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
②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의 내용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자ㆍ예외 허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금지한다.
답 : ②
*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비적용 사무
②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의 내용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자ㆍ예외 허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금지한다.
답 : ②
*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positive system규제 | negative system 규제 |
| 허용사항 명시 (나머지는 금지) ∴ 규제 많고 민간 자율성 적음 |
금지사항 명시 (나머지는 허용) ∴ 규제 적고 민간 자율성 많음 |
| 민간이 입증책임(나는 지켰다!) | 정부가 입증책임(너는 어겼다!) |
* 행정규제기본법 비적용 사무
|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②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③ 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④ 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해설 :
① 실체설은 전체주의 입장으로서 공익을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으로 간주한다. 공익을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으로 보는 입장은 과정설이다.
답 : ①
* 실체설과 과정설
① 실체설은 전체주의 입장으로서 공익을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으로 간주한다. 공익을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으로 보는 입장은 과정설이다.
답 : ①
* 실체설과 과정설
| 실체설 | 전체효용의 극대화(전체주의) | 국가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 역할 강조 |
|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 | ||
| 과정설 |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개인주의) |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강조 |
| 적법절차의 준수 |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③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다.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
②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 협동과 조정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의 품질로서 신뢰, 협력, 공동체 정신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ㆍ물적 자원과 다르다. 답 : ②
②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 협동과 조정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의 품질로서 신뢰, 협력, 공동체 정신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ㆍ물적 자원과 다르다. 답 : ②
4. 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적응(adaptation) 기능－교육조직－학교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정치조직－행정기관
③ 통합(integration) 기능－통합조직－종교단체
④ 잠재적 형상 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 기능－경제조직－민간기업
해설 :
②만 옳다.
①(X) : 학교는 체제유지적 조직으로서 잠재적 형상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②(O) : 정치조직(행정기관)은 목표달성 기능을 수행한다.
③(X) : 종교단체는 체제유지적 조직으로서 잠재적 형상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④(X) : 경제조직(민간기업)은 적응기능을 수행한다.
답 : ②
* 파슨스(Parsons)의 AGLL
②만 옳다.
①(X) : 학교는 체제유지적 조직으로서 잠재적 형상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②(O) : 정치조직(행정기관)은 목표달성 기능을 수행한다.
③(X) : 종교단체는 체제유지적 조직으로서 잠재적 형상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④(X) : 경제조직(민간기업)은 적응기능을 수행한다.
답 : ②
* 파슨스(Parsons)의 AGLL
5.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해설 :
신행정학은 1960년대 미국사회의 격동기를 맞아 가치를 배제한 행태주의, 논리실증주의에 반발하여 1970년대에 대두된 가치지향적 이론으로서 사회적 형평성, 현실 적합성, 고객 중시 및 참여를 강조하였다.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비판이다.
답 : ④
* 행정행태론과 신행정학
신행정학은 1960년대 미국사회의 격동기를 맞아 가치를 배제한 행태주의, 논리실증주의에 반발하여 1970년대에 대두된 가치지향적 이론으로서 사회적 형평성, 현실 적합성, 고객 중시 및 참여를 강조하였다.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비판이다.
답 : ④
* 행정행태론과 신행정학
| 구 분 | 행정행태론 | 신행정론 |
| 시 대 | 1940~1960년대(행태주의 연구경향) | 1960~1970년대(사회적 격동기) |
| 접근법 |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외면적 행태를 중시) | 현상학적 접근법(내면적 주관을 중시) |
| 인식론 | 실증주의(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 －가치와 사실의 분리, 검증불가능한 가치는 배제 |
반실증주의(주관주의), 후기행태주의 －가치와 사실의 통합, 적극적인 가치지향 |
| 행정이념 | 합리성 | 사회적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 |
| 주안점 | 행정의 과학적 연구 ⇨ 일반법칙 발견 | 사회적 적실성, 처방성 |
| 정치와의 관계 | 정치행정 이원론(공사행정 일원론) | 정치행정 일원론(공사행정 이원론) |
6.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즈와 마쉬(Rhodes&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②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안했다.
③ 많은 학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모형이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기원이라고 본다.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해설 :
①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답 : ①
* 이슈네트워크과 정책공동체
①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답 : ①
* 이슈네트워크과 정책공동체
| 구 분 | 이슈네트워크 | 정책공동체 |
| 정책 행위자 |
∙ 다양한 행위자,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 (이익집단, 전문가, 언론, 비조직화된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 ⇨ 개방적⋅불안정적⋅유동적 ∙ 경계의 개방성 높음 |
∙ 공식적⋅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 (공무원, 연구원, 교수, 의원 등) ⇨ 폐쇄적⋅안정적⋅지속적 *조합주의처럼 제도화된 관계에는 이르지 못함 ∙ 경계의 개방성 낮음 |
| 관료역할 | ∙ 우월적 지위×(쟁점에 따라 방관자 또는 주도자, 관료 재량영역 축소) | ∙ 우월적 지위○(시민참여에도 불구, 관료가 주도) |
| 상호 관계 | ∙ 상호경쟁적, 상호의존성 약함 ∙ 권력의 편차가 심함, 연합형성 전략, 갈등 존재 ∙ negative sum game |
∙ 상호협력적, 상호의존성 강함 ∙ 비교적 균등한 권력 ∙ positive sum game |
| 관련 이론 | ∙ 다원론(경쟁, 관료의 소극적 역할) | ∙ 조합주의(협력, 관료의 적극적 역할) |
| 참여의 목적 |
자기이익 극대화(이해 공유도 낮음) *이슈의 성격에 따라 이합집산 |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공유와 협조 (이해 공유도 높음) |
| 유형의 구조화 |
∙ 개별 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미형성 ∙ 예측가능성 낮음 |
∙ 빈번한 상호작용 ⇨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 ∙ 예측가능성 높음 |
| 자원배분 | ∙ 자원보유 면에서 격차가 존재 ∙ 기본관계 : 교환관계가 아닌 자문수준 |
∙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고 있음 ∙ 기본관계 : 교환관계 |
| 정책결정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 변경 많음(예측 곤란) | 처음의 정책내용대로 정책결정(예측 용이) |
| 정책집행 | 결정된 정책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결정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7.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
②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③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ic agenda)
④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또는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해설 :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즉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중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이다
답 : ③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즉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중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이다
답 : ③
8. 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③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④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설 :
Matland의 상황론적 통합모형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은 정치적 집행이다. ④는 상징적 집행에 해당된다.
답 : ④
Matland의 상황론적 통합모형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은 정치적 집행이다. ④는 상징적 집행에 해당된다.
답 : ④
| □ Matland의 상황론적 통합모형(1995) ① 의의 ： Matland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양 접근방법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때 중요한 집행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는데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지고,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이 모호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집행상황과 집행유형
㉠ 관리적 집행 : 관리적 집행에서는 목표가 정해져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 알려져 있어 정책결과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여부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과정은 계층제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권위로 특징 지워질 수 있고, 갈등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순응은 강압적 또는 보상적인 수단보다는 규범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모호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 담당자들은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구조화시키므로 집행현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집행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정치적 집행 : 정치적 집행은 행위자들이 상이한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원이나 지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인 수단이 중요해진다. ㉢ 실험적 집행 : 실험적 집행에서는 쓰레기통 의사결정모형의 가정과 같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참여자들의 선호가 모호하거나 또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정책결과는 맥락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즉, 집행현장에 실제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집행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에 의해 집행과정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며 집행결과는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해진다. ㉣ 상징적 집행 : 상징적 집행은 목표와 수단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존재할 때에 발생하는 집행이다. 새로운 정책목표를 공고히 하거나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전의 정책목표를 재확인하거나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집행이 일어난다. 상징적 집행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목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해석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정책의 목표나 수단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슷한 해석을 가진 참여자들 간에는 연합체가 형성된다. |
|||||||||||||
9.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설 :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로서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수평적 분화이다. 수직적 분화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계층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답 : ①
답 : ①
10.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②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해설 :
②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이다. 나머지는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 중에서 ①은 개별적 배려, ③은 지적 자극, ④는 카리스마에 각각 해당된다.
답 : ②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②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이다. 나머지는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 중에서 ①은 개별적 배려, ③은 지적 자극, ④는 카리스마에 각각 해당된다.
답 : ②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 구 분 | 거래적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
| 권력의 원천 | 지위로부터 얻음. | 구성원들이 부여함. |
| 변화에 대한 태도 | 안전지향(소극적, 회피적, 폐쇄적) | 변화지향(적극적, 창조적, 개방적) |
| 시간에 대한 태도 | 단기적, 현실 중시 | 장기적, 미래지향적 |
| 관리전략 |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 통제 지향 | 내적 동기유발, 비전 지향 |
| 욕 구 | 하급욕구 만족 | 고급욕구 만족 |
| 의사소통 | 하향적, 수직적 | 다방향적 |
| 수용의 기제 | 일방적 지시 | 합리적 설명 |
| 관리층 | 하위관리층, 중간관리층 | 최고관리층 |
| 적합한 조직구조 | 관료제 조직 | 탈관료제 조직(단순구조, 임시조직) |
11.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적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을 강조한다.
②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③ 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구조를 정비한다.
④ 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설 :
①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의 개인사유화보다는 지식의 공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보다는 구성원 간 지식의 공유와 공동재산화를 통하여 조직적 지식의 창출을 강조한다.
답 : ①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
①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의 개인사유화보다는 지식의 공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보다는 구성원 간 지식의 공유와 공동재산화를 통하여 조직적 지식의 창출을 강조한다.
답 : ①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
| 구 분 | 관료제하의 기존 행정관리 | 지식정부하의 지식행정관리 |
| 조직구성원 능력 |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
| 지식 공유 |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
| 지식 소유 | 지식의 개인 사유화 | 지식의 공동재산화 |
| 지식 활용 |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공유하지 않고 개인별 지식의 각자 활용) | 구성원 간 지식의 공유⋅활용을 통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
| 조직 성격 | 계층제적 조직 | 학습조직 기반 구축 |
12.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에서는 연쇄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해설 :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평가요소에 대한 표준행동목록(질문항목)을 작성하고 이 목록에 대한 가부(可否)를 표시하는 평정방법이다.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은 중요사건기록법이다.
답 : ④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평가요소에 대한 표준행동목록(질문항목)을 작성하고 이 목록에 대한 가부(可否)를 표시하는 평정방법이다.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은 중요사건기록법이다.
답 : ④
13.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으로서, 주로 관리자훈련에 사용되는 교육방식은?
① 멘토링(mentoring)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해설 :
문제는 액션러닝의 내용이다.
③ 액션러닝은 이론과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집합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으로서 정책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사례조사와 성찰미팅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훈련이다.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 학습, 전문가 지원 등을 받으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므로 교육생의 적극적 참여, 문제해결형 교육, 토론과 사례연구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① 멘토링(mentoring)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멘토, mentor)이 지도를 받는 사람(멘티, mentee)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훈련기법이다.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비정형적 자발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기법이다.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은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업무 속에 배어있는 그릇된 습관을 퇴치하도록 하는 훈련기법이다.
답 : ③
문제는 액션러닝의 내용이다.
③ 액션러닝은 이론과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집합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으로서 정책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사례조사와 성찰미팅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훈련이다.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 학습, 전문가 지원 등을 받으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므로 교육생의 적극적 참여, 문제해결형 교육, 토론과 사례연구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① 멘토링(mentoring)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멘토, mentor)이 지도를 받는 사람(멘티, mentee)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훈련기법이다.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비정형적 자발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기법이다.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은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업무 속에 배어있는 그릇된 습관을 퇴치하도록 하는 훈련기법이다.
답 : ③
| * 워크아웃의 의미 1. 기업회생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 2. 훈련기법 : 제너럴일렉트릭(GE)의 독창적인 경영 체질 강화 운동으로서 무의미한 습관을 제거하고 사원들의 노력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 |
1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
②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강임과 강등은 모두 하향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강임은 조직사정에 의한 하향적 이동인 반면, 강등은 개인비위에 의한 하향적 이동으로 징계에 해당된다.
답 : ②
②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강임과 강등은 모두 하향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강임은 조직사정에 의한 하향적 이동인 반면, 강등은 개인비위에 의한 하향적 이동으로 징계에 해당된다.
답 : ②
15.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설 :
③ 퇴직공작자 취업제한 및 알선청탁 금지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답 : ③
③ 퇴직공작자 취업제한 및 알선청탁 금지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답 : ③
1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사업(program)－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한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③ 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해설 :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투입만 알 수 있을 뿐 산출이나 성과를 알 수 없다.
답 : ④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투입만 알 수 있을 뿐 산출이나 성과를 알 수 없다.
답 : ④
17.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④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 ①만 옳다.
①(O) : 우리나라는 위원회 중심제로서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되며 본회의는 형식적이다.
②(X)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X) : 우리나라는 예산주의로서 법률의 형식을 띠지 않고 예산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한다.
④(X) : 국회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에는 국회의 심의 절차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답 : ①
①(O) : 우리나라는 위원회 중심제로서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되며 본회의는 형식적이다.
②(X)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X) : 우리나라는 예산주의로서 법률의 형식을 띠지 않고 예산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한다.
④(X) : 국회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에는 국회의 심의 절차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답 : ①
|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18.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설 :
③ 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며 이체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다.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것은 이용이 아니라 이체이다.
답 : ③
* 이용, 전용, 이체
③ 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며 이체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다.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것은 이용이 아니라 이체이다.
답 : ③
* 이용, 전용, 이체
| 구 분 | 이 용 | 전 용 | 이 체 |
| 내 용 | 입법과목 항목변경 (목적의 변경) |
행정과목 항목변경 (목적의 변경) |
정부조직법령 제개폐로 직무와 권한변동시 예산도 따라 가는 것(소속의 변경) |
| 국회의결 | ○ | × | ×(정부조직법을 국회가 이미 의결) |
| 주 체 | 중앙관서의 장 |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여러 부처와 관련) |
19.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②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③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④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해설 :
②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로서 지방세가 아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인 반면, 지방세는 자주재원이다.
답 : ②
*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②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로서 지방세가 아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인 반면, 지방세는 자주재원이다.
답 : ②
*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2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증 등이 있다.
③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이다.
해설 :
④ 개혁에의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이 아니라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이다.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은 개혁의 규범적 당위성을 높이고 사회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혁의 능동적 수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저항의 동기를 약화 또는 해소하고 개혁에 적극 가담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조직의 인간화에 적합한 전략이다.
답 : ④
④ 개혁에의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이 아니라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이다. 규범적ㆍ사회적 방법은 개혁의 규범적 당위성을 높이고 사회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혁의 능동적 수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저항의 동기를 약화 또는 해소하고 개혁에 적극 가담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조직의 인간화에 적합한 전략이다.
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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