이 발생하고 주변지역은 인구감소(-)가 발생한다.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은?
| ∙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토지개발에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여된다. ∙ 환경소음기준을 만족시키는 공장이 주거지역에 허용될 수 있다. |
② 상여용도지역 ․ 지구제(incentive zoning)
③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④ 개발권 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16. 인구예측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소모형은 장기예측이 될 때 비요소모형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된다.
② 선형모형은 인구성장의 어떤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사용되지 않았던 자원의 일정비율만큼 성장의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모형이다.
③ 비율예측모형은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분리된 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④ 지수모형은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광역도시 운영방식은?
| 도시정부의 공식조직의 일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임의단체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 조직에서의 토의와 행동결의 사항은 집행에 실질적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협조적 방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광역도시권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
③ 연방적 도시제(federal urban system)
④ 특별구(special district)
18.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도권 발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② 지역개발계획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 ․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기본법｣ 제6조에 의한 부문별 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1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목표 중 하나로, 이전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목표는?
① 녹색국토
② 열린국토
③ 균형국토
④ 통일국토
20. 앳킨슨(Atkinson)이 주장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균형화단계 → 정보교환단계 → 상호양보단계 → 협상종결단계
② 균형화단계 → 상호양보단계 → 정보교환단계 → 협상종결단계
③ 정보교환단계 → 상호양보단계 → 균형화단계 → 협상종결단계
④ 정보교환단계 → 균형화단계 → 상호양보단계 → 협상종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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