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9급 국제법

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④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④

: ④국제재판소는 국제법의 적용이 원칙이므로,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이라기보다는 사실로 인정된다.

①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 부인론이므로 오늘날 일원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②헌법이 조약보다 상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통해 인정된다.

③이원론에 의하면 조약은 ‘변형’된다. 일원론의 입장이 ‘수용’이다.

문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②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③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④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정답:④

해설: 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은 학설과 판례이다. UN총회결의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문 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정답:③

해설:
③ICJ재판관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투표하고 절대다수로 결정된다. 절대다수는 관행상 재적과반수로 해석된다.

②안보리가 다루는 사태에 대해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안보리나 기타 회원국을 상대로 한 ‘권고’가 아니므로 안보리의 허락과 무관하게 총회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문 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보편주의

정답:①

해설: 

①속지주의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 형법 규정상 항공기나 선박 내부사건 역시 속지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범죄인의 국적국의 관할권 행사를 말한다. 

③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말한다. 

④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문 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②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
③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④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정답:①

해설: 

①비자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신생국 영사에게 인가장을 발급하거나, 자국이 파견하는 영사에 대해 인가장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문 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①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②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③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④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정답:①

해설: 

①국가승인은 ‘신생국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정부승인은 ‘위헌적 정부변경’을 전제로 한다. 주어진 사례의 경우 신국가의 성립도, 위헌적 정부 변공도 없으므로 국가승인이나 정부승인과는 무관하다.

문 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②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③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정답:④

해설: 

④난민인정은 개별 체약국으로 권리이며, 다만 UNHCR과의 협력의무가 있다.

①입국권은 없다. 다만, 불법입국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만,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여 관련 사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난민협약상 난민은 ‘정치적 난민’에 국한된다. 경제적 난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개인통보제도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상 제도가 아니다.

문 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①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②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④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①

: ①영해의 경우 대향국의 경우 중간선, 인접국은 등거리선을 규정하고 있다.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형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명시된 국제법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근접성은 주로 극지방의 영토취득 권원(title)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은 대륙붕에 관한 것이나, 이것이 경계획정 원칙은 아니다.

④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형평을 위해 고려할 요소로는 인정되나, 그 자체가

경계획정원칙은 아니다.

문 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②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④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③

해설: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신축성메카니즘으로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제도들이다. ②기후변화 관리 책임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이나,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다.

문 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④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③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안보리와 ‘특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①비군사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사적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다. 

②포괄적 제재란 대상국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중단 조치 등을, 표적 제재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안보리의 관행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결정한다.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②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③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 

④유보는 조약의 서명, 수락, 비준, 승인, 가입시에 행한다. 채택이나 확정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유보는 일방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타방 당사국의 수락을 요한다. 이 경우 유보는 유보국과 수락국 상호간에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②유보는 다자조약의 ‘보편성’을 위해 ‘통일성’을 희생시키는 제도로 규정된다. 

③유보의 수락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적 수락’은 서면에 의한다.

문 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① 환경 보호 의무
②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③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④ 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정답:①

해설: ①ILC초안 제50조에 의하면 대응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로 무력사용금지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따른 기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의무는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타국에 대해 지고 있는 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문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②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③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④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정답:④

해설: ④ 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이다. 

①알라바마호 중재사건은 남북전쟁 당시 영국이 남군에 대해 무력지원을 함으로써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북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최초의 중재재판 사례로 인정된다. 

②③심사나 주선 역시 비사법적 해결책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③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④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②

해설: 

② 잠정조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재판소의 직권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①선례불구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④권고적 의견 부여는 ICJ의 재량이며, 실제로 권고적 의견 부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GATT 1994 제2조(양허표)
②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③ 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④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②

: ②내국민대우규정 개정은 전 회원국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②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③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 ②자연인만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연인에는 국민과 외국인이 포함된다. 

①단, 부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국내구제완료 원칙은 배제될 수 있다. 

③개인청원은 국가 영토 내에 또는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 제기한다. 따라서 외교사절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④사인의 행위 역시 국가의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②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④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정답:④

해설: 

④보복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비례성’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①합리적 이행기간에 위반국이 대상협정에 자국의 위반조치를 합치시키지 못한 경우에 합치시킬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②DSB는 대상협정 상 의무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없다. 

③보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며, 또한 대상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패소국이 승소국에 대해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승소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문 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
② 인공섬의 설치
③ 풍력발전기 설치
④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정답:③

해설: 

③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생물 비생물 자원 이용권도 주권적 권리이다. 

①②④관할권에 해당한다.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문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②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③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④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정답:②

해설: 

②외교관의 개인적 주거 역시 공관지역과 같은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①절대적 면제란 예외가 없다는 의미이다. 

③영사공관과 달리 예외가 없다.

문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
②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
③ 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정답:②

해설: 

②선택적 배제선언의 대상이 아니다. 

①③④선택적 배제는 당사국들의 선언에 의해 특정 분쟁을 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법협약 제298조는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 또는 역사적 권원에 대한 분쟁, 군사활동에 대한 분쟁,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활동에 대한 분쟁,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분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택적 배제는 네 가지 분쟁 중 선택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전부에 대해 행할 수도 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4	4	3	1	1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1	4	1	3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4	1	4	2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2	4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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