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경찰직 수사

2016년 9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수사 기출문제 입니다.

1.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을 말한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④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한다.

정답 ①

2.「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②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④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첩보는 기록으로 평가한다.

해설 ④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첩보는 통보로 평가한다.

❐ 범죄첩보의 성적평가

정답 ④

3.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일성 –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② 기회성 –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③ 관련성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한다.
 
④ 완전성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한다.

해설
①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이다.

② 옳은 지문

③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이다.

④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이다.

❐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정답 ②

4.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②「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해설 ④법집행의 왜곡방지는 반대론의 근거이다.

❐ 독자적 경찰수사권 부여 찬성론과 반대론의 이론적 근거

정답 ④

5.「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폐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해설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때는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의 폐기사유

정답 ④

6.「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이다.

④「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해설 ③「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정답 ③

7.「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기타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④「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0조의 수법원지에 수록·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해설
①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이다.

② 옳은 지문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기타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④「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 장물수배서의 종류

정답 ②

8. 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이다.

②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현장관찰,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③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행적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④ 횡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해설 ③ 행적수사는 횡적수사에 해당한다.

❐ 수사의 수단

정답 ③

9.「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틀린지문은 ㉠이다.

㉠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

정답 ②

10. 공조수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상공조 -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 있다.

② 비상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있다.

③ 자료공조 -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있다.

④ 종적공조 -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 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한다. 

해설 ② ‘활동공조’는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
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있다.

❐ 공조수사의 종류

정답 ②

1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에는 대마초의 뿌리와 종자를 제외한다.

②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③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 한다.

④ 양귀비는 마약에 해당한다.

해설 ②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다.

정답 ②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20년 연장된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정답 ②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버스기사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②「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③「형법」상 강요죄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동거하는 친족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해설 ③「형법」상 강요죄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정답 ③

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위‘왕따’인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②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④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정답 ④

15.「특허법」상 특허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이다.

② 법인 대표자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대표자와 함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된다.

③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해설 ③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특허법」에 의해 처벌된다.

정답 ③

16.「범죄수사규칙」및「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수배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명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②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지문은 참고통보에 대한 설명이다.

②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옳은 지문

④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1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은폐형바이러스 ㉡ 암호화바이러스 ㉢ 원시형바이러스 ㉣ 갑옷형바이러스 ㉤ 매크로바이러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는
㉢ 원시형바이러스
→㉡ 암호화바이러스
→㉠ 은폐형바이러스
→㉣ 갑옷형바이러스
→㉤ 매크로바이러스 순이다.

❐ 컴퓨터바이러스 발전단계
• 1세대 : 원시형바이러스-돌바이러스, 예루살렘바이러스
• 2세대 : 암호화바이러스-폭포바이러스, 느림보바이러스
• 3세대 : 은폐형바이러스(브레인 바이러스, 조쉬 바이러스, 512 바이러스, 4096 바이러스 등)
• 4세대 : 갑옷형바이러스(고래바이러스, FCL바이러스 등)
• 5세대 : 매크로바이러스

정답 ①

18. 화재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특히, 산소)이다.
②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③ 화원가옥은 다른 연소가옥에 비하여 소실도가 높다.
④ 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설 ④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④

19. 절도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는 범인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②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는 현장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③ 연고감 수사는 피해자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④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탐문은 피해자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해설

① 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는 현장중심수사에 해당한다.

②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는 범인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③ 옳은 지문

④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탐문은 현장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 절도사건 수사

정답 ③

20.「출입국관리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벌금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추징금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해설 ④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이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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