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7급 경제학

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2책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케인즈의 화폐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은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한다.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③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④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① 케인즈는 사람들이 수익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노리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화폐에 대한 투자적 수요(speculative demand)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반비례한다. 이자율이 낮아 채권가격이 높을 때, 사람들은 이자율이 곧 오르고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채권을 팔아 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며, 이는 이자율이 0%에 근접한 임계이자율에서 발생한다.

③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미래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에 주목한 것이다. 케인즈는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량에 의해 결정되며, 미래의 거래량은 소득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④ 피셔의 화폐수량설이나 케임브리지 방정식에서 경제주체들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할 때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기 때문에 화폐를 보유한다.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전통에 따라 케인즈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소득의 함수라고 보았다.

문  2. 재화 A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_d=12-P및  Q_s=2P로 표현된다. 이 재화에 개당 3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1원
② 3원
③ 5원
④ 7원

문  3. 명목이자율이 15%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① 3%
② 5%
③ 7%
④ 9%

문  4.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국 개방경제를 가정하자. 먼델－플레밍의 IS－LM－BP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P곡선은 (산출, 이자율) 평면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④ 재정정책의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는 고정환율제보다 변동환율제하에서 더 커진다.

문  5. 총수요(AD)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②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③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환율 상승, 즉 절하가 생겨나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④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가계의 실질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  6.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말 필립스(A. W. Phillips)는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②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산출 분석에,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분석에 적절하다.
③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할 경우 거시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희생률은 적응적 기대보다 합리적 기대에서 작게 나타난다.

문  7. 숙련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에 비해 풍부한 A국과 비숙련노동자가 숙련노동자에 비해 풍부한 B국이 있다. 폐쇄경제를 유지하던 두 나라가 무역을 개시하여 A국은 B국에 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B국으로부터 비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한다고 가정하자. 헥셔－올린 모형의 예측에 따라 이러한 무역 형태가 A국과 B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 모두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높다)
① A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② B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③ A국 비숙련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④ B국 비숙련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문  8. 100개의 기업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총비용함수와 외부비용은 각각 C=Q²+4Q와 EC=Q²+Q로 동일하다. 이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이 Q_d=1,000-100P로 표현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과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생산량 간의 차이는? (단, C는 각 기업의 총비용, Q는 각 기업의 생산량, EC는 각 기업의 생산에 따른 외부비용, Q_d는 시장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문  9. 다음은 A국의 소비함수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C_t와 Y_t는 각각 t기의 소비(조원)와 소득(조원)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시계열이다. 괄호 안의 t통계량에 따르면 절편과 계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형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모두 만족하며, ε_t는 잔차이다)

ㄱ. R2에 따르면 소비의 총변동 중 85%가 소득 변수를 사용한 회귀모형으로 설명된다. ㄴ. 소득의 계수 0.56은 한계소비성향이 0.56임을 의미한다. ㄷ. 소득의 계수 0.56은 소득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0.56% 상승함을 의미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문 10. 어느 마을의 어부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Q)와 어부의 수(N) 사이에는 Q=70N-½N²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 어부가 일정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데는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물고기의 가격은 마리당 100원이라고 가정한다.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경우 어부의 수(N₀)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Q₀)는? 그리고 마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의 어부의 수(N₁)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Q₁)는?
① (N₀, Q₀, N₁, Q₁)＝(100, 2,000, 50, 2,250)
② (N₀, Q₀, N₁, Q₁)＝(100, 2,000, 70, 2,450)
③ (N₀, Q₀, N₁, Q₁)＝(120, 1,200, 50, 2,250)
④ (N₀, Q₀, N₁, Q₁)＝(120, 1,200, 70, 2,450)

문 11. 다음의 교환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V=PY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GDP이다)

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나 실질 GDP가 증가하거나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해야 한다.
② V와 Y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화폐수량설이 도출된다.
③ V와 M이 일정할 때, 실질 GDP가 커지면 물가가 상승해야 한다.
④ V와 Y가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율과 통화증가율은 비례 관계에 있다.

문 12. 어느 물고기 양식장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양식장이 연간 x톤의 물고기를 양식할 때,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00x＋7,000)원이다. 동시에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의 피해액, 즉 한계피해액은 500x원이다. 양식장의 물고기는 톤당 10,0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에 팔린다. 정부가 과다한 양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톤당 세액은?
① 50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문 13.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입슨(D. Laibson)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을 보인다.
②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 대비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③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흐름은 평탄하지만, 소득흐름은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④ 가계에 유동성제약이 존재하면 현재소득에 대한 현재소비의 의존도는 약화된다.

문 14. U자 형태의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을 때에는 평균비용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②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평균비용은 최소가 된다.
③ 한계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며 지나간다.
④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

문 15. 환율결정이론 중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에서 비교역재의 비중이 큰 나라 간의 환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두 나라 화폐 간의 명목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③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잘 예측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④ 동질적인 물건의 가격은 어디에서나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문 16. A국의 1인당 GDP(y), 1인당 물적자본스톡(k), 그리고 1인당 인적자본스톡(h)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4%, 0.84%, 0.63%이며, 총생산함수는 y=zk^αh^1-α이다. 이 경우 A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단, z는 총요소생산성이며, α=⅓이다)
① 0.07%
② 0.70%
③ 0.84%
④ 1.09%

문 17.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이전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기대물가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③ 팽창적 통화정책의 시행은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④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다면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커진다.

문 18.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2LK이다. 단위당 임금과 단위당 자본비용이 각각 2원 및 3원으로 주어져 있다. 이 기업의 총 사업자금이 60원으로 주어졌을 때, 노동의 최적 투입량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며, 두 투입요소 모두 가변투입요소이다)
① L=10
② L=15
③ L=20
④ L=25

문 19. 다음은 사과와 배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과의 수요함수 : QA=0.8-0.8PA-0.2PB+0.6I ○ 배의 수요함수 : QB=1.1-1.3PB-0.25PA+0.7I (단, QA는 사과수요량, QB는 배수요량, PA는 사과가격, PB는 배가격, I는 소득을 나타낸다)

① 사과와 배는 보완재이다.
② 사과와 배는 모두 정상재이다.
③ 사과와 배 모두 수요법칙이 성립한다.
④ 사과와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문 20. 어느 나라가 kg당 10달러에 땅콩을 수입하며, 세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 나라의 땅콩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_d =4,000 – 100P 및 Q_s=500+50P로 표현된다. 수입을 500kg으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시행할 때, 새로운 시장가격과 이때 발생하는 할당지대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20달러,  4,000달러
② 15달러,  4,000달러
③ 20달러,  5,000달러
④ 15달러,  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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