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모델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였다.
③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복지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 정답 2번
▶ 사회복지모델을 잔여적(또는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한 것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다. 에스핑-앤더슨(또는 에스핑-안데르센,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세부적으로 탈상품화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모델(또는 복지국가모델)을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조합주의적(corporative)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사회복지모델을 잔여적(또는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한 것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다. 에스핑-앤더슨(또는 에스핑-안데르센,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세부적으로 탈상품화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모델(또는 복지국가모델)을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조합주의적(corporative)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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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앤더슨은 자유를 조·사했다. → ‘자유 조·사’ ➜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문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영보험은 계약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정해진다.
③ 민영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④ 민영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 공평성이, 사회보험의 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정성이 강조된다.
▶ 정답 3번
▶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민영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민영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강제적 가입 | 자발적 가입 |
| 최저수준의 소득보장 |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좌우 |
| 법적 권리(가변성) | 계약 권리(계약 준수) |
| 사회적 적절성(충분성) － 복지 | 개인적 적절성(충분성) － 형평 |
| 정부독점 | 자유경쟁 |
| 비용지출 예측 곤란(공공부조보다는 용이함) | 비용지출 예측 용이 |
| 재정의 완전적립(충분한 기여금) 불필요 | 재정의 완전적립 필요 |
| 목적․결과에 대한 의견 다양 | 목적․결과에 대한 의견 일치 |
| 물가상승에 적절히 대응 | 물가상승에 대응 어려움 |
| 평균적 위험 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험료 부과 | 개별적 위험 또는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보험료 부과 |
|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투자 |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 |
문 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제도는?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② 사회안전망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서비스
▶ 정답 4번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문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제도이다.
②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③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노령연금, 산재보험, 공공부조의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여금을 낼 것을 제시하였다.
▶ 정답 4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질병보험(의료보험․건강보험)이다.
②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③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사회보험(크게 노령보험과 실업보험), 공공부조, 보건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질병보험(의료보험․건강보험)이다.
②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③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사회보험(크게 노령보험과 실업보험), 공공부조, 보건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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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제정연도 1) 병삼⑶이가 비스마르크의 188만원짜리 재사⑷를 연구⑼했다. 2) (키) 188의 병삼⑶이가 재사⑷를 연구⑼했다. ➜ 질병보험법은 1883년, 재해보험법은 1884년, 연금보험법은 1889년 |
문 5. 사회복지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존중: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갖는다.
② 사회연대: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호책임을 갖는다.
③ 개인주의:사회는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자기결정: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 정답 3번
▶ 프리들랜더(Friedlander)의 사회복지의 기본원리(가치관)
1) 개인존중(인간존중․개인의 존엄성)：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품위, 존엄을 지닌다.
2) 자발성존중(자기결정)：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는 사회사업가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기회균등：모든 개인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처우를 받는다.
4) 사회연대성(상부상조)：각 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프리들랜더(Friedlander)의 사회복지의 기본원리(가치관)
1) 개인존중(인간존중․개인의 존엄성)：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품위, 존엄을 지닌다.
2) 자발성존중(자기결정)：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는 사회사업가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기회균등：모든 개인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처우를 받는다.
4) 사회연대성(상부상조)：각 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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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프리들랜더(Friedlander)의 사회복지의 기본원리(가치관)프리들랜더는 존(좋은) 연·기·자야!! ➜ 존엄성(개인존중), 사회연대(상부상조), 기회균등, 자기결정(자발성존중) |
문 6.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연구설계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지 1주일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불안완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17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불안증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지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주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종료 시까지 남은 10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 불안증 수준을 재측정하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불안증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불안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외부사건(history)
④ 연구대상의 상실(experimental mortality)
▶ 정답 1번
▶ 지문을 읽어보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스의 지문에서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 불안증 수준을 재측정하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했고 검사지의 신뢰도, 즉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언급도 없었으므로 도구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도구요인(또는 도구사용·도구효과·도구화, instrumentation)：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조사도구가 바뀌게 되거나,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은 도구를 사용하면 사후검사 시 종속변수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독립변수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예) 사회복지학개론 수강생들의 학습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다시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프로그램 실시 전 모의고사 문제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의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쉬었고, 수강생들의 성적도 모두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성적향상의 원인이 프로그램 실시때문이라기보다는 측정도구의 변화(여기에서는 문제의 난도가 낮아진 것)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지문을 읽어보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스의 지문에서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 불안증 수준을 재측정하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했고 검사지의 신뢰도, 즉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언급도 없었으므로 도구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도구요인(또는 도구사용·도구효과·도구화, instrumentation)：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조사도구가 바뀌게 되거나,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은 도구를 사용하면 사후검사 시 종속변수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독립변수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예) 사회복지학개론 수강생들의 학습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다시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프로그램 실시 전 모의고사 문제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의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쉬었고, 수강생들의 성적도 모두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성적향상의 원인이 프로그램 실시때문이라기보다는 측정도구의 변화(여기에서는 문제의 난도가 낮아진 것)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문 7.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교환권으로 사용처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 형태이다.
②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③ 공급자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④ 이 방식은 서비스 생산자들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정답 3번
▶ 바우처(또는 증서·상환권, voucher)라는 용어를 법령에서는 이용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용권은 어떤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매 수업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였다. 바우처(voucher)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백화점의 상품권과 같은 구매권을 특정 사회복지프로그램 이용자(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그 증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급여형태가 바우처이다.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은 줄일 수 있다. 반면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바우처의 ‘중간적 성격’은 그것이 주요한 급여형태로 쓰이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바우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우처의 이런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에 충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 바우처(또는 증서·상환권, voucher)라는 용어를 법령에서는 이용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용권은 어떤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매 수업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였다. 바우처(voucher)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백화점의 상품권과 같은 구매권을 특정 사회복지프로그램 이용자(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그 증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급여형태가 바우처이다.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은 줄일 수 있다. 반면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바우처의 ‘중간적 성격’은 그것이 주요한 급여형태로 쓰이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바우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바우처의 이런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에 충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문 8. 2015년 7월 시행(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화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③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④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정답 1번
▶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은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며,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나머지 내용들이 모두 최근 주요 개정사항(2014년 12월 30일 개정 → 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반복학습을 했던 내용들이어서 쉽게 정답을 찾은 문제이다. 2015년 7월 시행(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화 내용들은 그 분량이 한 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해설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은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며,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나머지 내용들이 모두 최근 주요 개정사항(2014년 12월 30일 개정 → 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반복학습을 했던 내용들이어서 쉽게 정답을 찾은 문제이다. 2015년 7월 시행(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화 내용들은 그 분량이 한 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해설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문 9.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의욕을 높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다.
④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
▶ 정답 4번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부의 소득세(NIT : Negative Income Tax)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의 혜택은 작아진다. 즉,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부의 소득세(NIT : Negative Income Tax)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의 혜택은 작아진다. 즉,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문 10.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0년대 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조항을 헌법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입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②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③ 1990년대 후반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④ 2000년대 초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정답 1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경제상황 악화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문개정 된 후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③ 2000년대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기 바란다(201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2015년 1월 1일 시행).
④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경제상황 악화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문개정 된 후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③ 2000년대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기 바란다(201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2015년 1월 1일 시행).
④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 11. 사회복지사들이 당면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고프(Dolgoff)는 윤리원칙의 적용 순서를 규정한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를 제시한다. 여기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삶의 질의 원칙 ㄴ.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ㄷ.생명보호의 원칙 ㄹ.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ㅁ.최소한 손실의 원칙 ㅂ.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ㅅ.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① ㄱ ㄷ ㅁ ㅅ ㄴ ㄹ ㅂ
② ㄷ ㅂ ㅅ ㅁ ㄱ ㄴ ㄹ
③ ㅁ ㄱ ㄹ ㅅ ㅂ ㄷ ㄴ
④ ㅅ ㅁ ㄱ ㄹ ㄷ ㅂ ㄴ
▶ 정답 2번
▶ 박스 위의 문제를 읽었다고 해도,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암기도우미로 해설을 대신하고자 한다.
▶ 박스 위의 문제를 읽었다고 해도,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암기도우미로 해설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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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고프(Dolgoff)의 윤리원칙 적용순서
생·평·자! 최·질·사·진!
➜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최소손실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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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음 행위 중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②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④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정답 4번
▶ 수업시간에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었는데, 복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수업시간에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었는데, 복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 13.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away)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면접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접을 위한 장(setting)이 있다.
②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정해진 역할이 있다.
③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의도적 과정이다.
④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계약을 지양한다.
▶ 정답 4번
▶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계약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특성(Compton & Galaway)
① 맥락(또는 전후관계 ; context)이나 장(setting)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한 기관이 있고, 면접의 내용은 특정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이 없는 요인들은 제거된다는 것이다.
② 목적과 방향이 있다. 우연히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③ 계약에 의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목적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함을 의미한다.
④ 관련자들 간의 특정한 역할관계가 규정된다. 면접자(또는 상담자)인 사회복지사와 피면접자(또는 내담자)인 클라이언트 상호 간에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을 한다.
▶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계약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특성(Compton & Galaway)
① 맥락(또는 전후관계 ; context)이나 장(setting)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한 기관이 있고, 면접의 내용은 특정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이 없는 요인들은 제거된다는 것이다.
② 목적과 방향이 있다. 우연히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③ 계약에 의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목적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함을 의미한다.
④ 관련자들 간의 특정한 역할관계가 규정된다. 면접자(또는 상담자)인 사회복지사와 피면접자(또는 내담자)인 클라이언트 상호 간에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을 한다.
문 1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집단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집단을 일반집단－위기집단－표적집단－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위기집단은 위기를 겪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이다.
③ 표적집단은 위기집단 내에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집단이다.
④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집단이다.
▶ 정답 2번
▶ 사회복지프로그램 대상자(수혜자)
1) 일반 인구집단：프로그램 대상지역 내에서 문제의 속성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 41,300명
2) 위험(위기) 인구집단：일반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해당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 2,100명
3) 표적 인구집단：위험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해당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치매노인 340명
4) 클라이언트 인구집단：표적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프로그램의 실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치매노인 중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
▶ 사회복지프로그램 대상자(수혜자)
1) 일반 인구집단：프로그램 대상지역 내에서 문제의 속성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 41,300명
2) 위험(위기) 인구집단：일반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해당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 2,100명
3) 표적 인구집단：위험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해당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치매노인 340명
4) 클라이언트 인구집단：표적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프로그램의 실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예)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치매노인 중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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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프로그램 대상자(수혜자) 순서
“일·위는 표·C”
➜ 일반인구＞위험(위기)인구＞표적인구＞클라이언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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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우위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②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과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③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④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하다.
▶ 정답 1번
▶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장점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성 & 문제점(핵심요약)
▶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장점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성 & 문제점(핵심요약)
문 16.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계이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면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들이 점차 표준화되었다.
③ 제한된 특정문제에 대한 개입만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사회복지접근의 한계가 나타났다.
④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호교류를 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되었다.
▶ 정답 2번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통합적 접근방법의 등장배경
1) 전통적 방법의 한계
① 전통적인 방법은 그것이 형성, 발달하여 온 그 어느 단계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완화에 이바지한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된 특정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사회변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문제상황하에서는 전통적 방법을 이용한 원조기술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극히 복잡하고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자체적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② 전통적 방법은 지나친 분화,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야기한다.
③ 공통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분화와 전문화는 각각 별개의 사고와 언어 및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된다.
④ 전문화 중심의 교육훈련은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직장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통합을 위한 노력
① 1958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출한 ‘사회복지실천의 작업 정의’라는 보고서를 비롯하여 이후 1970년에는 바틀렛(Bartlett)이 그의 저서 사회복지실천의 공통 기반에서 사회복지방법의 지식과 가치가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공통된 기초를 묶어내었다.
② 이후 핀커스와 미나한, 콤튼과 갤러웨이, 골드스타인, 플랜저, 시포린, 메이어, 무릴로 등이 통합적 방법에 관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직 내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 외부의 환경에서도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틀로 활용되면서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의 내․외적인 환경의 요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전문직 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통합적 접근방법의 등장배경
1) 전통적 방법의 한계
① 전통적인 방법은 그것이 형성, 발달하여 온 그 어느 단계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완화에 이바지한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된 특정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사회변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문제상황하에서는 전통적 방법을 이용한 원조기술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극히 복잡하고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자체적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② 전통적 방법은 지나친 분화,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야기한다.
③ 공통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분화와 전문화는 각각 별개의 사고와 언어 및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된다.
④ 전문화 중심의 교육훈련은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직장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통합을 위한 노력
① 1958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출한 ‘사회복지실천의 작업 정의’라는 보고서를 비롯하여 이후 1970년에는 바틀렛(Bartlett)이 그의 저서 사회복지실천의 공통 기반에서 사회복지방법의 지식과 가치가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공통된 기초를 묶어내었다.
② 이후 핀커스와 미나한, 콤튼과 갤러웨이, 골드스타인, 플랜저, 시포린, 메이어, 무릴로 등이 통합적 방법에 관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직 내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 외부의 환경에서도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틀로 활용되면서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의 내․외적인 환경의 요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전문직 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문 17.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이다.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④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정답 3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항 :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가 아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④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경증의 노인성 치매 등 중증이 아닌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암기도우미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항 :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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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60세 이상 이용(입소) 가능한 노인복지시설 1) 60세 할아버지가 교․복 입고 주․유 알바를 하신다.(간단히 하면 교․복․주․유) ➜ 노인교실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주택, 유료시설 2) 유․복한 교․주 ➜ 유료시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복지주택 |
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가 아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④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경증의 노인성 치매 등 중증이 아닌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암기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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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도우미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경·복·교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
문 18.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성찰 내용>
ㄱ.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빈곤한 상태인지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 이들이 빈곤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맥락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 ㄷ. 우리 시(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ㄹ. 우리지역의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일인시위, 거리행진 등을 통해 이것을 이슈화하면 추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
<개 념>
A.신빈곤 B.상대적 빈곤C.사회적 배제 D.정상화 E.사회행동 F.지역사회개발 |
① A B C D
② C A D E
③ E F B C
④ F D E A
▶ 정답 2번
▶ 박스의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빈곤한 상태인지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 이들이 빈곤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맥락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 사회적 배제 :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 불리함, 즉 빈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하며, 빈곤의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 → 신빈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부각되었던 개념으로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ㄷ. 우리 시(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 정상화 :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일반인의 생활표준과 원형에 가능한 한 가깝도록 하여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개인으로 특수화하는 종전의 태도에서 정상적․보통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ㄹ. 우리지역의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일인시위, 거리행진 등을 통해 이것을 이슈화하면 추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 사회행동 : 사회의 불우계층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사회에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의 기존 제도(예: 교육, 복지, 보건, 취업 등)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 박스의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빈곤한 상태인지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 이들이 빈곤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맥락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 사회적 배제 :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 불리함, 즉 빈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하며, 빈곤의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 → 신빈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부각되었던 개념으로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ㄷ. 우리 시(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 정상화 :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일반인의 생활표준과 원형에 가능한 한 가깝도록 하여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개인으로 특수화하는 종전의 태도에서 정상적․보통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ㄹ. 우리지역의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일인시위, 거리행진 등을 통해 이것을 이슈화하면 추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 사회행동 : 사회의 불우계층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사회에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의 기존 제도(예: 교육, 복지, 보건, 취업 등)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문 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ㄴ.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는 경우 ㄷ.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ㄹ.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② ㄱ,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4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출제되었는데,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긴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을 적용해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한 문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출제되었는데,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긴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을 적용해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한 문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문 20.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중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① 라포(rapport)
②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③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④ 임파워먼트(empowerment)
▶ 정답 3번
▶ 2015년 서울시 민간경력채용 시험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시험에 단독 출제되었다(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되었음).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마치 자신의 과거 경험 속의 어떤 인물인 것처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치게 동의하여 그의 감정을 더욱 격분하게 한다거나 공격적인 대처를 이끄는 경우, 또는 어린 시절 자신의 형과 강한 경쟁의식을 갖고 자란 사회복지사가 또래의 남성 클라이언트에게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등은 모두 역전이의 예가 된다. 역전이는 전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비현실적 감정으로 왜곡을 초래하고 건전한 변화를 방해한다.
▶ 2015년 서울시 민간경력채용 시험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시험에 단독 출제되었다(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되었음).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마치 자신의 과거 경험 속의 어떤 인물인 것처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치게 동의하여 그의 감정을 더욱 격분하게 한다거나 공격적인 대처를 이끄는 경우, 또는 어린 시절 자신의 형과 강한 경쟁의식을 갖고 자란 사회복지사가 또래의 남성 클라이언트에게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등은 모두 역전이의 예가 된다. 역전이는 전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비현실적 감정으로 왜곡을 초래하고 건전한 변화를 방해한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3 | 4 | 4 | 3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1 | 3 | 1 | 4 | 1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4 | 4 | 2 | 1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3 | 2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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