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8일에 시행한 교육행정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의 수입이 여성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예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적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 방법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특정 지역 주민들의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세계의 주관적 측면을 해석하는 일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③ (나)는 (가)에 비해 관찰 자료를 계량화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인간의 행위 동기나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1.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는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을 통해 사회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이해하고자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① (X)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 연구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방법, 즉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방법도 서로 달라야 한다고 보는 관점, 즉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② (X)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해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기서 얻어낸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를 일반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든 것은 연구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③ (X) 자료를 계량화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가)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사회ㆍ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④ (O)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인간행위의 동기와 의미 해석을 중시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인간의 행위 동기나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는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을 통해 사회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이해하고자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① (X)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 연구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방법, 즉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방법도 서로 달라야 한다고 보는 관점, 즉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② (X)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해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기서 얻어낸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를 일반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든 것은 연구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③ (X) 자료를 계량화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가)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사회ㆍ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④ (O)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인간행위의 동기와 의미 해석을 중시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인간의 행위 동기나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2. 밑줄 친 ㉠～㉤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구자 갑은 ㉠ 범죄와 ㉡ 지능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인 300명과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300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 지능지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 재소자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일반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갑은 범죄인의 지능지수는 일반인보다 낮다고 해석하고, 지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결론을 내렸다. |
② ㉢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③ ㉣은 ㉡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④ ㉤은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탐구 과정
① (O)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타난 결론을 보면 ‘지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원인, 종속 변수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이므로 여기서 독립 변수는 지능(㉡), 종속 변수는 범죄(㉠)입니다.
② (O) 연구자 갑은 일반인과 범죄인의 지능을 비교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300명을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의 재소자들은 ○○교도소에만 있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범죄인을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③ (O) 갑은 범죄와 지능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표본의 지능지수(㉣)를 검사했습니다. 즉 ‘지능’이라는 개념을 측정할 수 객관적으로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지능지수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④ (X) ㉤은 일반인과 재소자들의 지능지수를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과입니다.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 연구자 갑은 이들의 지능지수를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탐구 과정
① (O)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타난 결론을 보면 ‘지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원인, 종속 변수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이므로 여기서 독립 변수는 지능(㉡), 종속 변수는 범죄(㉠)입니다.
② (O) 연구자 갑은 일반인과 범죄인의 지능을 비교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300명을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의 재소자들은 ○○교도소에만 있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범죄인을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③ (O) 갑은 범죄와 지능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표본의 지능지수(㉣)를 검사했습니다. 즉 ‘지능’이라는 개념을 측정할 수 객관적으로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지능지수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④ (X) ㉤은 일반인과 재소자들의 지능지수를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과입니다.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 연구자 갑은 이들의 지능지수를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3.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 상징적으로 의미를 교환한다. 사람들은 상징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기초해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나) 사회생활은 적대적인 개인들과 집단들 간의 투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투쟁의 결과 경제적 지배집단이 등장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들의 절대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다) 사회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이다. 사회의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③ (나)는 (다)에 대해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된다고 비판한다.
④ (다)는 (나)와 달리 사회적 갈등과 투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가)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 (다)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① (X)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다)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가 자신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구조를 기반으로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② (X)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서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가)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현상이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느냐는 ‘상황 정의’를 중시합니다.
③ (O)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적 관점(다)은 현재 사회 질서를 옹호하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④ (X) 사회적 갈등과 투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나)입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들은 서로 대립하는 갈등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 변동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가)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 (다)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① (X)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다)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가 자신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구조를 기반으로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② (X)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서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가)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현상이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느냐는 ‘상황 정의’를 중시합니다.
③ (O)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적 관점(다)은 현재 사회 질서를 옹호하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④ (X) 사회적 갈등과 투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나)입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들은 서로 대립하는 갈등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 변동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4. 그림은 일탈 이론 (가)～(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나)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상호 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③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④ (나)는 (다)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4.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가)는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 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혼돈 상태가 나타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나)는 개인이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하여 일탈을 저지른다고 보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타자들이 일탈행동자라고 낙인을 가하면 개인은 그에 맞추어 정체성을 형성하여 일탈을 행한다게 된다는 낙인 이론입니다.
① (X)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가)은 전통적인 가치 규범의 와해, 새로운 규범의 미확립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회 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갈등 이론입니다.
② (X) 차별적 교제 이론(나)은 개인이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범죄 행동을 학습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일탈 행동 자체보다 상호 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낙인 이론(다)으로, 이 이론은 일탈이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특정 행위에 대해 일탈이라 규정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③ (O) 낙인 이론(다)은 일탈 행위란 사회나 사람들이 특정 행위에 일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 보고,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즉, 정상과 일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노미 이론(가)은 일탈 행동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④ (X)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이론(나)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이라고 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가)는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 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혼돈 상태가 나타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나)는 개인이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하여 일탈을 저지른다고 보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타자들이 일탈행동자라고 낙인을 가하면 개인은 그에 맞추어 정체성을 형성하여 일탈을 행한다게 된다는 낙인 이론입니다.
① (X)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가)은 전통적인 가치 규범의 와해, 새로운 규범의 미확립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회 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갈등 이론입니다.
② (X) 차별적 교제 이론(나)은 개인이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범죄 행동을 학습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일탈 행동 자체보다 상호 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낙인 이론(다)으로, 이 이론은 일탈이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특정 행위에 대해 일탈이라 규정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③ (O) 낙인 이론(다)은 일탈 행위란 사회나 사람들이 특정 행위에 일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 보고,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즉, 정상과 일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노미 이론(가)은 일탈 행동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④ (X)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이론(나)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이라고 봅니다.
5. 문화 변동의 요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A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B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며,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파이다. |
② A의 사례로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를 만들어 낸 것을 들 수 있다.
③ B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 요인은 직접 전파이다.
④ B의 사례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들 수 있다.
5.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
A는 발명, B는 간접 전파입니다.
① (X) A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발명입니다.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것으로, A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X)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를 만들어 낸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 요소였던 한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는 자극 전파입니다.
③ (X) B는 TV, 인쇄물, 인터넷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해지는 간접 전파입니다. 직접 전파는 이민, 전쟁, 교역, 선교 활동 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B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O)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간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
A는 발명, B는 간접 전파입니다.
① (X) A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발명입니다.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것으로, A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X)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를 만들어 낸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 요소였던 한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는 자극 전파입니다.
③ (X) B는 TV, 인쇄물, 인터넷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해지는 간접 전파입니다. 직접 전파는 이민, 전쟁, 교역, 선교 활동 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B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O)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간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 소개서>
저는 ㉠ ○○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 교내 축구 동아리의 주장으로서 부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 대학생으로서 ㉣ 학업에 충실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 국제 구호 단체에 가입하여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② ㉡은 공식 조직이자 1차 집단이다.
③ ㉣은 ㉢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④ ㉤은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동 사회이다.
6.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① (X) ○○ 대학교(㉠)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과정을 갖추고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및 가치관 등을 가르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X) 교내 축구 동아리(㉡)는 학교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주로 1차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③ (O) 제시문에서 나는 대학생(㉢)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인 역할에 부응해 학업에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즉, 학업에 충실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행동에 해당합니다.
④ (X) 국제 구호 단체(㉤)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발적 결사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모여 인위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므로 공동 사회가 아니라 이익 사회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이익 사회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① (X) ○○ 대학교(㉠)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과정을 갖추고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및 가치관 등을 가르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X) 교내 축구 동아리(㉡)는 학교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주로 1차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③ (O) 제시문에서 나는 대학생(㉢)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인 역할에 부응해 학업에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즉, 학업에 충실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행동에 해당합니다.
④ (X) 국제 구호 단체(㉤)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발적 결사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모여 인위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므로 공동 사회가 아니라 이익 사회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이익 사회입니다.
7. 그림은 경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② 을 : (가)는 감자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③ 병 : (나)는 감자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④ 정 : (나)는 빵의 거래량 증가 요인입니다.
7.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대체재와 수요·공급의 변동 요인
① (X) 빵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면 빵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빵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즉, (가)는 빵에 대한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② (O) 빵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여 빵의 공급이 감소하면, 빵의 거래량(소비량)도 감소합니다. 빵과 감자는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빵의 소비가 감소하면 감자의 소비는 증가합니다. 즉, (가)는 감자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③ (X)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면 감자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감자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감자의 공급이 증가하면 감자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나)는 감자 가격의 하락 요인입니다.
④ (X)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여 감자의 공급이 증가하면, 감자의 거래량(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감자와 빵은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감자의 소비가 증가하면 빵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즉, (나)는 빵의 거래량 감소 요인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대체재와 수요·공급의 변동 요인
① (X) 빵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면 빵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빵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즉, (가)는 빵에 대한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② (O) 빵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여 빵의 공급이 감소하면, 빵의 거래량(소비량)도 감소합니다. 빵과 감자는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빵의 소비가 감소하면 감자의 소비는 증가합니다. 즉, (가)는 감자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③ (X)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면 감자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감자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감자의 공급이 증가하면 감자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나)는 감자 가격의 하락 요인입니다.
④ (X)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여 감자의 공급이 증가하면, 감자의 거래량(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감자와 빵은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감자의 소비가 증가하면 빵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즉, (나)는 빵의 거래량 감소 요인입니다.
8. 표는 A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② X재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A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A 기업의 이윤은 모든 판매량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X재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8.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
주어진 표에 따라 총수입과 이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O) X재 판매량이 4개일 때 A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② (X) X재 판매량이 증가하면 A 기업의 총수입도 증가합니다.
③ (X) A 기업의 이윤은 X재 판매량이 1~2개일 때는 음(-)의 값을 갖고, X재 판매량이 3개일 때는 0이고, X재 판매량이 4~5개일 때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④ (X) X재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한계 비용)은 200만 원(=200-0), 60만 원(=260-200), 40만원(=300-260), 60만 원(360-300), 110만 원(=470-360)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
주어진 표에 따라 총수입과 이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량(개) | 1 | 2 | 3 | 4 | 5 |
| 평균 수입(만 원) | 100 | 100 | 100 | 100 | 100 |
| 총수입(만 원) | 100 | 200 | 300 | 400 | 500 |
| 총비용(만 원) | 200 | 260 | 300 | 360 | 470 |
| 이윤(만 원) | -100 | -60 | 0 | 40 | 30 |
② (X) X재 판매량이 증가하면 A 기업의 총수입도 증가합니다.
③ (X) A 기업의 이윤은 X재 판매량이 1~2개일 때는 음(-)의 값을 갖고, X재 판매량이 3개일 때는 0이고, X재 판매량이 4~5개일 때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④ (X) X재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한계 비용)은 200만 원(=200-0), 60만 원(=260-200), 40만원(=300-260), 60만 원(360-300), 110만 원(=470-360)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9. 외부 효과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나)의 문제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④ (가)와 (나)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9.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외부 효과
(가)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 (나)는 생산의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 균형 거래량을 현재보다 더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② (O) 생산의 외부 경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의 사적 비용이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③ (X)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와 (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④ (X) (가)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고(과다 생산), (나)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어집니다(과소 생산).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외부 효과
(가)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 (나)는 생산의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O) 생산의 외부 경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의 사적 비용이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③ (X)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와 (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④ (X) (가)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고(과다 생산), (나)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어집니다(과소 생산).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② 구직 단념자는 B에 해당한다.
③ B에 해당했던 사람이 A로 이동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④ C에 해당했던 사람이 B로 이동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10.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이해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므로, (가)는 '일할 능력'에 해당합니다. (가)와 (나)는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 중 하나이므로, (나)는 '일할 의사'입니다. A는 일할 의사와 일자리가 모두 있는 ‘취업자’, B는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 C는 일할 의사와 일자리가 모두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① (X) (가)는 ‘일할 능력’이고, (나)는 ‘일할 의사’입니다.
② (X) 구직 단념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일자리가 없으나 일할 의사도 없으므로, 실업자(B)로 분류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C)로 분류합니다.
③ (X)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실업자(B)에 해당했던 사람이 취업자(A)로 이동한다고 해도 경제활동 인구와 15세 이상 인구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④ (O)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C)에 해당했던 사람이 실업자(B)로 이동하면 실업자와 경제 활동 인구가 모두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 인구가 100명, 실업자가 10명일 경우 실업률은 10% { = (10 / 100) × 100 }인데, 비경제 활동 인구 1명이 실업자로 이동할 경우 실업률은 10.89% { ≒ (11/101) × 100 }로 상승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이해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므로, (가)는 '일할 능력'에 해당합니다. (가)와 (나)는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 중 하나이므로, (나)는 '일할 의사'입니다. A는 일할 의사와 일자리가 모두 있는 ‘취업자’, B는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 C는 일할 의사와 일자리가 모두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① (X) (가)는 ‘일할 능력’이고, (나)는 ‘일할 의사’입니다.
② (X) 구직 단념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일자리가 없으나 일할 의사도 없으므로, 실업자(B)로 분류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C)로 분류합니다.
③ (X)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④ (O)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② 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B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③ 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C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④ 갑국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D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11.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Ⅵ.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민 경제의 균형점 이동
A~D의 균형점 이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총공급이 감소하므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이 증가하므로, 실업률은 상승합니다. 즉,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B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② (X) 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질 GDP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경기 확장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여 실업이 감소할 것이므로, 갑국 정부의 재정 지출확대는 A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③ (O) 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하락시키고 실질 GDP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할 것이므로, 수출 감소는 C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④ (X) 갑국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하락시키고, 실질 GDP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실업률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므로, 갑국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C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민 경제의 균형점 이동
A~D의 균형점 이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X) 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질 GDP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경기 확장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여 실업이 감소할 것이므로, 갑국 정부의 재정 지출확대는 A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③ (O) 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하락시키고 실질 GDP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할 것이므로, 수출 감소는 C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④ (X) 갑국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하락시키고, 실질 GDP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실업률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므로, 갑국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C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12. 다음 자료에 나타난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외국 자본의 이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이 선호됨에 따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
② (나)는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
③ (가)에 의한 환율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이다.
④ (나)에 의한 환율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12.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Ⅵ.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가)와 (나)는 모두 외화(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상승하여 미국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로부터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금융 상품과 미국 금융 상품의 금리가 동일하게 5%인데, 미국 금리가 상승하여 미국 금융 상품의 금리가 10%가 된다면, 미국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됩니다.
② (X) 미국 국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외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외환 시장에서 외화(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외화 수요의 증가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③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대미 수출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합니다.
④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미국 여행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여행하는데 1달러가 필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미국 여행에 필요한 금액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가)와 (나)는 모두 외화(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X) 미국 국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외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외환 시장에서 외화(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외화 수요의 증가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③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대미 수출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합니다.
④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미국 여행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여행하는데 1달러가 필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미국 여행에 필요한 금액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합니다.
13.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가) 은/는 (나) 을/를 목적으로 하며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정치적 의견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공직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정당 정권 획득
② 언론 여론 수렴
③ 시민단체 공익 추구
④ 이익집단 특수 이익 추구
13.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① (O) 제시문의 내용 중 ‘공직 선거에 후보를 추천’, ‘정부와 의회를 매개’는 ‘정당’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가)에는 ‘정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을 실현하려는 조직 단체입니다. 따라서 (나)에는 ‘정권 획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② (X) ‘언론’이 ‘여론 수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X) ‘시민단체’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이익집단’이 ‘특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① (O) 제시문의 내용 중 ‘공직 선거에 후보를 추천’, ‘정부와 의회를 매개’는 ‘정당’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가)에는 ‘정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을 실현하려는 조직 단체입니다. 따라서 (나)에는 ‘정권 획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② (X) ‘언론’이 ‘여론 수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X) ‘시민단체’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이익집단’이 ‘특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ㄷ.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ㄹ.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4.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도입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A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B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행정부(대통령)와 의회를 각 각 구성하는 ‘대통령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 중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ㄱ. (X)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ㄴ. (O)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되는 권력 융합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입니다.
ㄷ. (X)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ㄹ. (O)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원 내각제의 내각 불신임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도입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A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B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행정부(대통령)와 의회를 각 각 구성하는 ‘대통령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 중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ㄱ. (X)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ㄴ. (O)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되는 권력 융합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입니다.
ㄷ. (X)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ㄹ. (O)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원 내각제의 내각 불신임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5.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회의장으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다. 심사 보고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는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라고 하며 심사 보고를 마쳤다. 그 후 국회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A는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이 질의․토론 없이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심리하여 ㉢ 결정을 내렸다. |
<보기>
ㄱ. ㉠은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는 권한이다.ㄴ. ㉡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ㄷ. ㉢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2011년도 예산안은 유효하다. ㄹ. ㉢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5.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원의 권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ㄱ. (O)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A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의 질의·토론없이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에서 질의·토론 과정의 생략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A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는 권한’입니다.
ㄴ. (X)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인 A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분쟁으로서, 별개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심판은 ‘권한 쟁의 심판’입니다. 참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인데, 국회의원 A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아니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ㄷ. (O) ‘기각’결정은 청구인인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므로, 국회의원 A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침해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유효하게 통과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ㄹ. (X)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이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을 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원의 권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ㄱ. (O)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A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의 질의·토론없이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에서 질의·토론 과정의 생략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A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는 권한’입니다.
ㄴ. (X)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인 A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분쟁으로서, 별개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심판은 ‘권한 쟁의 심판’입니다. 참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인데, 국회의원 A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아니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ㄷ. (O) ‘기각’결정은 청구인인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므로, 국회의원 A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침해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유효하게 통과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ㄹ. (X)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이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을 합니다.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② 을 : ㉠보다 ㉡에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해요.
③ 병 : ㉡보다 ㉠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④ 정 : ㉡보다 ㉠에서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16.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은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① (X)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인만이 당선되므로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이 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② (O)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득표를 해야지만 당선 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합니다.
③ (X)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제는 2인 이상이 당선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④ (X)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군소 정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은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① (X)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인만이 당선되므로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이 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② (O)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득표를 해야지만 당선 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합니다.
③ (X)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제는 2인 이상이 당선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④ (X)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군소 정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7. ㉠～㉣에 해당하는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은/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지휘·감독 한다. ◦ ㉡ 은/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 ◦ ㉢ 은/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의장·부의장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 은/는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를 집행하거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은 ㉢의 의장으로서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를 주재한다.
③ 국정의 기본 계획은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은 ㉡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7.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기관
㉠은 ‘대통령’, ㉡은 ‘국무총리’, ㉢은 ‘국무회의’, ㉣은 ‘행정각부의장’입니다.
① (O)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구분하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대외적인 국가 대표권으로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② (X)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입니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③ (O)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의 기본계획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의 대상입니다. 헌법 제89조 제1호에서도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O)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기관
㉠은 ‘대통령’, ㉡은 ‘국무총리’, ㉢은 ‘국무회의’, ㉣은 ‘행정각부의장’입니다.
① (O)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구분하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대외적인 국가 대표권으로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② (X)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입니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③ (O)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의 기본계획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의 대상입니다. 헌법 제89조 제1호에서도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O)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8. (가), (나)의 기본권 유형에 해당하는 권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국민의 국정 참여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는 ‘국가에로의 권리’를 의미한다. (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본권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① 공무담임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②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③ 집회․결사의 자유선거권
④ 근로의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18.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가)는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참정권', (나) 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① (O) ‘공무담임권’은 선거나 시험을 통하여 국민이 모든 국가 기관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② (X)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③ (X)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④ (X) ‘근로의 권리’는 근로를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가)는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참정권', (나) 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① (O) ‘공무담임권’은 선거나 시험을 통하여 국민이 모든 국가 기관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② (X)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③ (X)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④ (X) ‘근로의 권리’는 근로를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19.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사 : 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A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학생 :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치체제나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교사 : 법치주의의 또 다른 유형인 B에 대해서도 설명해볼까요? 학생 : A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B는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② A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B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④ B는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19.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A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인 ‘형식적 법치주의’, B는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인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① (X)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B)’입니다.
② (X) 위헌법률심사제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B)’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O)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이러한 법률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 (X) ‘형식적 법치주의(A)’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A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인 ‘형식적 법치주의’, B는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인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① (X)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B)’입니다.
② (X) 위헌법률심사제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B)’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O)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이러한 법률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 (X) ‘형식적 법치주의(A)’에 대한 설명입니다.
20. 밑줄 친 ㉠과 같은 법적 판단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건축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규정은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범위 내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중략)…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죄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법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 헌법상의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하였다. |
② 행위 시에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형벌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④ 무엇이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20.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건축법 규정이 막연하게 구성요건(범죄 행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은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① (X)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X)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X)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O)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건축법 규정이 막연하게 구성요건(범죄 행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은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① (X)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X)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X)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O)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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