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적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양입지(量入地)의 요건을 갖춘 토지는?
① 과수원(4,500㎡) 안의 대(垈, 300㎡)
② 학교용지(20,000㎡)에 접속된 원예실습장의 밭(田, 400㎡)
③ 답(沓, 2,000㎡) 안의 유지(220㎡)
④ 양어장(3,000㎡)의 편의를 위해 접속된 구거(250㎡)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이동 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② 지번부여지역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③ 토지의 표시 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④ 경계점 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3.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작성한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한 자
②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③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④ 무단으로 기본측량성과를 복제한 자
5. 지적측량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는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기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② 등록전환
③ 지목변경
④ 신규등록
7.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의 대위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 제방,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그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사업의 시행자
8. 토지의 이동(합병, 분할)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에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②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③ 합병에 따른 좌표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좌표 중에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④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지번부여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0.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지목구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구거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② 수도용지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③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④ 광천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2.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② 토지의 면적의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③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제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에서 끝수가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④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13.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① 지적도근점
② 지적위성기준점
③ 지적삼각보조점
④ 지적삼각점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두 가지 사항을 의결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②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③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6. 다음 중 지적측량성과 결정을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0.15미터 이내
② 지적삼각보조점: 0.20미터 이내
③ 지적삼각점: 0.25미터 이내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0.20미터 이내
1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 알맞은 결번사유코드는?
① 1
② 3
③ 5
④ 7
18.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②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③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할 것
④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이하로 할 것
19.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② 토지의 소재, 면적, 대지권 비율
③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건물의 명칭
④ 소유권 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20. 다음 중 <보기>에서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② ㉡, ㉢, ㉣
③ ㉡, ㉢, ㉤
④ ㉡, ㉣, ㉤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4 | 4 | 3 | 4 | 1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1 | 1 | 4 | 2 | 2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3 | 2 | 1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1 | 4 | 3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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