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행직 9급 행정법

2016년 6월 18일에 시행한 교육행정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입니다.

1.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
② 대통령의 서훈취소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정답 ②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04.23. 선고 2012두26920)

2. 계획재량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ㄷ.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ㄱ.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 형량의 해태
ㄴ. 형량의 흠결이다.
ㄷ. 오형량이다.

-모두 형량의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이다.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된다.
② 부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③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④ 법규명령이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정답 ①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에 해당할 뿐 취소의 하자는 없다.(공정력이 없기 때문이다.)

② 부령은 총리령이나 법률에 위임에 의해 제정되거나,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헌법적 근거만으로도 제정이 가능하다.

③ 판례는 일부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령형식의 처분기준(행정규칙)에 대해 행정규칙이라는 입장이다.

④ 법규명령이 처분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위 처분법규가 되어 항고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답 ③ 조례도 행정법의 성문법원이다.

①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아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규명령이다.

④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 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②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정답 ①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예,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출자유화지역 설치 및 촉진법, 수도권정비법 등)

6.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소에 한정한다.
④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③ 공법상 주소는 사법상 주소와 달리 단수주의다.

①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니다.

②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재산은 시효로서 취득할 수 있다.

④ 공법상 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

7.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②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 행위이다.
③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③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의 사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기부채납인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私法)상 매매 등도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
③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④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정답 ④ 부관의 내용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관련판례 -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9.02.12. 선고 2005다65500)

①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이른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9.11.12. 선고 2008다98006)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9.06.25. 선고 2006다18174)

③ 부관의 내용은 본체의 목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②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③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정답 ③ 하자승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는 선행정작용이나 후행정작용이나 모두 처분이어야 하고, 선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후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선처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또한 무효가 아니어야 한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ㄷ.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ㄱ. 옳음 - 청문을 위반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옳음 -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근거법에 위헌결정이 있다해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ㄷ. 위헌결정 이후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작용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에 해당한다.

11.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③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 전의 토지 협의매수계약
④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정답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매수(손실보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② 말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④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10.27. 선고 80누395)

1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재산압류-압류재산매각-청산’으로 이루어진다.
②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강제징수절차에 불복하는 당사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② 압류는 강제적 재산보전행위로서 법률상의 처분이나 사실상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법령상 청문실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① 청문주재자는 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한다.

15.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지문(指紋)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②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번호에 한하지 않고, 개인의 동일성에 해당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지문도 당연히 포함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모두 임의적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없이 심판이나 소송청구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없이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ㄷ.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ㄹ.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ㄴ. 옳음,

ㄷ. 헌법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된 규정만 있을 뿐 영조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ㄱ. 국가배상의 요건인 위법은 형식적 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명령, 조례..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 모두 포함된다.

ㄹ. 국회의 입법책임은 헌법문언에 명백한 위반인 경우만 아니라면 국민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에만 미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다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옳음

①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미친다.

② 불고불리원칙에 의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이외의 처분과 부작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심판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다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1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 처분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소송이 청구가 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20.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④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옳음

②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③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소송대상이다.

④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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