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란 일시적인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품목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나 국내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
② 계절관세
③ 상계관세
④ 조정관세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환율결정이론은?
| ○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 적용된다. ○ 카셀(G. Cassel)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한다. ○ 물가를 측정하는 대상 재화에서 비교역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 |
② 구매력평가설
③ 대표수요이론
④ 국제대차설
문 3. 내부화 이론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 불확실성
② 정부의 개입
③ 계약체결의 어려움
④ 완전경쟁 상태
문 4. 대체적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중된다.
③ 절차는 공개되지만 개인의 비밀은 유지된다.
④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정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보장된다.
문 5.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과 리카도(D. Ricardo) 비교우위이론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함을 가정한다.
②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③ 두 이론 모두 교역 국가 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없음을 가정한다.
④ 두 이론 모두 불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문 6. WTO 분쟁해결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 및 항소보고서의 채택 시 역만장일치제(reverse consensus system)가 적용된다.
② 분쟁심사를 위한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나, 분쟁당사국들이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 5인의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들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문 7.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활용하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TP 전략은 현지 시장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② 세분시장 간에는 동질성(homogeneity)이, 세분시장 내에는 이질성(heterogeneity)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③ 너무 많은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분산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고객에게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시키고자 하는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문 8.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제13조에 대한 내용이다.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No claim for ( ㉠ )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 ㉡ ) either on account of its ( ㉢ )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
① Constructive Total Loss, abandoned, actual total loss
② Constructive Total Loss, subrogated, actual total loss
③ actual total loss, abandoned, Constructive Total Loss
④ actual total loss, subrogated, Constructive Total Loss
문 9.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모형의 세계적 배치활동에서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y)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 조달(in-bound logistics) ㄴ. 외국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 ㄷ. 해외지사를 통한 마케팅 및 제품 판매 ㄹ. 해외지사를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0. 국제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의․협의의 관점을 불문하고 국제합작투자는 기업들의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제 전략적 제휴는 본질적으로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 목표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③ De la Sierra는 성공적인 파트너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양립성(compatibility), 능력(capability), 몰입성(commitment)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전략적 제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비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문 11. 매트릭스조직(matrix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능별 조직, 제품별 조직, 지역별 조직이 다차원적으로 중첩된 형태이다. ㄴ. 장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단위조직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ㄷ. 단점은 조직구조가 복잡하고 단위조직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2. 해상손해에서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Salvage Charge
② Particular Charge
③ Sue and Labour Charge
④ Demurrage
문 13. Incoterms® 2010상 터미널인도(DAT)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②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③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④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도착장소인도(DAP) 규칙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문 14. 해외시장 진입방법 관련 선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과 ㉡을 주장한 사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모형은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의 세 가지 해외시장 진입방법에 따른 비용과 그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최적의 해외시장 진입방법을 수식으로 설명하고, ( ㉡ ) 모형은 진입방법의 유형을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 세 가지로 구분하되 이들의 선택과정을 무역장벽과 기술유출위험 여부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
① 허쉬(S. Hirsch), 러그만(A. M. Rugman)
② 루트(F. R. Root), 허쉬(S. Hirsch)
③ 홉스테드(G. Hofstede), 루트(F. R. Root)
④ 러그만(A. M. Rugman), 홉스테드(G. Hofstede)
문 15.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심방식은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이 없다.
② 추심방식은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으로 나누어진다.
③ 신용장 종류에는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 있다.
④ 신용장은 수익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
문 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상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제권
② 특정이행청구권
③ 물품명세확정권
④ 대금감액청구권
문 1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에 속한다.
②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보조금 규정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포함된다.
④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이다.
문 18. 브루크(M. Z. Brooke)와 렘머스(L. H. Remmers)는 기업의 국제화 동기를 방어적, 공격적, 기타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방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부터의 기업 보호
② 특허권 보호
③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의 어려움 극복
④ 범세계적 시장 확대와 기업의 성장
문 19.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7조에 대한 규정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At least ( ㉠ ) original of each document stipulated in the credit must be presented. ㄴ.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multiple documents by using terms such as "in duplicate", "in two fold" or "in two copies", this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t least ( ㉡ )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in copies, except when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otherwise. |
① one one
② one two
③ one three
④ three three
문 20. 바그와티(J. Bhagwati)의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실세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며 농산품보다 공산품 교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대국(大國)의 수출재 부문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③ 일국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④ 수출재 가격하락에 의한 후생감소효과보다 생산증가에 의한 후생증가효과가 더 클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4 | 2 | 4 | 3 | 1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3 | 2 | 1 | 2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4 | 4 | 3 | 1 | 4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3 | 1 | 4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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