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9급 행정학

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답) ② 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은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력적 구조이다. 반면 신공공관리론에서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핵심체크>> 전통적 행정학,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답) 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은 ㉠ 문제의 흐름, ㉡ 해결책의 흐름, ㉢ 선택기회의 흐름(쓰레기통 – 회의 등), ㉣ 참여자의 흐름 4가지 요소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핵심체크>> 쓰레기통 모형

의의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조직체의 여유재원이 부족(시간적 제약)할 때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모형
적용	대학조직, 다당제하의 의회에서의 결정, 의회․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련되는 결정,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등
전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
의사결정	∙구성요소 :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쓰레기통),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 점화장치가 있으면 구성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방식 :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답) ① 분배정책은 비용부담자와 편익자가 구분되지 않아 승자와 패자간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어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규제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정책보다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낮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핵심체크>>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구 분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개 념	정부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정책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비용부담자 : 불특정 다수(공공재원) ∙수혜자 : 불특정 다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미분리	∙비용부담자 : 고소득층 ∙수혜자 : 저소득층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분리
게임의 상황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	영합게임(Zero-Sum game)
참여자의 행태	상호불간섭이나 상호수용	이데올로기상의 심각한 갈등
주요행위자	관료 또는 하위정부(다원주의적 성격)	대통령(엘리트주의적 성격)
사 상	자유주의(1차적 배분)	이전주의, 계급주의(2차적 배분)
추구이념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의사결정	구유통정치(Pork Barrel)와 통나무굴리기식 의사결정(Log-rolling)	계급대립적 성격
특 징	하나의 정책이 여러 하위단위로 세분되고 다른 단위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함)	세부사업들이 사업 간에 강한 결속력과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부사업단위로 독립적인 집행 불가능
순응도와 자율성	높음(표준운영절차 확립 용이)	낮음(표준운영절차 확립 곤란)
저항	낮음	높음
갈등	낮음	높음
구체적인 예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노동조합･농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급, 벤처기업지원금･출산장려금･지방대학지원금･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수출정보 제공･농작물 작황 예보 등 정부의 정보제공, 국유지 불하, 수출특혜 금융, 주택자금 대출 등	누진세제도, 통합의료보험정책, 임대주택 건설, 빈민층에 대한 교육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부(負)의 소득세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극빈자 보호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답) ④ Salamon에 따르면 정부 소비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만, 조세지출(①), 사회적 규제(③), 정부출자기업(②)은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이거나 낮다.

<<핵심체크>> 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의 분류

직접적 수단	경제적 규제, 정부 소비, 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등
간접적 수단	사회적 규제, 계약, 대출보증, 조세지출, 사용료, 보험, 바우처, 정부출자기업 등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료의 손발을 묶는 규칙과 법규를 철폐하고 관료에게 재량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공공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오답정리>>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는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수행하고, 노젓기(rowing)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공공서비스의 선택권한을 부여받은 수동적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다.

<<핵심체크>> 신공공관리론

개념	① 최협의 : 신관리주의(경영관리기법의 행정에의 도입) ② 일반적 의미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정부업무의 시장으로의 이전) ③ 광의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 + 참여주의․공동체주의(자원봉사자의 활용)
배경	① 현실적 배경 : 정부실패(재정난과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 ② 이론적 배경 : 공공선택론(신제도주의 경제학 등)
가치	효율성(3Es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과 고객에의 대응성 증진
내용	작은정부 구축	① 정부와 민간 간의 기능재조정 : 시장성테스트 활용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재조정 : 보충성의 원칙 활용 ③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축 ④ 정부의 역할변화 : 노젓기(정책집행)에서 방향잡기(정책결정)로
	성과체제 구축	① 내부시장화를 통한 경쟁 촉진 : 개방형임용제, 성과급제 등 ② 관리자에게 재량부여 ③ 규칙․법규중심의 내부통제(사전적 통제)를 완화하고 성과에 의한 통제(사후적 통제) 강화
	고객주의 확립	① 고객지향적 문화와 분위기 도입 ② 고객지향적 관리기법의 도입 : 고객헌장, TQM, PAPR 등 ③ 전자정부 구축 : One-Stop 서비스, Non-Stop서비스 확립
한계	① 이념상 한계 : 공익개념과 충돌, 합법성과 충돌, 사회적 형평성과 충돌, 민주성과 충돌 ② 작은 정부 측면 : 정책과 집행 구분의 어려움, 행정의 책임성 저하, 행정의 분절화 현상 야기로 조정비용(거래비용) 증가, 공동화 국가 초래 가능성 등  ③ 성과체제 측면 : 성과측정 곤란 및 성과측정에 대한 집착으로 공무원의 창의적 사고 억제, 관료의 도덕적 해이 야기,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동기부여의 편협성 등 ④ 고객주의 측면 : 시민개념과 충돌, 수익자 민주주의의 우려, 고객개념의 모호성 등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답)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행정의 변수 중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관계론, 행태론 등을 의미한다. 계층제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등으로 구성된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다.

<<핵심체크>> 조직이론의 전개

구분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
관련 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정행태론	체제이론, 거시조직이론, 탈관료제 모형
중심변수	구조	인간	환경
가치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다양한 가치 추구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관	사회인관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조직관	공식적 구조 강조	비공식적 구조 강조	동태적, 유기적 구조 강조
환경관	폐쇄적 환경관	폐쇄적 환경관	개방적 환경관
연구 방법	원리적 접근 (형식적 과학성)	경험적 접근 (경험적 과학성)	복합적 접근 (종합과학적 성격)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답) ④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세 중 취·등록면허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핵심체크>>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제 도	의 의	법적 근거	재 원
자치구조정 교부금	특별시나 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법	취·등록면허세의 일부
시군조정 교부금	시ㆍ도(특별시 제외)가 관내 시ㆍ군에 대해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	지방재정법	징수광역세의 27%
징수교부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세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그 처리비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교부해주는 제도	지방세법	징수광역세의 3%

8. 윌슨(J. Q. 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답) ②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는 감지된 편익은 분산되고 감지된 비용은 집중되는 기업가 정치 상황의 예이며(①), 수입규제와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는 감지된 편익은 집중되고 감지된 비용은 분산되는 고객정치 상황의 예이며(②, ④), 낙태규제는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대중적 정치상황의 예이다(③).

<<핵심체크>>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답)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제도의 변화와 중단은 계속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핵심체크>> 역사적 신제도주의

의의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인간행동이 정형화된 유형으로 인식하고 제도의 지속성과 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방법
제도의 생성	∙제도는 기존제도의 발달경로･역사적 우연성(역사적 사건) 등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생성됨(비합리적인 제도 형성)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각국마다 다르게 형성된 기존제도들의 발달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제도의 특수성 강조)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이미 형성된 제도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며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한편 현재의 제도도입은 미래의 제도도입의 제약요건이 됨(제도의 지속성 - 제도의 자기강화, 긍정적 피드백, 수확체증의 현상) ∙전쟁이나 IMF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한 간헐적이고 급격한 제도 변화(결절된 균형)가 나타남
주요내용	∙인간에 대한 시각 : 내생적 선호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시각 :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강조, 역사적 맥락(제도적 배열) 강조
유용성	∙국가 간 제도(정책)의 상이성 설명 ∙제도의 동태적 변화 설명	∙제도의 이상과 실제의 괴리(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설명
한계	∙보편성이 결여된 중범위이론 ∙미시적 기초 결여	∙제도결정론으로 전락 가능성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답) ④ 엽관주의는 주기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대폭적인 공직경질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용이하다.

<<핵심체크>> 엽관주의

개념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제도
배경	공직의 25%를 공화당원들로 임명한 Jefferson대통령에서 연원하여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킨 4년 임기법(Four Years Law)을 제정한 Monroe 대통령을 거쳐 Jackson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사제도로 채택
발전요인	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 ② 정당정치의 발달, ③ 행정의 단순성, ④ 공직의 민주화, ⑤ 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
장점	①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 ② 대량적이고 주기적인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제의 쇄신, ③ 민주통제와 책임행정 구현, ④ 강력한 정책(공약)추진, ⑤ 관료적 대응성 향상, ⑥ 중요한 정책변동 대응에 유리, ⑦ 집권정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 통솔, ⑧ 정부와 의회 간에 조정 용이
단점	① 행정의 비전문성, ② 위인설관 등 행정의 비능률성, ③ 행정의 안정성･일관성 저해, ④ 행정의 중립성 저해, ⑤ 공직의 사유화, ⑥ 정치적･행정적 부패, ⑦ 기회균등 상실, ⑧ 공정성･공익성 상실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답) ②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인 피터의 원리는 피터(Peter)가 주장이다. 굿셀(Goodsell)은 관료제의 병리를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관료제옹호론자이다.

<<핵심체크>>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연구

Merton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조직의 경직성 초래, 규칙엄수가 동조과잉(목표의 전환) 초래
Blau & Thompson	규칙 강조가 개인의 심리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 초래
Selznick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 하위목표에 집착하게 하여 조직 하위체제의 분열 초래
Gouldner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중심의 관리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무사안일 초래
Claire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있는 행정통치 초래
Crozier	관료제의 비개인성은 조직의 경직성 및 관료제 병리의 악순환 초래
Downs	관료제의 무리한 세력 확장 비판(territorial struggle)
Janowitz	관료제가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제적 성격을 지님
Eisenstadt	과잉관료제 현상에 대한 비판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답)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 집행자 유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핵심체크>>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구 분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고전적 기술자형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집행과정 통제 ∙집행자에게 기술적 권한 위임	∙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 강구
지시적 위임자형	∙구체적 목표 설정 ∙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 위임	∙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집행자들 상호간에 행정적 수단에 관하여 교섭(협상)을 벌임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협상적 능력을 보유
협상자형	∙목표 설정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	∙결정자가 제시한 목표에 동의하지 않고 목표와 수단에 관하여 결정자와 협상을 벌임.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 목표 설정 ∙집행자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함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을 지지	∙집행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힘을 동원해 결정자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함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해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함 ∙집행자는 목표달성을 달성할 능력을 지님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i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답)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특성론적 접근법이 아닌 상황론적 접근법이다(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의 경로-목표 모형 등)

<<핵심체크>> 리더십 이론의 전개

연구	인간관계론에서 시작되어 행태론에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짐
이론의 변천	∙자질론적 접근(속성론, 특성론) :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초점을 둔 고전적 연구 ∙행태론적 접근 :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리더의 행태 연구 ∙상황론적 접근 :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 연구 ∙신자질론적 접근 : 리더의 학습되는 자질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최근의 리더십 연구(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구체적 이론	행태론	아이오와 대학(White & Lippitt의 연구), 미시간 대학(Likert의 연구), 오하이오 대학, Blake & Mouton의 관리그리드 모형
	상황론	Tannenbaum & Schumidt의 상황이론, Fiedler의 상황이론, House & Evans의 경로-목표이론, Vroom & Yetton & Jago의 참여지향 리더십, Graen & Dansereau의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이론, Reddin의 3차원 모형, 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Yukl의 다중연결모형 등
	신속성론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발전적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등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답) ③ 자원의존모형은 조직관리자의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이 자원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직의 환경에 대한 피동적 대응이 아닌 희소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능력에 의한 조직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중시한다.

<<핵심체크>> 자원의존이론

의의	조직관리자의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이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조직의 능동성 강조)
특징	∙중요한 상황요인 : 자원에 대한 의존성 ∙중요한 관리자의 능력 :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 ∙환경에 대한 시각 : 환경형성론적 입장(다만, 환경과 조직 간의 의존성 인정)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답) ④ A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완전성의 원칙)의 개념이며, B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개념이다.

<<핵심체크>> 고전적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	특징	예외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 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되도록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불용액이나 불법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	예산의 신축성 확보 장치들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총계예산)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순계예산, 기금, 수입대체 경비, 국가의 현물출자, 전대(轉貸)차관
공개성의 원칙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 일부 국방비･외교활동비･정보비, 신임예산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하나의 장부에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명확(료)성의 원칙	예산은 예산구조와 과목이 단순해서 국민과 국회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예산공개의 전제조건)	총액계상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통일성(비영향)의 원칙	예산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수익금마련지출제도, 목적세(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국회가 정해준 목적범위 내, 규모범위 내, 시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목적범위 내의 예외 : 이용, 전용 ∙규모범위 내의 예외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시간범위 내의 예외 :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답) ①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핵심체크>>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일반적으로 직위의 수와 직원의 수는 일치함)
직급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 직급의 수는 직위의 수보다 적음)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우리나라 실정법상 계급)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답)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와 신축성 장치

통제 장치	예산배정 및 재배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회계기록 및 보고 제도, 계약의 통제,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등
신축성 장치	총액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장기계속계약제도, 국고여유자금의 활용, 조상충용, 수입과 지출의 특례, 정기배정의 예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등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답) ③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간 자치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균질화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핵심체크>>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		한 계
정치적 필요성	행정적․기술적 필요성
∙중앙의 독재정치를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 ∙중앙정국의 변동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중앙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 ∙대의 민주주의 한계 극복 ∙중앙정치에서의 다수의 횡포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의 훈련장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 강화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 분업을 통한 능률 향상：중앙정부-정책결정, 지방정부-정책집행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예측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인적․물적 자원의 집중화 방지 ∙재난․재해 등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개선 ∙중앙정부의 업무부담 경감 ∙지방정부 간 경쟁의 촉진：티부가설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 진작 ∙종합행정의 강화를 통한 부처이기주의 감소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행정수요에의 대응성 제고 ∙다양한 소비자 선호의 충족 ∙주민의 참여․통제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주민의 생산적 관여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국론의 통합 저해： 지역이기주의의 초래(NIMBY, PIMFY 현상 등) ∙불필요한 대립 야기 ∙균형적 발전 저해 ∙광역행정에 대한 요구 저해 ∙행정서비스의 균질화에 대한 요구 저해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체크>> 추가경정예산

의의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의결되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예산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편성제한 사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사용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현황	거의 매년 1~2회 편성

20.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④ 주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핵심체크>> 주민소환제도

의의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단체장,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해직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목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이나 횡포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투표대상	당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단, 비례대표의회의원은 제외), 교육감
남용방지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해당 공직자의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음.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특정지역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권한정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확정 및 효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불복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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