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해설] ①(옳음). 제시문은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①
| 1. 가외성의 의의 ⑴ 가외성(redundancy)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⑵ 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경제성이나 능률성과 대치(對峙, 반대)되는 개념이다. ⑷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거부권, 양원제, 연방제(연방주의), 삼독회(三讀會)z, 법원의 삼심제도, 복수목표, 위원회, 분권화, 막료(참모)기관, 순차적 결재(품의제도, 稟議制度)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가외성의 내용 ⑴ 중첩성(overlapping)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처리 ⑵ 반복성(중복성, duplication)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여러 정보기관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 ⑶ 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 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 타이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②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④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해설] ④(옳음).
<2014년 국세수입실적(일반회계)>
[정답] ④
<2014년 국세수입실적(일반회계)>
| 구 분 | 금 액 |
| 국세총액 | 199.3조원 |
| 내국세 | 171.3조원 |
| - 소득세 | 53.3조원 |
| - 법인세 | 42.7조원 |
| - 부가가치세 | 57.1조원 |
| - 기타 | 18.1조원 |
| 관세 | 8.7조원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3.4조원 |
| 교육세 | 4.6조원 |
| 종합부동산세 | 1.3조원 |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해설]
①(틀림). 지문은 직급에 대한 내용이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성질)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이다.
②(틀림). 지문은 직군에 대한 내용이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④(틀림). 지문은 직류에 대한 내용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정답] ③
①(틀림). 지문은 직급에 대한 내용이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성질)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이다.
②(틀림). 지문은 직군에 대한 내용이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④(틀림). 지문은 직류에 대한 내용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직위분류제의 관련 개념> ⑴‘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⑵‘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⑶‘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한편 등급(grade)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말한다(김판석 외, ｢새인사행정론｣). ⑷‘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⑸‘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⑹‘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해설] ①(옳음).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국고통일주의(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예산 총계주의 원칙(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정답] ①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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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해설] ③(틀림). 고위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다만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③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해설] ②(틀림). 역할모호성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역할모호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②
| <조직시민행동> 1. 의의 조직 시민 행동은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직무기술서에 열거된 핵심적인 과업 이상으로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2. 구성 요소 ⑴ 개인에 대한 조직 시민 행동(OCBI; 조직 내의 구성원을 돕는 행동) 1) 이타주의(altruism, 이타적 행동) : 한 구성원이 조직 내 업무나 문제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을 도와주려는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조직 내 행동을 일컫는다. 2) 예의(courtesy, 문제예방적 행동) :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구성원들 간에 정보 등을 공유하여 문제 자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⑵ 조직에 대한 조직 시민 행동(OCBO;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 1)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신사적 행동) :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 불평이나 비난을 하는 대신, 가능하면 조직 생활의 고충이나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성실성(conscientiousness, 양심적 행동) :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3) 시민 덕목(civic virtue, 참여적·공익적 행동) :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직 내의 활동에 몰입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3. 영향 요인 (1) 직무만족 :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할수록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2) 정서적 몰입 :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자신의 조직과 일에 대해 몰입하고 있을수록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 공정성 :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조직 내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즉 자신이 조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4) 상사와의 관계 : 구성원이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할 때 조직 시민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5) 전염성 : 집단 구성원들이 대체로 조직 시민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6) 역할명확성 : 구성원들이 자신을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
7. 정책변동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
② 정책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모형
[해설] ③(옳음). 설문은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③
|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⑴ 개 념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⑵ 특 징 ㉠ 지지연합 및 정책학습 중시：이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 관련 행위자들을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이라는 행위자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을 중시한다. ㉡ 장기적 시계：또한 정책집행에 대한 시간관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집행을 단순히 정책결정 이후 한 번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정책집행-재결정-재집행……’이라는 정책변동(policy change)의 차원에서 재조명하였다. ⑶ 비 판 이 모형은 제 변수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집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변동 또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해설] ③(틀림). 빅데이터(big data)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 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해설] ④(틀림). 지문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고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갈등이 일반적이다.
[정답] ④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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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 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해설] ①(옳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준예산이다. 준예산제도는 1960년(제2공화국) 이후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예산제도로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정답] ①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 방식은 제한적 열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②(틀림). 제한적 열거주의와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비교할 경우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 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설] ④(틀림). 집단사고(group think)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도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집단사고(group think)> ⑴ 응집성이 강하고 적은 인원수로 구성된 정책결정집단이 Janis의 이른바 집단사고(group think)로 말미암아 중대한 실책을 범하는 일이 빈번하다. Kennedy 대통령의 쿠바 피그스만(Bay of Pigs) 침공사건(1961)의 실패 원인은 집단사고에 기인한다고 한다. ⑵ 집단사고의 징후로서는 ㉠ 집단의 결정은 올바르다는 생각, ㉡ 경고를 무시하기 위한 집단적 합리화의 노력, ㉢ 집단에 내재하는 윤리성의 전폭적 신뢰, ㉣ 상대세력을 무시하는 안이한 태도, ㉤ 집단 내 반대분자의 충성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력, ㉥ 집단적 합의로부터의 이탈을 기피하려는 태도, ㉦ 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환상의 공유, ㉧ 집단적 안정감을 깨뜨릴 불리한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⑶ Janis는 집단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안을 검토하는 집단 자체를 이원화하는 방법, 그리고 제기된 주장에 대해 흠을 잡아내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을 두는 방법을 제안했다. |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④(틀림). 정부실패는 내부성[internalities, 사적(개인적) 목표의 설정)이나 정치인의 단견과 같은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독점성,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③은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에 대한 내용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파생적 외부효과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한편 ③은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에 대한 내용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파생적 외부효과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④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 정부는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 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해설] ③(옳음). 제시문은 역사요인(history)에 대한 내용이다. 역사요인(history)은 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실험 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정답] ③
| <내적 타당성의 저해(위협)요인> ⑴ 외재적 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오게 될지도 모르는 편견이다. 이를 선발요소(선정요인)라고 부른다. ⑵ 내재적 요인 ㉠ 역사적 요소(history)：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 수질개선장치 설치, 홍수 발생, 오염물질의 해소 ㉡ 성숙효과(maturation)：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히 변화(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발생한다. 관찰기간이 길수록 성숙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우유급식, 청소년의 자연적인 성숙, 체중의 증가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selection-maturation interaction)：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두 집단의 성숙의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는 정책효과를 왜곡하는 편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상실요소(피실험자 상실, experimental mortality)：정책 실시 중에 실험집단의 몇몇 구성원이 탈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한다면 이들 두 집단의 구성이 처음과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과에 대한 잠재적 편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빈곤자 대책, 주식폭등으로 빈곤을 벗어나 실험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집단들 간에 서로 다른 처치로 인해서 처치 기간 동안에 두 집단으로부터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상실됨으로 인해 결과에 왜곡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한다. ㉥ 테스트와 측정요소：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지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프로그램에서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만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스트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이들 문제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집행 후의 테스트에 앞서 이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테스트 점수가 높아지게 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던 것같이 보고될 수도 있다[노화준(2009), ｢정책학원론｣, pp.531∼532]. ㉦ 측정(검사)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정책실시 전과 후에 사용하는 효과 측정의 방법이나 도구가 변화한 경우를 말한다. ㉧ 회귀인공요소(통계적 회귀요소, regression artifact)：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받은 사람(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사람)이 선발되는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④(틀림). OECD 국가들은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위를 행동강령만이 아니라 법과 지침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국가의 3분의 2이상이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법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형식은 헌법(터키), 공직에 대한 일반법(덴마트, 프랑스, 헝가리) 혹은 공무원법(일본), 행정절차법(그리스, 포르투갈), 노동법(체코공화국), 행동규범(미국), 그리고 공직에 대한 이해충돌과 사후고용에 관한 규범(캐나다) 등 매우 다양하다.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및 실천강령>
⑴ 윤리강령(code of ethics)：윤리강령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이다.
⑵ 행동강령(code of conduct)：행동강령은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며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동강령에 해당한다.
⑶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치의 표현을 넘어 특정 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다.
<행동강령의 특징>
⑴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성을 지향한다.
⑵ 행동강령은 규범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달성될 수 있다.
⑶ 행동강령은 자율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한다.
⑷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⑸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④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및 실천강령>
⑴ 윤리강령(code of ethics)：윤리강령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이다.
⑵ 행동강령(code of conduct)：행동강령은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며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동강령에 해당한다.
⑶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치의 표현을 넘어 특정 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다.
<행동강령의 특징>
⑴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성을 지향한다.
⑵ 행동강령은 규범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달성될 수 있다.
⑶ 행동강령은 자율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한다.
⑷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⑸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④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집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 방법 중 하나이다.
[해설] ①(틀림). 연락 역할이란 부문 간의 일이나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켜 주는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연락 역할 담당자는 조직이 여러 부서로 세분화되어 부서 간 의사전달 무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때 縱的 경로를 거치지 않고 부서 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로 효과적인 조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민츠버그(Mintzberg)에 따르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지만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 수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특성이 적합한 목표 지향성 및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 Mintzberg의 조직 유형 중 전문적 관료제와 임시체제는 계층제의 상층부에 의한 조정기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직위 간 또는 하위 부서 간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높은 연결 수준). 그러나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사업부제는 연락 담당구조가 없거나 빈약하다.
[정답] ①
[정답] ①
18. 직무평가 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서열법(job ranking) Ⓑ 분류법(classification) Ⓒ 점수법(point method) Ⓓ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 ㉠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④(옳음). ㉠은 분류법(classification), ㉡은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은 서열법(job ranking), ㉣은 점수법(point method)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④
<직무평가 방법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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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 하위정부론은 정책 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② ㉠, ㉡
③ ㉡, ㉢
④ ㉠, ㉡, ㉢
[해설] ㉢(틀림). 하위정부론은 정책 분야별로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 <하위정부모형> ⑴ 의 의 ①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 분야별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집합체가 있는데, 이를 정책망(policy network)이라 부른다. ②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 영역별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③ 하위정부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정책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양태의 정책네트워크이다.z ⑵ 하위정부의 특성 ① 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소수의 공식적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지속적·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② 다원론적 시각：하위정부(철의 삼각, 삼자연맹)이론은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결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원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분배정책결정 과정：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
20.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②(틀림). 티부모형(Tiebout model)은 각 지방정부 간에는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어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혜지역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정답] ②
| <티보모형(Tiebout model)의 가정> ⑴ 시민의 이동성：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은 특별한 거래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지방정부에 옮겨 가려고 한다. ⑵ 완전정보：시민들은 각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패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그와 같은 패턴에 따라 대응한다. ⑶ 다수의 지방정부：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는 많다. ⑷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모든 시민들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거주지 선정에 고용 기회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민의 거주지 선정 기준은 순전히 지방정부의 재정 패키지임을 뜻한다. ⑸ 외부효과의 배제：각 지방정부 간에는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없다. 이것은 어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혜지역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⑹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최소한 한 가지 고정적인 생산요소(fixed factor)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 규모를 갖는다. 여기서 최적 규모란 일정 수준의 지방공공재가 최저평균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뜻한다. ⑺ 최적 규모의 추구：모든 지방정부는 자신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 즉,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작은 지방정부는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시민)을 유인하려 할 것이고,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자신의 주민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며, 자신의 최적 규모에 있는 지방정부는 그들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1 | 4 | 3 | 1 | 3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2 | 3 | 3 | 2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1 | 2 | 4 | 4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4 | 1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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