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② ㉠, ㉡, ㉣
③ ㉡, ㉢, ㉣
④ ㉡, ㉣
[1번 해설] ④
㉠ [X] 여당의 의석률이 19대(44%) ⇛ 20대(46%) ⇛ 21대(52%)로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42% ⇛ 39% ⇛ 58%로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 [O] 20대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는 10,867 × 51%이고, 20대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는 16,542 × 39%이므로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더 많다.
㉢ [X]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갑국을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 [O] 여대야소인 경우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58%)이 여소야대인 경우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42%, 39%) 보다 더 높다.
㉠ [X] 여당의 의석률이 19대(44%) ⇛ 20대(46%) ⇛ 21대(52%)로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42% ⇛ 39% ⇛ 58%로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 [O] 20대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는 10,867 × 51%이고, 20대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는 16,542 × 39%이므로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더 많다.
㉢ [X]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갑국을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 [O] 여대야소인 경우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58%)이 여소야대인 경우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42%, 39%) 보다 더 높다.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④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2번 해설] ①
① 서초구 지방의회 의원은 기초의회의원으로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②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치러진다.
③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1인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① 서초구 지방의회 의원은 기초의회의원으로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②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치러진다.
③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1인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3.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
②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③ 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3번 해설] ④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지만, 비가맹국도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지만, 비가맹국도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보기>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
② ㉠, ㉡, ㉢
③ ㉠, ㉢, ㉣
④ ㉢, ㉣
[4번 해설] ②
㉣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유형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이 있다.
㉣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유형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이 있다.
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
|||||||||||||||
② 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유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5번 해설] ③
③ 입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된다.
③ 입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된다.
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② ㉡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③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④ ㉡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6번 해설] ④
㉠은 집행유예, ㉡은 선고유예이다.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ⅱ)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ⅲ)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은 집행유예, ㉡은 선고유예이다.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ⅱ)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ⅲ)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근 ㉠ 비가 내리지 않는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② ㉡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④ ㉠,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7번 해설] ②
㉠㉡은 자연현상, ㉢은 사회현상이다.
②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은 자연현상, ㉢은 사회현상이다.
②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② ㈎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와 달리 ㈏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8번 해설] ①
(가)는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이론, (나)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이다.
① 뒤르켐과 머튼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한다.
② 갈등론적 관점이다. ③ 차별적 접촉(교제)이론이다. ④ (가),(나) 모두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가)는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이론, (나)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이다.
① 뒤르켐과 머튼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한다.
② 갈등론적 관점이다. ③ 차별적 접촉(교제)이론이다. ④ (가),(나) 모두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우는 ㉠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
② ㉡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③ ㉠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④ ㉣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9번 해설] ③
① 광고 홍보학과는 지우의 외집단이다.
② 의과대학은 이익 사회이며 2차 집단이다.
④ 광고 홍보 회사는 선택의지에 의한 이익사회이다.
① 광고 홍보학과는 지우의 외집단이다.
② 의과대학은 이익 사회이며 2차 집단이다.
④ 광고 홍보 회사는 선택의지에 의한 이익사회이다.
1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남성 | 70% | 75% | 80% |
| 여성 | 70% | 80% | 75% |
②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③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④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10번 해설] ②
① 여성의 경우,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율이 2012년(80%)보다 2013년(75%)에 줄었지만 여성의 정규직 평균임금의 상승폭을 알 수 없으므로 여성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임금 차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② 남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2013년 남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보다 상승하였다. 그런데 남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율이 2012년(75%)보다 2013년(80%)에 상승한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의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다.
③④ 위 표의 비율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① 여성의 경우,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율이 2012년(80%)보다 2013년(75%)에 줄었지만 여성의 정규직 평균임금의 상승폭을 알 수 없으므로 여성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임금 차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② 남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2013년 남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보다 상승하였다. 그런데 남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율이 2012년(75%)보다 2013년(80%)에 상승한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의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다.
③④ 위 표의 비율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1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부모 자녀 |
상층 | 중층 | 하층 | 합계 |
| 상층 | 2명 | 3명 | 5명 | 10명 |
| 중층 | 10명 | 25명 | 35명 | 70명 |
| 하층 | 3명 | 7명 | 10명 | 20명 |
| 합계 | 15명 | 35명 | 50명 | 100명 |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③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④ 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11번 해설] ①
① 갑국의 세대 간 대물림 인구는 표에서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보면 2+25+10명으로 총 37명이고, 나머지 63명은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이다.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를 비교해 보면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도 중층인 25명이 가장 많다. 따라서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③ 세대 간 상승이동은 3+5+35명으로 총 43명이고, 하강이동은 10+3+7명으로 총 20명이다. 따라서 상승이동이 많다.
④ 부모계층은 상층(15명), 중층(35명), 하층(50명)의 숫자로 보아 피라미드형이고, 자녀계층은 상층(10명), 중층(70명), 하층(20명)의 숫자로 보아 다이아몬드형이다. 따라서 자녀계층이 더 안정적인 계층구조이다.
① 갑국의 세대 간 대물림 인구는 표에서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보면 2+25+10명으로 총 37명이고, 나머지 63명은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이다.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를 비교해 보면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도 중층인 25명이 가장 많다. 따라서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③ 세대 간 상승이동은 3+5+35명으로 총 43명이고, 하강이동은 10+3+7명으로 총 20명이다. 따라서 상승이동이 많다.
④ 부모계층은 상층(15명), 중층(35명), 하층(50명)의 숫자로 보아 피라미드형이고, 자녀계층은 상층(10명), 중층(70명), 하층(20명)의 숫자로 보아 다이아몬드형이다. 따라서 자녀계층이 더 안정적인 계층구조이다.
1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 질문 ＼ 태도 | A | B | C |
|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예 | 예 | 아니오 |
<보기>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
② ㉠, ㉡, ㉢
③ ㉠, ㉡, ㉢, ㉣
④ ㉡, ㉢, ㉣
[12번 해설] ②
A는 문화 사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
㉣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문화를 낮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본다.
A는 문화 사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
㉣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문화를 낮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본다.
1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 인구 | 실업자 수 |
| 2009년 | 30,000명 | 20,000명 | 1,000명 |
| 2014년 | 35,000명 | 21,000명 | 3,000명 |
*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① 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② 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③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13번 해설] ③
① 2009년 실업률은 (1,000/20,000) × 100=5%이고, 2014년 실업률은 (3,000/21,000) × 100 ≒ 14%이다. 따라서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높다.
② 2009년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 – 실업자 수]이므로 19,000명이고, 2014년 취업자 수는 18,000명이다. 따라서 2009년이 취업자가 더 많다.
③ 2009년 고용률은 (19,000/30,000) × 100 ≒ 63.3%이고, 2014년 고용률은 (18,000/35,000) ≒ 51%이다. 따라서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수는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19,000명에서 1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① 2009년 실업률은 (1,000/20,000) × 100=5%이고, 2014년 실업률은 (3,000/21,000) × 100 ≒ 14%이다. 따라서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높다.
② 2009년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 – 실업자 수]이므로 19,000명이고, 2014년 취업자 수는 18,000명이다. 따라서 2009년이 취업자가 더 많다.
③ 2009년 고용률은 (19,000/30,000) × 100 ≒ 63.3%이고, 2014년 고용률은 (18,000/35,000) ≒ 51%이다. 따라서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수는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19,000명에서 1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14번 해설] ④
① 그림의 점들은 생산가능곡선상의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A,B,C,D,E의 점 모두 효율적이다.
② B에서 C로 이동할 때 기회비용과 A에서 B로 이동할 때의 기회비용은 같다.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 단위이다.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는 Y재 1개당 X재 1/20이지만, D에서 C로 이동할 때는 1/25이다. 따라서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기회비용이 더 크다.
① 그림의 점들은 생산가능곡선상의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A,B,C,D,E의 점 모두 효율적이다.
② B에서 C로 이동할 때 기회비용과 A에서 B로 이동할 때의 기회비용은 같다.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 단위이다.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는 Y재 1개당 X재 1/20이지만, D에서 C로 이동할 때는 1/25이다. 따라서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기회비용이 더 크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
② 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③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④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15번 해설] ④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므로 A재의 공급이 증가하여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따라서 A재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A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B재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B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A재와 보완관계에 있는 C재는 C재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C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A재의 가격 하락은 A재의 판매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므로 A재의 공급이 증가하여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따라서 A재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A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B재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B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A재와 보완관계에 있는 C재는 C재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C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A재의 가격 하락은 A재의 판매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1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재화 | A재 | B재 | C재 | D재 |
| 수요량 변화율(%) | -0.5 | 0 | -1 | 1 |
②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16번 해설] ②
① 비탄력적이다.
② B재는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로서 가격이 인상되어도 판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③ 단위 탄력적이다.
④ D재는 가격이 1% 인상될 경우 수요량도 1% 인상되므로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① 비탄력적이다.
② B재는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로서 가격이 인상되어도 판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③ 단위 탄력적이다.
④ D재는 가격이 1% 인상될 경우 수요량도 1% 인상되므로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1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명목 GDP | 400억 달러 | 400억 달러 | 400억 달러 |
| 실질 GDP | 300억 달러 | 400억 달러 | 500억 달러 |
① 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② 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③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④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같다.
[17번 해설] ③
2011년 물가지수는 약 133.3, 2012년 물가지수는 100, 2013년 물가지수는 80이다.
2011년 물가지수는 약 133.3, 2012년 물가지수는 100, 2013년 물가지수는 80이다.
1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외화 수취 | 외화 지급 | |
| 경상 수지 |
상품 수지 | ㉠ | |
| 서비스 수지 | ㉡ | ||
| 본원 소득 수지 | ㉢ | ||
| 이전 소득 수지 | ㉣ | ||
② ㉡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③ ㉢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료를 송금하였다.
④ ㉣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18번 해설] ②
②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은 금융계정의 외화 수취에 해당한다.
②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은 금융계정의 외화 수취에 해당한다.
1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3이다.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은 P1×(Q3-Q2)이다.
④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2-Q1만큼 증가한다.
[19번 해설] ③
③ 정부의 관세수입은 P1P0 × (Q3-Q2)이다.
③ 정부의 관세수입은 P1P0 × (Q3-Q2)이다.
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 국가 ＼ 재화 | X재 | Y재 |
| 갑국 | 5개 | 5개 |
| 을국 | 4개 | 2개 |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20번 해설] ④
①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다.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은 1개, 을국은 2개이므로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제품을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특화 상품 1개당 더 많은 양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더 커진다.
①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다.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은 1개, 을국은 2개이므로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제품을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특화 상품 1개당 더 많은 양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더 커진다.
문제 (A책형) PDF 다운로드
정답 PDF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