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직 8급 경제학

2016년 5월 21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격소비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 ㄴ. 동일한 수요곡선상에 있는 서로 다른 재화묶음을 소비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동일하다. ㄷ. 우상향하는 엥겔곡선은 해당 재화가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ㄹ. 소득소비곡선과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ㅁ. 수요곡선은 대체효과의 절대값이 소득효과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에 우하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답) ③

ㄱ. 가격소비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탄력적이 되므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O)

ㄴ.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 있는 서로 다른 재화묶음을 소비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동일하다. (X)

ㄷ. 좌상향하는 엥겔곡선은 해당 재화가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X)

ㄹ. 소득소비곡선과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O)

ㅁ. 수요곡선은 대체효과의 절대값이 소득효과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에 우하향한다. (O)

구 분	대체효과	소득효과	가격효과
정상재	―	―	―
열등재 (기펜재)	― (―)	+ (+)	― (+)	대체효과>소득효과 (대체효과>소득효과)

2.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이자·지대 등의 요소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②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한 나라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생산지표임에 비하여,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지표이다.

③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은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에서 간접세를 빼고 정부의 기업보조금을 합한 것이다.

④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작성한다.

⑤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파셰(Paasche)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해설] 답) 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기준년도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므로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현재의 국내 실질이자율이 국제 실질이자율보다 낮다. 국제자본이동성이 완전한 경우의 먼델-플레밍 모형(Mundell-Fleming model)에 의할 때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순자본유입이 발생할 것이다. ㄴ. 순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ㄷ. 실질이자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 ㄹ. 외환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3. 답) ③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현재의 국내 실질이자율이 국제 실질이자율보다 낮으면 확대 금융정책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 확대 화폐금융정책
‣ 최초의 균형점 E (Y₀, r₀)
➔ 화폐공급 증가
➔ LM 곡선 우측이동(LM₀→LM₁ )
➔ 자본수지 적자(BP 곡선 하방) : F점
➔ 외환공급감소, 환율상승(평가절하)
➔ 수출증가, 수입감소(경상수지 흑자)
➔ BP 곡선 우측이동(변화 없음)
    IS 곡선 우측이동(IS₀→IS₁)
➔ 새로운 균형점 : G점(Y₁, r₀)
    (산출량 증가, 이자율 불변)
➜ 효과적
ㄱ. 순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 자본수지 적자
ㄴ. 순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 수출증가, 수입감소
ㄷ. 실질이자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 → F점에서 효과이므로 G점으로 상승한다.
ㄹ. 외환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 외환공급감소

4.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의 연금지급액이 200이었다면 2016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금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이 220으로 증가해야 한다.

② 연금수령액이 200에서 213으로 증가할 경우 연금수령자는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할 것이다.

③ 연금수령액이 200에서 220으로 증가할 경우 연금수령자는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할 것이다.

④ 연금수령자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할 때 2016년에는 107이 된다.

⑤ 연금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이 200과 210 사이의 값으로 증가해야 한다.

5.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재화의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ㄷ. 어떤 재화의 구매자에게 종량세가 부과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ㄹ. 대체재가 적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ㅁ. 매달 10kg의 사과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해설] 답) ②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ㄷ. 어떤 재화의 구매자에게 종량세가 부과하면 탄력적인 주체가 덜 부담한다.

6. 화폐수량방정식에 따른 화폐수량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출량은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③ 통화량의 증가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증가한다.
⑤ 통화량을 급속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진다.

해설] 답) ④

통화량(M)과 물가(P)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물가이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④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증가한다.이 옳지 않다.

7. <보기>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균형이 성립하고 기업이 위험중립적이라고 할 때 p의 값은?

① 0.1
② 0.3
③ 0.5
④ 0.6
⑤ 1

8.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100만큼 증가하는 경우 IS-LM 균형에 의해 변하는 GDP 값 중 가능한 값은?
(단, 승수효과 > 구축효과 > 0)

<보 기> ∙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다. ∙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0.5이고 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0
② 100
③ 200
④ 250
⑤ 300

9. 자본재 가격이 일정할 때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 할인율은 일정하다.)
①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진다.
④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진다.
⑤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해설] 답) ①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은 경기전망이 낙관적이거나, 투자비용이 감소, 기술진보 등이 일어날 때 우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자본재 가격이 일정할 때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전망이 낙관적이므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10. 페인트 산업은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인근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페인트 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페인트 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 페인트 한 통당 부과하는 피구세는 얼마인가?

<보 기> ∙ 페인트 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이다. ∙ 페인트 산업의 한계비용은 MC=10Q+10,000이다. ∙ 페인트 산업의 한계피해액은 SMD=10Q이다. ∙ 주어진 가격에 대한 페인트 산업의 시장수요는 Q=-0.1P+4,000이다.

① 5,000
② 7,000
③ 10,000
④ 20,000
⑤ 30,000

해설] 답) ③

※ 조세부과(외부비경제)
‣ 생산에 외부비경제가 발생
➔ 바람직한 산출량(Q1)수준에서
조세(t)=SMC-PMC만큼 부과
➔ 사적한계비용(PMC)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생산량과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

· 페인트 산업의 한계비용은 MC=10Q + 10,000이다.
· 페인트 산업의 한계피해액은 SMD=10Q이다.
  따라서 SMC=20Q+10,000
· 주어진 가격에 대한 페인트 산업의 시장수요는 Q=-0.1P + 4,000 → P=-10Q+40,000이므로 바람직한 산출량은 20Q+10,000 = -10Q+40,000에서 Q=1,000
이 때 SMC=30,000이고 MC=20,000 따라서 피구세는 30,000-20,000=10,000이다.

11.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곡선과 노동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보기>의 그래프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4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누어 부담시킬 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급여수준과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실질임금수령액을 모두 적절히 표시한 것은?

① 균형 급여수준: a, 실질임금수령액: c
② 균형 급여수준: c, 실질임금수령액: c
③ 균형 급여수준: c, 실질임금수령액: e
④ 균형 급여수준: d, 실질임금수령액: e
⑤ 균형 급여수준: e, 실질임금수령액: e

해설] 답) ③

반반씩 부담하므로 고용주 실질지불액은 a, ③ 균형 급여수준: c, 실질임금수령액: e 가 된다.

12. 총수요(AD)-총공급(A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D-AS곡선은 모든 상품의 개별적인 수요-공급을 수평으로 합하여 얻어진다. ㄴ. 실제물가와 예상물가 수준이 같으면 총공급곡선은 자연실업률하의 국민소득수준에서 수직이다. ㄷ.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므로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ㄹ. 노동공급의 결정에 있어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 임금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항상 상쇄된다면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ㅁ.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가파르고 총수요곡선이 가파르다. ㅂ.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ㅂ
⑤ ㅁ, ㅂ

해설] 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고치면 다음과 같다.

ㄱ. 총수요곡선이란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총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IS-LM 모형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이 총수요를 의미하므로 IS-LM 곡선에서 총수요곡선(AD)이 도출된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기업전체가 팔고자하는 총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된다.

ㄷ.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총공급곡선 상의 이동이다.

ㄹ. 노동공급의 결정에 있어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 임금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항상 상쇄된다면 총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ㅁ.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완만하고 총수요곡선이 완만하다.

13. A국은 기준금리를 유지하였는데 B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을 때 A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국 경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① 자본 유출 발생
② 환율의 상승(국내통화의 평가절하)
③ 무역수지의 개선
④ 자본수지의 악화
⑤ 고용의 감소

해설] 답) ⑤

상대적으로 A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므로 → ① 자본 유출 발생 →④ 자본수지의 악화 → 외환공급이 감소 → ② 환율의 상승(국내통화의 평가절하) → 수출증가, 수입감소 → ③ 무역수지의 개선 → 총수요증가 → 고용의 개선

14. 개방경제하에서 단순 케인지안 거시경제모형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더니 <보기>와 같았다. <보기>에 나타난 거시경제 정책이 균형국민소득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균형국민소득         경상수지
① 100.5조원 증가      5.5조원 악화
② 112.5조원 증가        변동없음
③ 110.5조원 증가        변동없음
④ 112.5조원 증가      7.5조원 악화
⑤ 110.5조원 증가      3.75조원 악화

15. 점수투표제란 투표자가 각 대안에 대해 자신의 선호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여 투표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기>의 표는 각 투표자가 10점을 후보 A,B,C에 대한 선호에 따라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① 후보 A
② 후보 B
③ 후보 C
④ 후보 A와 후보 C 모두 가능
⑤ 세 후보 모두 가능

16. 보몰(W. Boumol)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ㄴ. 한 번에 인출하는 금액이 커지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ㄷ. 화폐수요에 있어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 ㄹ.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ㅁ. 한 번에 인출하는 금액이 커지면 화폐수요도 커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ㄹ, ㅁ
⑤ ㄴ, ㄷ, ㅁ

해설] 답) ②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이론이 발전된 이론.

1)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4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 증가한다.

2)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3) 거래비용(b)의 증가함수이다. ➔ 전자결제는 화폐수요를 줄인다.

4)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화폐수요도 증가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고키면 다음과 같다.

ㄴ. 한 번에 인출하는 금액이 적으면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ㄷ. 화폐수요에 있어서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4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 증가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17. <보기>와 같은 경제환경하에서 개인저축과 균형이자율(r^*)은?

  개인저축   균형이자율(r^*)
① 2,050          11.25
② 2,000          11.25
③ 2,050          11.50
④ 2,000          11.50
⑤ 2,050          12.25

해설] 답) ①

Y = C+I+G → 6,000=200+0.5(6,000-1,500)+1,000-40r+3,000
을 정리하여 풀면
→ 4r=45 ∴ r=11.25
개인저축 =Y -T -C =6,000-1,500-2,450=2,050

18.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9. A, B, C 3인으로 구성된 경제상황에서 가능한 자원배분 상태와 각 상태에서의 3인의 효용이 <보기>와 같다. 다음 중 각 자원배분 상태를 비교했을 때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자원배분 상태를 모두 고르면?

<보 기> 자원배분 상태 A의 효용 B의 효용 C의 효용 가 3 10 7 나 6 12 6 다 13 10 3 라 5 12 8

① 가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해설] 답) ①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 하나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 명의 후생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 즉, 더 이상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상태라 한다.

자원배분 상태	A의 효용	B의 효용	C의 효용
가	3	10	7
나	6	12	6
다	13	10	3
라	5	12	8

따라서 가에서 나 배분 상태로 이동할 때 B의 효용 감소 없이 A의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가의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상태가 아니다.

20. 방앗간에서 밀 3톤을 총 3만 달러에 수입한 뒤, 밀 2톤은 소비자들에게 팔아 총 3만 달러의 매상을 올리고, 나머지 1톤은 밀가루로 만들어 2만 달러를 받고 제과점에 팔고, 제과점에서는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3만 달러를 받고 소비자에게 팔았다. 이 때 국내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① 2만 달러
② 3만 달러
③ 6만 달러
④ 8만 달러
⑤ 9만 달러

해설] 답) ②

밀 1톤은 1만 달러이므로 밀 2톤은 소비자들에게 팔아 총 3만 달러의 매상을 올리고, → 부가가치 1만 달러

1톤은 밀가루로 만들어 2만 달러를 받고 제과점에 팔고 → 부가가치 1만 달러

제과점에서는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3만 달러를 받고 소비자에게 팔았다. → 부가가치 1만 달러 따라서 총부가가치는 3만 달러이다.

21. 한 경제에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존재하고 부유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가난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작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조세를 감면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난한 계층의 조세 감면을 크게 할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크다.
② 조세 감면 총액이 커지면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③ 소득분포가 경기 부양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④ 가난한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⑤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작을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해설] 답) ⑤

부유한 계층은 한계소비성향이 작으므로 조세감면으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분이 소비로 지출되는 정도가 가난한 계층보다 작다.

따라서 ①, ②, ③, ④가 모두 옳은 문장이다.

따라서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클 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22. 아래 <그림>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에서의 한계수입(MR), 한계비용(MC) 및 평균비용(AC)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다음 중 각각의 생산량 수준인 점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해당 기업은 손익분기점인 점c의 생산량을 선택할 것이다. ㄴ. 점c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ㄷ. 점d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ㄹ. 점a, b, c, d 중에서 점b의 순수익이 가장 크다. ㅁ. 점a, b, c, d 중에서 점a의 순수익이 가장 적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해설] 답) ③

▪ 재화의 판매가격이 일정하여 한계수입곡선은 수평으로 표시된다. → 완전경쟁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 이윤극대화조건은 P=AR=MR=MC이므로 해당 기업은 이윤이 최대인 점c의 생산량을 선택할 것이다.

ㄷ. 점d에서 P=AC이므로 초과이윤이 0이다.

ㄹ. 점a, b, c, d 중에서 점c의 순수익이 가장 크다.

ㅁ. 점a, b, c, d 중에서 점a만 P<AC이므로 순수익이 음이 되어 가장 적다.

23. <보기>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어떤 보험회사가 개인A에게 100% 확률로 일정한 소비수준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개인A가 동의할 수 있는 소비수준의 최저값이 존재한다. 이 때 경제 내에 개인A와 같은 개인들이 무수히 많다면 보험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개인당 보험료 수입의 최고값은?

24. 폐쇄경제하에서 정액세만 있는 경우 균형재정승수의 값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정부지출의 증가가 조세의 증가에 의해 완전 상쇄되므로 국민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ㄴ.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조세의 증가 또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총체적으로 국민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ㄷ. 정부지출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조세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통해서만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ㄹ.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조세는 정부가 이를 거두어들이는 기간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ㅁ.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조세가 2배로 증가하여 국민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승수    이유
①        0             ㄱ
②        1             ㄴ
③        1             ㄷ
④       -1             ㄹ
⑤       -1             ㅁ

해설] 답) ③

균형재정승수의 크기(정액세의 경우)

즉, 균형재정승수는 한계소비경향(c)과는 관계없이 항상 1이다.

정부지출을 10억 증가시키고 동시에 조세를 10억 더 거두어 들여도 국민소득은 10억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조세감면은 일부가 저축으로 누출 되므로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즉, ㄷ. 정부지출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조세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통해서만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5. 케인즈학파의 입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한다. ㄴ. 생산된 것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수요부족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ㄷ. 가격이 경직적이고 충분한 정도의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 전체 생산량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ㄹ.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ㅁ.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ㅅ. 임금의 하방경직성, 화폐환상(money illusion)의 부재를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ㄹ, ㅂ
⑤ ㄹ, ㅂ, ㅅ

해설] 답) ④

④ ㄷ, ㄹ, ㅂ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고전학파의 입장이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3	5	3	5	2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4	2	2	1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4	5	4	1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2	1	4	1	2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문제 24	문제 25
5	3	5	3	4

1교시 (가형) 국어 헌법 경제학 문제 HWP 다운로드
2교시 (가형) 영어 행정법 행정학 문제 HWP 다운로드
경제학 문제 PDF 다운로드
국어 문제 PDF 다운로드
영어 문제 PDF 다운로드
행정법 문제 PDF 다운로드
행정학 문제 PDF 다운로드
헌법 문제 PDF 다운로드
정답 XLS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