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교 결과 | 비교 기준 |
| A>B |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 |
| A>B | (가) |
| A>B | (나) |
| A<B | (다) |
| A<B | (라) |
② (나)－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
③ (다)－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④ (라)－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1. [정답] ①
[출제단원]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 비교
[문제해설] 첫 번째 비교 결과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이 A가 B보다 크다고 하고 있으므로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 산업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 형태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높은 관료제입니다. 정보 사회 이후 등장한 조직 운영 형태인 탈관료제는 상대적으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은 산업 사회가 정보 사회보다 높습니다.
② (O) 산업 사회에서 생산 방식은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품종을 단순화하는 대신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정보 사회 이후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해 생산 품종을 다양화하게 됐고, 이로 인해 하나의 품종마다 생산량은 줄어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품종 소량생산은 정보 사회의 생산 방식이고 소품종 대량생산은 산업 사회의 생산 방식입니다.
③ (O)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강한 것은 산업 사회의 특징이고 정보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재택 근무가 용이해져 가정과 일터의 통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④ (O) 산업 사회에서는 신문, 잡지, TV와 같은 매체가 주를 이룹니다. 이들은 매체가 정보를 생산하고 대중은 정보의 소비자 역할만 하는 일방향적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실히 분리됩니다. 반면 정보 사회에서의 주요 매체인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은 대중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양방학적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출제단원]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 비교
[문제해설] 첫 번째 비교 결과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이 A가 B보다 크다고 하고 있으므로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 산업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 형태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높은 관료제입니다. 정보 사회 이후 등장한 조직 운영 형태인 탈관료제는 상대적으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은 산업 사회가 정보 사회보다 높습니다.
② (O) 산업 사회에서 생산 방식은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품종을 단순화하는 대신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정보 사회 이후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해 생산 품종을 다양화하게 됐고, 이로 인해 하나의 품종마다 생산량은 줄어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품종 소량생산은 정보 사회의 생산 방식이고 소품종 대량생산은 산업 사회의 생산 방식입니다.
③ (O)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강한 것은 산업 사회의 특징이고 정보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재택 근무가 용이해져 가정과 일터의 통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④ (O) 산업 사회에서는 신문, 잡지, TV와 같은 매체가 주를 이룹니다. 이들은 매체가 정보를 생산하고 대중은 정보의 소비자 역할만 하는 일방향적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실히 분리됩니다. 반면 정보 사회에서의 주요 매체인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은 대중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양방학적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문 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사기, 신용정보 해외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
<보 기>
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ㄴ. 문화의 간접전파로 인해 문화변동이 일어난다. ㄷ. 문화지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ㄹ. 아노미 현상과 문화복고 현상을 증가시킨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2. [정답] ②
[출제단원]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간접전파)과 문화 지체
[문제해설] 제시문은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소핑트렌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선택지 분석]
ㄱ. (X) 강제적 문화 접변이란 정복이나 식민 지배와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을 두고 자기 사회의 문화 요소를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이식하는 경우인데 제시문에서의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의 변화는 스스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를 자기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인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합니다.
ㄴ. (O) 간접 전파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TV, 라디오, 인터넷, 도서, 영화 등의 매개체를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파되는 것으로 제시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쇼핑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ㄷ. (O) 문화 지체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비해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의 변화가 느려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제시문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물질문화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 사기, 신용 정보 해외유출 등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문화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ㄹ. (X) 아노미란 급격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기존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하여 어떤 규범을 따라야 할지 몰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로 제시된 글에서 배송 사기와 신용정보 해외유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 복고 현상은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를 거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문화 저항인데 제시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간접전파)과 문화 지체
[문제해설] 제시문은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소핑트렌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선택지 분석]
ㄱ. (X) 강제적 문화 접변이란 정복이나 식민 지배와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을 두고 자기 사회의 문화 요소를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이식하는 경우인데 제시문에서의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의 변화는 스스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를 자기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인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합니다.
ㄴ. (O) 간접 전파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TV, 라디오, 인터넷, 도서, 영화 등의 매개체를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파되는 것으로 제시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쇼핑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ㄷ. (O) 문화 지체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비해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의 변화가 느려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제시문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물질문화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 사기, 신용 정보 해외유출 등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문화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ㄹ. (X) 아노미란 급격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기존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하여 어떤 규범을 따라야 할지 몰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로 제시된 글에서 배송 사기와 신용정보 해외유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 복고 현상은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를 거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문화 저항인데 제시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 3. A～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정답] ③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문제해설] A, B의 경우는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인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질문지법이므로 A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C, D는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방법으로 면접변이나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아주 낮은 C는 참여관찰법이므로 D는 면접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이 제시되는 구조화ㆍ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② (O) 실험법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할 때, 실험 집단에 일정한 자극을 가하여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X)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연구법에 해당합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대상자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④ (O) 면접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여 대화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문제해설] A, B의 경우는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인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질문지법이므로 A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C, D는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방법으로 면접변이나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아주 낮은 C는 참여관찰법이므로 D는 면접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이 제시되는 구조화ㆍ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② (O) 실험법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할 때, 실험 집단에 일정한 자극을 가하여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X)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연구법에 해당합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대상자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④ (O) 면접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여 대화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문 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4. [정답] ③
[출제단원]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에 따른 사회 집단의 분류
[문제해설] 결합의지에 따라 사회 집단을 분류하면 본질적ㆍ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회를 공동 사회, 선택적ㆍ합리적ㆍ의도적으로 형성된 사회를 이익 사회라고 합니다. 접촉방식에 따라 사회 집단을 분류하면 몰인격적ㆍ형식적ㆍ수단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2차 집단, 전인격적ㆍ직접적ㆍ대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선택지 분석]
ㄱ. (X)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이며 2차 집단의 특징이므로 A보다는 B에 해당합니다.
ㄴ. (X) 가족, 친족, 민족은 접촉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1차 집단이고 결합의지에 따라 분류하면 공동 사회이므로 C에 해당합니다.
ㄷ. (O) 자신들의 의지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공동사회는 이익사회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거나 전혀 불가능합니다.
ㄹ. (O) 회사 내 동호회는 이익 사회이지만 1차 집단적인 성격과 2차 집단적인 성격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의 조직이나 구성원의 수가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는 주로 1차 집단적 성격이 나타나기 쉽고 조직이나 구성원의 수가 비교적 대규모인 경우는 주로 2차 집단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출제단원]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에 따른 사회 집단의 분류
[문제해설] 결합의지에 따라 사회 집단을 분류하면 본질적ㆍ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회를 공동 사회, 선택적ㆍ합리적ㆍ의도적으로 형성된 사회를 이익 사회라고 합니다. 접촉방식에 따라 사회 집단을 분류하면 몰인격적ㆍ형식적ㆍ수단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2차 집단, 전인격적ㆍ직접적ㆍ대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선택지 분석]
ㄱ. (X)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이며 2차 집단의 특징이므로 A보다는 B에 해당합니다.
ㄴ. (X) 가족, 친족, 민족은 접촉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1차 집단이고 결합의지에 따라 분류하면 공동 사회이므로 C에 해당합니다.
ㄷ. (O) 자신들의 의지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공동사회는 이익사회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거나 전혀 불가능합니다.
ㄹ. (O) 회사 내 동호회는 이익 사회이지만 1차 집단적인 성격과 2차 집단적인 성격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의 조직이나 구성원의 수가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는 주로 1차 집단적 성격이 나타나기 쉽고 조직이나 구성원의 수가 비교적 대규모인 경우는 주로 2차 집단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문 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5. [정답] ④
[출제단원]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론
[선택지 분석]
①(X)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은 평균소득으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평균소득 값이 중위소득 값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의미합니다.
②(X)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의 값이 일치합니다.
③(X) 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인 비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각 연도의 절대적인 가구의 수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을 통해서는 절대적 빈곤가구 수라는 절대적인 수치의 변화를 추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의 전체 가구수가 1,000가구 일 때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72가구, 2015년에 전체 가구수가 2,000가구 일 때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130가구로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했으나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④(O)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7.2%이고 상대적 빈곤율이 6.9%로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상대적 빈곤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됩니다.
[출제단원]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론
[선택지 분석]
①(X)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은 평균소득으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평균소득 값이 중위소득 값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의미합니다.
②(X)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의 값이 일치합니다.
③(X) 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인 비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각 연도의 절대적인 가구의 수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을 통해서는 절대적 빈곤가구 수라는 절대적인 수치의 변화를 추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의 전체 가구수가 1,000가구 일 때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72가구, 2015년에 전체 가구수가 2,000가구 일 때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130가구로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했으나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④(O)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7.2%이고 상대적 빈곤율이 6.9%로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상대적 빈곤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됩니다.
문 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민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 )을/를 인정하고 있다. |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6. [정답] ①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권리능력
[문제해설] 태아의 경우 민법에서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재산 상속(대습상속, 유증), 인지(받는 것)와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권리능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발생하고,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② (X)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③ (X) 자연인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출생신고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X) ‘제한능력자’ 제도는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권리능력
[문제해설] 태아의 경우 민법에서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재산 상속(대습상속, 유증), 인지(받는 것)와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권리능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발생하고,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② (X)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③ (X) 자연인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출생신고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X) ‘제한능력자’ 제도는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정답] ①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
[선택지 분석]
① (X)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즉,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을 통하여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합니다.
② (O)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명령이나 처분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헌법 제88조 제1항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는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 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O)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해임건의를 통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의한 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
[선택지 분석]
① (X)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즉,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을 통하여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합니다.
② (O)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명령이나 처분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헌법 제88조 제1항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는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 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O)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해임건의를 통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의한 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문 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정답] ④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선택지 분석]
① (O)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교섭, 채택, 인증, 비준 등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체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별도의 체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② (O) 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③ (O) 국제 관습법의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이 있습니다.
④ (X) 조약이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형식의 합의’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선택지 분석]
① (O)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교섭, 채택, 인증, 비준 등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체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별도의 체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② (O) 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③ (O) 국제 관습법의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이 있습니다.
④ (X) 조약이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형식의 합의’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관련조문] 헌법 제 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문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9. [정답] ③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특수 불법 행위
[문제해설] 특수 불법 행위란 피해자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경감시키거나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은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으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됩니다.
② (O)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③ (X)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한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의 운전 중 부주의(=과실)로 인한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O)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사 책임 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만12세 정도를 경계점으로 삼아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5세의 미성년자는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5세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특수 불법 행위
[문제해설] 특수 불법 행위란 피해자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경감시키거나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은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으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됩니다.
② (O)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③ (X)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한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의 운전 중 부주의(=과실)로 인한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O)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사 책임 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만12세 정도를 경계점으로 삼아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5세의 미성년자는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5세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문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서장은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갑(甲)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처해 112 긴급범죄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10. [정답] ④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즉결심판
[문제해설] 즉결심판은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합니다. 즉, 검찰청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 즉, ‘금고’가 부과되는 사건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X)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O)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開廷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함)의 요건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즉결심판
[문제해설] 즉결심판은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합니다. 즉, 검찰청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
② (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 즉, ‘금고’가 부과되는 사건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③ (X)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O)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開廷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함)의 요건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 (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문 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④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1. [정답] ③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선택지 분석]
① (O) 홉스는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모든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군주의 권력과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주의 권력은 제한될 수 없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습니다.
② (O) 로크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 데 반하여,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민은 위임 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X)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늘날과 같은 3권 분립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입법권과 집행권)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O) 루소는 주권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불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선택지 분석]
① (O) 홉스는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모든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군주의 권력과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주의 권력은 제한될 수 없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습니다.
② (O) 로크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 데 반하여,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민은 위임 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X)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늘날과 같은 3권 분립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입법권과 집행권)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O) 루소는 주권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불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문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12. [정답] ②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선택지 분석]
① (O)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1구 1인제’로, 투표 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는 ‘다수 대표제’와 결부됩니다.
② (X)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 해당합니다.
③ (O) 소선거구제에서는 관할 구역이 좁기 때문에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1인만이 당선이 되므로, 인기가 높은 후보나 인지도가 높은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O)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1인만이 당선되므로, 그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선거구제에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하여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되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선택지 분석]
① (O)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1구 1인제’로, 투표 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는 ‘다수 대표제’와 결부됩니다.
② (X)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 해당합니다.
| [관련조문] 공직선거법 제26조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③ (O) 소선거구제에서는 관할 구역이 좁기 때문에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1인만이 당선이 되므로, 인기가 높은 후보나 인지도가 높은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O)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1인만이 당선되므로, 그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선거구제에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하여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되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13. [정답] ④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핵심요약정리]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이다.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 : 법 제정시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문제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할 뿐, 통치의 정당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② (O)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C 중반 이후 부각되었으며, 통치의 합법성뿐 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도 강조합니다.
③ (O)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의에 합치될 것을 강조합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 의할 때에만, 법치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내용인 국민 주권, 자유와 평등, 기본권의 보장 등의 실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④ (X) 전체주의란 독일의 나치즘과 같이 개인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체제를 뜻합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를 이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가장한 독재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출현한 법치주의가 오늘날의 법치주의인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핵심요약정리]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이다.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 : 법 제정시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문제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할 뿐, 통치의 정당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② (O)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C 중반 이후 부각되었으며, 통치의 합법성뿐 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도 강조합니다.
③ (O)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의에 합치될 것을 강조합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 의할 때에만, 법치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내용인 국민 주권, 자유와 평등, 기본권의 보장 등의 실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④ (X) 전체주의란 독일의 나치즘과 같이 개인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체제를 뜻합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를 이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가장한 독재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출현한 법치주의가 오늘날의 법치주의인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문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14. [정답] ③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문제해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가)는 대통령제,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내각을 구성하는 (나)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로 임명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한다면,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제(가)가 의원 내각제(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합니다.
② (X)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나) 입니다.
③ (O) 의원내각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되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X)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나)와는 구분됩니다.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문제해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가)는 대통령제,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내각을 구성하는 (나)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로 임명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한다면,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제(가)가 의원 내각제(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합니다.
② (X)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나) 입니다.
③ (O) 의원내각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되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X)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나)와는 구분됩니다.
문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15. [정답] ①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연합
[선택지 분석]
① (O) ‘집단안보’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상호 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전략입니다. 회원국 중 한 나라의 안보는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라 여기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집단 차원으로 대응하는 이상주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집단안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연합(UN)의 유엔 평화 유지군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② (X)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의 반대만 있어도 이사회의 결의 성립이 저지될 수 있는데, 상임 이사국이 지니는 이러한 권능을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에게만 인정됩니다.
③ (X) ‘유네스코’ 즉,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기구의 목적은 유엔 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더욱 보편적인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 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합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입니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입니다. 원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제연합의 ‘보조 기구’는 국제연합의 기능 수행 과정을 돕기 위해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들을 의미하지만, ‘전문 기구’는 국제연합의 직속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제연합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하는 기구들을 지칭합니다. 그 예로 유네스코(UNESC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안전보장이사회 산하기구로는 유엔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④ (X) 국제사법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판관의 국적은 서로 다르며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합니다.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연합
[선택지 분석]
① (O) ‘집단안보’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상호 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전략입니다. 회원국 중 한 나라의 안보는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라 여기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집단 차원으로 대응하는 이상주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집단안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연합(UN)의 유엔 평화 유지군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② (X)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의 반대만 있어도 이사회의 결의 성립이 저지될 수 있는데, 상임 이사국이 지니는 이러한 권능을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에게만 인정됩니다.
③ (X) ‘유네스코’ 즉,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기구의 목적은 유엔 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더욱 보편적인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 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합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입니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입니다. 원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제연합의 ‘보조 기구’는 국제연합의 기능 수행 과정을 돕기 위해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들을 의미하지만, ‘전문 기구’는 국제연합의 직속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제연합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하는 기구들을 지칭합니다. 그 예로 유네스코(UNESC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안전보장이사회 산하기구로는 유엔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④ (X) 국제사법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판관의 국적은 서로 다르며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합니다.
문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6. [정답] ②
[출제단원]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핵심요약정리]
[문제해설]
A시장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므로 독점 시장에 해당하고, B시장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운 시장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ㄱ. (O)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이고, 독점 시장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이 높습니다.
ㄴ. (X)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의 순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이 높습니다.
ㄷ. (X) 담합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기업 간 담합의 문제는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독점 기업은 담합의 대상이 없고,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담합이 불가능합니다.
ㄹ. (O)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되지만,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독점 시장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높습니다.
[출제단원]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핵심요약정리]
A시장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므로 독점 시장에 해당하고, B시장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운 시장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ㄱ. (O)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이고, 독점 시장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이 높습니다.
ㄴ. (X)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의 순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이 높습니다.
ㄷ. (X) 담합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기업 간 담합의 문제는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독점 기업은 담합의 대상이 없고,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담합이 불가능합니다.
ㄹ. (O)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되지만,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독점 시장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높습니다.
문 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17. [정답] ①
[출제단원]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핵심요약정리]
[문제해설] 이에 따라 경기 과열 시에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확장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② (X)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면 총수요는 증가하며, 이로 인해 경기 과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③ (X)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④ (X)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핵심요약정리]
[선택지 분석]
① (O)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② (X)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면 총수요는 증가하며, 이로 인해 경기 과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③ (X)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④ (X)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외화 수취 | 외화 지급 |
| 서비스 수지 | ㄱ.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 | ㄴ.외국기업 주식 매입금액 9천만 달러 |
| 이전 소득 수지 | ㄷ.국내 투자자가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 | ㄹ.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원조한 1억 달러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정답] ②
[출제단원]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 수지의 이해
[핵심요약정리] 국제수지의 구성
[선택지 분석]
ㄱ. (O)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는 서비스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에 해당합니다.
ㄴ. (X)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9천만 달러는 금융 계정의 외화 지급 요인에 해당합니다.
ㄷ. (X)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는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에 해당합니다.
ㄹ. (O)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1억 달러는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 요인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 수지의 이해
[핵심요약정리] 국제수지의 구성
ㄱ. (O)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는 서비스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에 해당합니다.
ㄴ. (X)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9천만 달러는 금융 계정의 외화 지급 요인에 해당합니다.
ㄷ. (X)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는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에 해당합니다.
ㄹ. (O)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1억 달러는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 요인에 해당합니다.
문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노동(생산)가능 인구(명) |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 A국 | 10,000 | 75 | 6 |
| B국 | 12,000 | 60 | 7 |
| C국 | 9,000 | 80 | 8 |
②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출제단원]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이해
[문제해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경제 활동 인구 | 실업자 수 |
| A국 | 7,500명(=10,000×0.75) | 450명(=7,500×0.06) |
| B국 | 7,200명(=12,000×0.6) | 504명(=7,200×0.07) |
| C국 | 7,200명(=9,000×0.8) | 576명(=7,200×0.08) |
[선택지 분석]
① (X)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각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뺀 값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를 다음과 같습니다.
| A국 | B국 | C국 | |
| 비경제 활동 인구 | 2,500명 (=10,000-7,500) |
4,800명 (=12,000-7,200) |
1,800명 (=9,000-7,200) |
② (X) 경제 활동 인구는 A국이 가장 많습니다.
③ (X) 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의 합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취업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취업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국 | B국 | C국 | |
| 취업자 수 | 7,050명 (=7,500-450) |
6,696명 (=7,200-504) |
6,624명 (=7,200-576) |
④ (O)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습니다.
문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20. [정답] ③
[출제단원]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자유 무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선택지 분석]
① (O)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시장 균형 가격은 에서 으로 하락합니다.
② (O) 아래의 그림에서 자유 무역 실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③ (X) ②의 해설에서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사회적 잉여는 증가합니다.
④ (O) 자유 무역 실시 이전 국내 생산자는 X재를 의 가격에 만큼 판매하고, 자유 무역 실시 이후 국내 생산자는 X재를 의 가격에 만큼 판매합니다. 따라서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 수입은 에서 으로 감소합니다.
[출제단원]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자유 무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선택지 분석]
① (O)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시장 균형 가격은 에서 으로 하락합니다.
② (O) 아래의 그림에서 자유 무역 실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③ (X) ②의 해설에서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사회적 잉여는 증가합니다.
④ (O) 자유 무역 실시 이전 국내 생산자는 X재를 의 가격에 만큼 판매하고, 자유 무역 실시 이후 국내 생산자는 X재를 의 가격에 만큼 판매합니다. 따라서 A국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 수입은 에서 으로 감소합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1 | 2 | 3 | 3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1 | 1 | 4 | 3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2 | 4 | 3 | 1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1 | 2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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