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지역개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합성과 계획성의 원리
② 획일성의 원리
③ 지역성의 원리
④ 인간중심성의 원리
정답 : ②
▪ 지역개발의 원리(이념)
㉠ 효율성 :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으로 능률성은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비이며,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공공서비를 제공하므로 효율성이 강조된다.
㉡ 형평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개념으로 1970년대에 지역간·계층간 부의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지역개발론에서는 주로 계층 내에서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수평적 형평을 강조한다. 참고로 수직적 형평은 계층 간에 공평 분배를 의미한다.
㉢ 통합성(종합성) : 지역개발은 학문간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 지역성(공간성) : 공간적 차원을 중시한다.
㉤ 대응성 : 오늘날 특히 강조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아무리 능률적이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객인 주민이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의미는 줄어들게 된다. 주민의 만족이 중요한데 주민의 정치제도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 자치성 : 주민들의 수용 부응하여 지방정부의 운영이나 편성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성 :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대두.
㉧ 협력성 :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 합법성
㉩ 민주성
▪ 지역개발의 원리(이념)
㉠ 효율성 :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으로 능률성은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비이며,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공공서비를 제공하므로 효율성이 강조된다.
㉡ 형평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개념으로 1970년대에 지역간·계층간 부의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지역개발론에서는 주로 계층 내에서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수평적 형평을 강조한다. 참고로 수직적 형평은 계층 간에 공평 분배를 의미한다.
㉢ 통합성(종합성) : 지역개발은 학문간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 지역성(공간성) : 공간적 차원을 중시한다.
㉤ 대응성 : 오늘날 특히 강조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아무리 능률적이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객인 주민이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의미는 줄어들게 된다. 주민의 만족이 중요한데 주민의 정치제도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 자치성 : 주민들의 수용 부응하여 지방정부의 운영이나 편성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성 :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대두.
㉧ 협력성 :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 합법성
㉩ 민주성
문 2.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공간적 수단은?
① 개발제한구역
② 수도권정비계획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인허가제도
정답 : ④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
㉠ 공간적 수단 : 도시차원, 단지차원, 필지차원으로 구분
(개발제한 구역, 수도권정비계획,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재개발제도)
㉡ 비공간적 수단 : 세제(세금), 인허가규제, 각종 부담금제도와 요금제도(각종부담금제도)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
㉠ 공간적 수단 : 도시차원, 단지차원, 필지차원으로 구분
(개발제한 구역, 수도권정비계획,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재개발제도)
㉡ 비공간적 수단 : 세제(세금), 인허가규제, 각종 부담금제도와 요금제도(각종부담금제도)
문 3. 지역이기주의의 근간이 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둘 이상의 행위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갈등은 행동주체 간의 심리적 대립감과 적대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③ 이해당사자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의 존재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④ 갈등은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만을 지칭한다.
정답 : ④ 내면적 갈등도 갈등이다.
문 4. 도시인구의 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름으로 인해 도시인구의 상당수가 비공식 경제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면서 불량주거지역을 형성하는 도시화의 유형은?
① 거대도시화
② 종주도시화
③ 가도시화
④ 산업도시화
정답 : ③
▪ 가도시화 현상(pseudo-urbanization)
예) 제3세계의 무허가 불량촌
공식적 도시경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도시경제의 잉여나 찌꺼기에 기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만연한 도시화로 인구적으로만 비대화되는 도시화.
▪ 기존 도시의 지역확장: 어반스프롤 (urban sprawl)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지 개발이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현상
▪ 역도시화
도시지역에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순인구이동에 의해 의한 대도시 상주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 종주도시화
'종주도시화 현상(宗主都市化 現象)'이란 '인구가 가장 많은 수위도시와 인구 규모 제2위의 도시와의 인구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주도시(宗主都市)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등이 하나의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여타 다른 도시들의 기능을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위주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 및 기능적 불균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종주도시는 도시의 소득이나 소비 성향, 정치 및 경제활동의 집중, 고용기회 등이 크게 편중되어 도시 간의 이중구조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면서 이상대비현상을 나타냈으나 반면 지방도시는 발전과정에서 낙오되어 정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 도시화의 단계
㉠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역도시화)
㉣ 재도시화 단계
▪ 가도시화 현상(pseudo-urbanization)
예) 제3세계의 무허가 불량촌
공식적 도시경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도시경제의 잉여나 찌꺼기에 기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만연한 도시화로 인구적으로만 비대화되는 도시화.
▪ 기존 도시의 지역확장: 어반스프롤 (urban sprawl)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지 개발이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현상
▪ 역도시화
도시지역에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순인구이동에 의해 의한 대도시 상주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 종주도시화
'종주도시화 현상(宗主都市化 現象)'이란 '인구가 가장 많은 수위도시와 인구 규모 제2위의 도시와의 인구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주도시(宗主都市)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등이 하나의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여타 다른 도시들의 기능을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위주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 및 기능적 불균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종주도시는 도시의 소득이나 소비 성향, 정치 및 경제활동의 집중, 고용기회 등이 크게 편중되어 도시 간의 이중구조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면서 이상대비현상을 나타냈으나 반면 지방도시는 발전과정에서 낙오되어 정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 도시화의 단계
㉠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역도시화)
㉣ 재도시화 단계
문 5. 플로리다(Florida)의 창조적 자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조계급의 유치가 지역발전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② 기본적으로 지구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공간의 재편 추세에 기초한다.
③ 사회적 동질성이 높을수록 지역의 창조성이 증대한다.
④ 학력이나 기술로 측정되는 인적자본보다 개인의 경험과 학습으로 만들어진 창조적 능력이 중요하다.
정답 : ③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적 자본이론이다.
☞<2015년 서울시 7급 유사> 지역개발론은 기출이 반복되고 있다.
11.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가 그의 저서 ‘창조적 계급의 도래(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에서 주장한 창조적 자본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① 창조계급과 지역개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질성이 큰 지역일수록 창조계급의 유인이나 보유 비율이 높으며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②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은 지역발전전략의 초점을 기업환경 (business climate)에서 인재환경(people climate)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③ 핵심 창조계급(super creative class)은 과학자, 기술자, 디자이너,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다.
④ 특정 지역의 성장은 창조계급의 입지선택에 의해 촉진되므로 도시나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계급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답 : ①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참고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적 계급>
플로리다 교수는 20세기가 대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창의적 공간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과거엔 IBM·GM·포드·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이 모든 걸 지배했지만, 오늘날은 전문가들끼리 모여 교감하고,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조합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가 한 예다. 도시는 더욱 커지고 산(産)·학(學)·연(硏)이 모이고 얽히면서(클러스터화) 경제 발전의 핵심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창의성이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인재·관용이 조화를 이뤄야 창조적 잠재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기술과 인재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로 기술과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계급'의 부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창조계급이란 미국 조지 메이슨대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명명한 것으로 과학자, 연구개발(R&D)인력, 교수를 위시한 전문가 집단과 작가, 음악가, 화가, 발레리나, 건축가, 디자이너, 영화감독, 미디어아티스트 등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집단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창조계급의 부상은 전통적 계급구조의 뿌리로부터 의미심장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함은 물론, 사회적 성장 동력의 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명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53년 50억달러에 불과했던 R&D 투자가 2000년에는 2500억 달러로 증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0년간 투자율이 800% 이상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일 기간 중 특허권은 15만 건에 이르러 1900~1950년 대비 250% 이상 증가하는 개가를 올렸다. 덕분에 인구 10만 명당 과학기술자 비율이 1900년엔 불과 55명이던 것에서 1950년 400명, 1980년 1000명을 거쳐 1999년 통계에선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보헤미안'의 비중도 확산돼 190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250명이던 것이 1999년에는 900명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 창조계급은 오늘날 전체 노동시장의 25~30%를 점유한다. 또 전통적 노동자 계급이나 서비스 계급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임은 물론 생산성 및 효율성 면에서도 타계급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창조계급의 부상 이면에는 3T가 자리하고 있다는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도 흥미롭다. 3T란 과학기술(Technology),유능한 인재(Talented),그리고 포용성(Tolerance)을 의미한다. 곧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과학기술 발전이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모여 들고，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개방적 커뮤니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창조계급에 대한 신문사설>
세계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ㆍ지식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 인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론토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계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을 가리켜 ‘창조계급’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계급이란?
지식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으로 돈을 벌며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통계집계를 통해 발표한 현재 전 세계의 창조계급은 전 인구의 30%, 약 1억 5,000만 명에 이르며 그 경제적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창조계급은 불확실한 문제를 만나면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며, 낯선 상황에 닥쳤을 때 생기는 긴장감과 의구심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유연함을 갖고 있지만, 반면 일반인은 창조보다는 습관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바로 창조계급과 일반인의 차이점은 바로 습관일 겁니다.
안정보다 긴장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습관을 깨는 작업과 활동을 선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즐기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계급이 커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전체 노동력에서 창조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39개국 가운데 38번째이며, 한국보다 비율이 작은나라는 멕시코뿐이어서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21세기 미래를 선도해나갈 창조적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창조계급의 증가율은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이 2위라고 합니다.
플로리다교수는 한국이 창조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T(Talent Technology, Toler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계급이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이 현재 삶의 스타일뿐 아니라 미래 삶의 스타일까지 결정짓게 한다.”면서 “특히 경제와 도시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과 함께 창조성이 창조성을 부르고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2015년 서울시 7급 유사> 지역개발론은 기출이 반복되고 있다.
11.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가 그의 저서 ‘창조적 계급의 도래(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에서 주장한 창조적 자본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① 창조계급과 지역개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질성이 큰 지역일수록 창조계급의 유인이나 보유 비율이 높으며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②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은 지역발전전략의 초점을 기업환경 (business climate)에서 인재환경(people climate)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③ 핵심 창조계급(super creative class)은 과학자, 기술자, 디자이너,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다.
④ 특정 지역의 성장은 창조계급의 입지선택에 의해 촉진되므로 도시나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계급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답 : ①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참고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적 계급>
플로리다 교수는 20세기가 대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창의적 공간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과거엔 IBM·GM·포드·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이 모든 걸 지배했지만, 오늘날은 전문가들끼리 모여 교감하고,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조합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가 한 예다. 도시는 더욱 커지고 산(産)·학(學)·연(硏)이 모이고 얽히면서(클러스터화) 경제 발전의 핵심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창의성이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인재·관용이 조화를 이뤄야 창조적 잠재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기술과 인재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로 기술과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계급'의 부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창조계급이란 미국 조지 메이슨대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명명한 것으로 과학자, 연구개발(R&D)인력, 교수를 위시한 전문가 집단과 작가, 음악가, 화가, 발레리나, 건축가, 디자이너, 영화감독, 미디어아티스트 등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집단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창조계급의 부상은 전통적 계급구조의 뿌리로부터 의미심장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함은 물론, 사회적 성장 동력의 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명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53년 50억달러에 불과했던 R&D 투자가 2000년에는 2500억 달러로 증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0년간 투자율이 800% 이상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일 기간 중 특허권은 15만 건에 이르러 1900~1950년 대비 250% 이상 증가하는 개가를 올렸다. 덕분에 인구 10만 명당 과학기술자 비율이 1900년엔 불과 55명이던 것에서 1950년 400명, 1980년 1000명을 거쳐 1999년 통계에선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보헤미안'의 비중도 확산돼 190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250명이던 것이 1999년에는 900명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 창조계급은 오늘날 전체 노동시장의 25~30%를 점유한다. 또 전통적 노동자 계급이나 서비스 계급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임은 물론 생산성 및 효율성 면에서도 타계급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창조계급의 부상 이면에는 3T가 자리하고 있다는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도 흥미롭다. 3T란 과학기술(Technology),유능한 인재(Talented),그리고 포용성(Tolerance)을 의미한다. 곧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과학기술 발전이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모여 들고，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개방적 커뮤니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창조계급에 대한 신문사설>
세계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ㆍ지식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 인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론토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계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을 가리켜 ‘창조계급’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계급이란?
지식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으로 돈을 벌며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통계집계를 통해 발표한 현재 전 세계의 창조계급은 전 인구의 30%, 약 1억 5,000만 명에 이르며 그 경제적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창조계급은 불확실한 문제를 만나면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며, 낯선 상황에 닥쳤을 때 생기는 긴장감과 의구심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유연함을 갖고 있지만, 반면 일반인은 창조보다는 습관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바로 창조계급과 일반인의 차이점은 바로 습관일 겁니다.
안정보다 긴장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습관을 깨는 작업과 활동을 선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즐기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계급이 커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전체 노동력에서 창조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39개국 가운데 38번째이며, 한국보다 비율이 작은나라는 멕시코뿐이어서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21세기 미래를 선도해나갈 창조적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창조계급의 증가율은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이 2위라고 합니다.
플로리다교수는 한국이 창조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T(Talent Technology, Toler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계급이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이 현재 삶의 스타일뿐 아니라 미래 삶의 스타일까지 결정짓게 한다.”면서 “특히 경제와 도시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과 함께 창조성이 창조성을 부르고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문 6. 첨단산업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존의 장치산업에 비해 에너지 다(多)소비형 산업이다.
② 지식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③ 제품주기가 짧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④ 생산제품은 고부가가치를 갖는 반면에 가볍고 부피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정답 : ① 첨단산업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문 7. 지역개발의 전략 중 프리드만(Friedmann)과 위이브(Weaver)가 제시한 기본욕구전략(basic need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개발의 목표를 기본욕구의 충족에 두며, 주민들에게 사회적 조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 지역이 자치권을 갖고 분권화를 이룩한다.
③ 개발은 비교적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추진한다.
④ 토지나 용수와 같은 생산요소의 개별적 소유를 강조한다.
정답 : ④ 공동소유를 주장한다.
4. 성장중심전략을 통한 발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기본욕구전략(basic needs approac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서울시 7급 유사>
①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이 된다.
② 기본욕구는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
③ 기본욕구전략은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함하고 있다.
④ 하위의 최저요소가 충족되면 상위의 욕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하는 정적인 개념이다.
⑤ 대부분의 기본욕구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소의 기본욕구는 식품·교육·보건·위생을 포함한다.
정답: ③
▣ 기본욕구전략
○ 기본욕구이론은 기존의 성장이론, 즉 성장을 통한 재분배 접근이 효과가 없었으므로 태동.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최저 소득 계층에 공급하자는 것.
○ 기본욕구이론(Mirsa & Prantilla, 1981)에서는 기존의 성장(발전)전략을 비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1) 빈곤층에 혜택을 주지 못함.
2) 성장만을 지나치게 강조
3) 분배차원의 형평성을 무시
4) 주민의 기본욕구나 고용문제 등을 간과
◉기본욕구의 개념 <자주출제>★★
○ 기본욕구의 특징: 기존이론에 기본욕구를 추가하는 보수적 입장과 기존이론을 완전히 거부하고 새로이 이론을 정립하려는 부류로 구분. 일반적인 특징은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을 이룸.
✔물질적인 욕구 외에 교육, 보건 등 공동체의 서비스를 포괄함. ★
✔동적인 개념으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단계의 욕구를 지향한다. ★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 나아가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괄한다. ★
○ 기능에 따른 분류(Emmerij, 1981)
- 생활: 식품, 의복, 주거
- 복지증진: 보건의료, 교육, 교통, 통신, 전력, 시장, 공공시설
- 생산수단(경제적 기회): 토지, 용수, 산림, 자본, 고용, 소득
- 안전과 자유: 인권, 시민참여, 사회 안정, 국방, 규범
○ 주체에 따른 분류(Mirsa & Prantilla, 1981)
- 규범적 기본욕구: 국가나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규정
- 주관적 기본욕구: 수혜자가 주관적으로 규정
- 수요적 기본욕구: 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규정 (수급에 따라 변동)
- 비교적 기본욕구: 어떤 유사집단과 비교하여 설정
○ 역할에 따른 분류(Friedmann & Weaver, 1979)
- 호혜적 욕구: 주민이 필요한 것을 사회에 요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민에게 요구.
- 사회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집단의 생존과 번영, 개인적 욕구는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
◉ 기본욕구의 전략(Friedmann & Weaver, 1979)
(1) 지역개발의 목표를 기본욕구의 충족에 둠
(2) 적정규모(교규모를 지향)의 지역에서 수행
(3) 지역의 관할영역을 한정
(4) 토지와 용수같은 생산요소는 공동소유(급진적)
(5)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
(6) 재산분배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급진적)
(7) 지방분권화-즉 자치권을 보유
(8) 기존 행정제도를 변화- 새로운 틀에서 기본욕구를 입안 추진
(9) 세계경제체제와의 관계를 개선-적절한 개방정도를 채택
(10) 도시보다는 농촌의 개발을 우선시
○ 기본욕구의 측정방법
(1) 보건: 평균수명,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사망률, 출산률 등
(2) 교육: 문맹률, 긴학률
(3) 식품: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
(4) 식수: 식수보급률
(5) 주택: 보급률, 규모 등 최저수준
4. 성장중심전략을 통한 발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기본욕구전략(basic needs approac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서울시 7급 유사>
①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이 된다.
② 기본욕구는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
③ 기본욕구전략은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함하고 있다.
④ 하위의 최저요소가 충족되면 상위의 욕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하는 정적인 개념이다.
⑤ 대부분의 기본욕구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소의 기본욕구는 식품·교육·보건·위생을 포함한다.
정답: ③
▣ 기본욕구전략
○ 기본욕구이론은 기존의 성장이론, 즉 성장을 통한 재분배 접근이 효과가 없었으므로 태동.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최저 소득 계층에 공급하자는 것.
○ 기본욕구이론(Mirsa & Prantilla, 1981)에서는 기존의 성장(발전)전략을 비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1) 빈곤층에 혜택을 주지 못함.
2) 성장만을 지나치게 강조
3) 분배차원의 형평성을 무시
4) 주민의 기본욕구나 고용문제 등을 간과
◉기본욕구의 개념 <자주출제>★★
○ 기본욕구의 특징: 기존이론에 기본욕구를 추가하는 보수적 입장과 기존이론을 완전히 거부하고 새로이 이론을 정립하려는 부류로 구분. 일반적인 특징은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을 이룸.
✔물질적인 욕구 외에 교육, 보건 등 공동체의 서비스를 포괄함. ★
✔동적인 개념으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단계의 욕구를 지향한다. ★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 나아가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괄한다. ★
○ 기능에 따른 분류(Emmerij, 1981)
- 생활: 식품, 의복, 주거
- 복지증진: 보건의료, 교육, 교통, 통신, 전력, 시장, 공공시설
- 생산수단(경제적 기회): 토지, 용수, 산림, 자본, 고용, 소득
- 안전과 자유: 인권, 시민참여, 사회 안정, 국방, 규범
○ 주체에 따른 분류(Mirsa & Prantilla, 1981)
- 규범적 기본욕구: 국가나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규정
- 주관적 기본욕구: 수혜자가 주관적으로 규정
- 수요적 기본욕구: 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규정 (수급에 따라 변동)
- 비교적 기본욕구: 어떤 유사집단과 비교하여 설정
○ 역할에 따른 분류(Friedmann & Weaver, 1979)
- 호혜적 욕구: 주민이 필요한 것을 사회에 요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민에게 요구.
- 사회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집단의 생존과 번영, 개인적 욕구는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
◉ 기본욕구의 전략(Friedmann & Weaver, 1979)
(1) 지역개발의 목표를 기본욕구의 충족에 둠
(2) 적정규모(교규모를 지향)의 지역에서 수행
(3) 지역의 관할영역을 한정
(4) 토지와 용수같은 생산요소는 공동소유(급진적)
(5)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
(6) 재산분배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급진적)
(7) 지방분권화-즉 자치권을 보유
(8) 기존 행정제도를 변화- 새로운 틀에서 기본욕구를 입안 추진
(9) 세계경제체제와의 관계를 개선-적절한 개방정도를 채택
(10) 도시보다는 농촌의 개발을 우선시
○ 기본욕구의 측정방법
(1) 보건: 평균수명,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사망률, 출산률 등
(2) 교육: 문맹률, 긴학률
(3) 식품: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
(4) 식수: 식수보급률
(5) 주택: 보급률, 규모 등 최저수준
문 8. 클러스터(clust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적경제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② 우리나라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학ㆍ연구소주도형 클러스터에 해당한다.
③ 기술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다.
④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문 9. 지역인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분석방법은 크게 요소모형(component model)과 비요소모형(noncomponent model)으로 구분한다.
② 선형모형(linear model)은 추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장래인구를 추정한다.
③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은 특정한 기간에 걸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장래인구를 추정한다.
④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은 인구성장에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장래인구를 추정한다.
정답 : ③
<참고 :인구예측모형>
1. 인구예측모형의 의의
도시계획 및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래의 도시성장에 대비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시의 장래의 인구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치는 주택용지, 직업, 기타 각종 편의시설(학교, 의료, 상하수도 등 )의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도시인구의 변화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이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예측하여 합산하는 요소적방법(component method)과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고 장래의 인구총계를 예측하는데 관심을 두는 비요소적인 방법(non-component method)이 있다.
2. 비요소적인 방법
비요소적인 방법은 인구추세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직접적인 예측모형과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간접적인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예측모형으로는
1) 직선모형(linear model or straight-linr model): 연구대상도시의 인구가 매년 혹은 특정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인구변화를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될 때 활용.
2) 지수모형
영국의 인구학자 T. malthus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 지수성장모형(exponential growth model)
3) 수정된 지수모형(modified expontial growth model)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고 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인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모형이다.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인구수용의 물리적, 사회 경제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인구성장의 상한선 K를 설정하고 향후 인구성장의 허용수준(K-Pt)의 일정 비율 (V)n 만큼을 빼줌으로써 시점 t+n의 인구를 예측한다. 이모형은 상한선 K로 접근함에 따라서 인구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도시의 자원, 개발가능토지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으리라고 본다.
4) 곰페르츠 모형
이모형은 수정된 지수성장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구성장의 상한선 (K)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모형은 S형 모형이다. 이 모양의 수학적인 표현은
Pt+n = Kabn (13.8)
단, a, b=상수
이 모형은 연구대상의 도시인구가 처음에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완만히 증가하는 현상으로 계획지역의 최대포화인구를 상정하여야 한다.
5) 로지스틱모형
Logistic model은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이나 곰페르즈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미래의 인구를 추정한다. 곰페르츠모형은 비대칭모형(a skewed curve)인데 반해 로지스틱곡선은 대칭모형(a systemetrical curve)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6)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지금까지의 방법은 단순히 과거의 인구성장추세를 연장하여 미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7) 도시고용예측을 통한 인구예측방법
8) 토지이용에 기초한 인구예측모형
9) 비교방법
3. 요소적 방법에 의한 예측모형
1) 요소모형의 개요
전술한 모형은 비요소적인 인구예측모형으로 인구의 총체적인 크기만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계획의 목적상 필요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없다. 요소모형은 대체로 인구의 변화를 출생, 사망, 이동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출생은 젊은 여성인구에 의해 결정되고, 사망은 대체로 노인인구, 이동은 청년인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인구의 요소별 분석은 총체적인 인구예측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예측이 가능하다.
2) 집단생잔모형(cohort-survival model) ★
어떤 도시의 인구의 자연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집단 생잔모형(cohort-survival model)은 그 자체로서는 순인구이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인구증가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며 , 도시 및 지역의 성별, 연령계층별, 생잔율(1-사망률), 출생률 등을 이용하여 인구를 예측한다.
인구의 추계절차는 ①총인구를 코호트(cohort)라는 연령집단으로 분류한다. ② 각 연령집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다.③ 각 연령집단은 5세 간격으로 나누고 18개의 연령계층이 존재하게 된다. ④ 총 36개의 연령 피라미드구조가 된다.
집단생잔모형(cohort-survival model)은 36개의 연령집단계층에 대해서 미래인구를 예측한다. 예를 들면 1995년의 5-9세의 남자아이의 수는 1990년의 0-4세의 남자아이의 수에다 생잔율(=1-사망률)을 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3) 인구이동모형
도시 간 혹은 도, 농 간의 인구이동은 도시인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의 예측은 잔여를 이용한 단순예측과 다중회귀모형이 활용될 수 있다.
<참고 :인구예측모형>
1. 인구예측모형의 의의
도시계획 및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래의 도시성장에 대비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시의 장래의 인구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치는 주택용지, 직업, 기타 각종 편의시설(학교, 의료, 상하수도 등 )의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도시인구의 변화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이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예측하여 합산하는 요소적방법(component method)과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고 장래의 인구총계를 예측하는데 관심을 두는 비요소적인 방법(non-component method)이 있다.
2. 비요소적인 방법
비요소적인 방법은 인구추세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직접적인 예측모형과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간접적인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예측모형으로는
1) 직선모형(linear model or straight-linr model): 연구대상도시의 인구가 매년 혹은 특정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인구변화를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될 때 활용.
2) 지수모형
영국의 인구학자 T. malthus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 지수성장모형(exponential growth model)
3) 수정된 지수모형(modified expontial growth model)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고 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인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모형이다.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인구수용의 물리적, 사회 경제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인구성장의 상한선 K를 설정하고 향후 인구성장의 허용수준(K-Pt)의 일정 비율 (V)n 만큼을 빼줌으로써 시점 t+n의 인구를 예측한다. 이모형은 상한선 K로 접근함에 따라서 인구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도시의 자원, 개발가능토지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으리라고 본다.
4) 곰페르츠 모형
이모형은 수정된 지수성장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구성장의 상한선 (K)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모형은 S형 모형이다. 이 모양의 수학적인 표현은
Pt+n = Kabn (13.8)
단, a, b=상수
이 모형은 연구대상의 도시인구가 처음에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완만히 증가하는 현상으로 계획지역의 최대포화인구를 상정하여야 한다.
5) 로지스틱모형
Logistic model은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이나 곰페르즈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미래의 인구를 추정한다. 곰페르츠모형은 비대칭모형(a skewed curve)인데 반해 로지스틱곡선은 대칭모형(a systemetrical curve)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6)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지금까지의 방법은 단순히 과거의 인구성장추세를 연장하여 미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7) 도시고용예측을 통한 인구예측방법
8) 토지이용에 기초한 인구예측모형
9) 비교방법
3. 요소적 방법에 의한 예측모형
1) 요소모형의 개요
전술한 모형은 비요소적인 인구예측모형으로 인구의 총체적인 크기만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계획의 목적상 필요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없다. 요소모형은 대체로 인구의 변화를 출생, 사망, 이동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출생은 젊은 여성인구에 의해 결정되고, 사망은 대체로 노인인구, 이동은 청년인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인구의 요소별 분석은 총체적인 인구예측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예측이 가능하다.
2) 집단생잔모형(cohort-survival model) ★
어떤 도시의 인구의 자연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집단 생잔모형(cohort-survival model)은 그 자체로서는 순인구이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인구증가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며 , 도시 및 지역의 성별, 연령계층별, 생잔율(1-사망률), 출생률 등을 이용하여 인구를 예측한다.
인구의 추계절차는 ①총인구를 코호트(cohort)라는 연령집단으로 분류한다. ② 각 연령집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다.③ 각 연령집단은 5세 간격으로 나누고 18개의 연령계층이 존재하게 된다. ④ 총 36개의 연령 피라미드구조가 된다.
집단생잔모형(cohort-survival model)은 36개의 연령집단계층에 대해서 미래인구를 예측한다. 예를 들면 1995년의 5-9세의 남자아이의 수는 1990년의 0-4세의 남자아이의 수에다 생잔율(=1-사망률)을 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3) 인구이동모형
도시 간 혹은 도, 농 간의 인구이동은 도시인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의 예측은 잔여를 이용한 단순예측과 다중회귀모형이 활용될 수 있다.
문 10. 지역의 분류 또는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센(Hansen)은 지역을 과소(low-population)지역, 중간(medium-population)지역, 과대(over-population)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보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homogeneous)지역, 결절(nodal)지역, 계획(planning)지역으로 구분한다.
③ 프리드만(Friedmann)은 지역을 대도시권(metropolitan)지역, 신개척(new frontier)지역, 낙후(lagged)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클라센(Klaassen)은 지역을 번영(prosperous)지역, 잠재적 저발전(potentially underdeveloped)지역, 성장 중인 저발전지역(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 저발전(underdeveloped)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 ①
▪ 지역구분
1. 보드빌(J.R.Boudeville,1968) 지역구분
㉠ 동일지역 또는 동질지역
동일지역, 동질지역(물리적 기준, 사회경제적 기준): 2개 이상의 공간단위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통합된 공간단위로 이루어진 지역.
㉡ 결절지역 또는 극화지역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를 말함
㉢ 계획지역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속된 공간.
2. 프리드만 지역구분(J. Friedmann, 1975)
㉠ 대도시권지역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구분. 인구밀도가 높은 중심도시를 인구과밀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주변지역을 인구과소지역이라고 함. 상호교류.
㉡ 신개척지역
자원개발을 중심
㉢ 낙후지역
저발전지역으로 실업률이 높고 주민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3. 클라센(L,H. Klaassen, 1968) 지역구분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 번영지역
㉡ 성장중인 저발전지역
㉢ 잠재적 저발전지역
㉣ 저발전지역
4. 한센(N, Hansen, 1968)지역구분
㉠ 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한계손해 : 한계사회비용-한계사회편익 )
과밀지역: 한계손해≥0
중간지역: 한계손해≤0 (투자)
후진지역: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치할 수 있는 특성이 거의 없는 지역
3. 한센(N. Hansen)은 한계사회편익(MSB)과 한계사회비용 (MSC)을 비교해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 지역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2016 서울시>
① 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
② 동일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
③ 대도시권지역, 신개척지역, 낙후지역
④ 번영지역, 잠재지역, 저발전지역
정답 : ➀
▪ 지역구분
1. 보드빌(J.R.Boudeville,1968) 지역구분
㉠ 동일지역 또는 동질지역
동일지역, 동질지역(물리적 기준, 사회경제적 기준): 2개 이상의 공간단위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통합된 공간단위로 이루어진 지역.
㉡ 결절지역 또는 극화지역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를 말함
㉢ 계획지역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속된 공간.
2. 프리드만 지역구분(J. Friedmann, 1975)
㉠ 대도시권지역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구분. 인구밀도가 높은 중심도시를 인구과밀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주변지역을 인구과소지역이라고 함. 상호교류.
㉡ 신개척지역
자원개발을 중심
㉢ 낙후지역
저발전지역으로 실업률이 높고 주민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3. 클라센(L,H. Klaassen, 1968) 지역구분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 번영지역
㉡ 성장중인 저발전지역
㉢ 잠재적 저발전지역
㉣ 저발전지역
4. 한센(N, Hansen, 1968)지역구분
㉠ 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한계손해 : 한계사회비용-한계사회편익 )
과밀지역: 한계손해≥0
중간지역: 한계손해≤0 (투자)
후진지역: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치할 수 있는 특성이 거의 없는 지역
3. 한센(N. Hansen)은 한계사회편익(MSB)과 한계사회비용 (MSC)을 비교해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 지역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2016 서울시>
① 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
② 동일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
③ 대도시권지역, 신개척지역, 낙후지역
④ 번영지역, 잠재지역, 저발전지역
정답 : ➀
문 11. 2차 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시장
③ 쇄신확산
④ 정부의 영향력
정답 : ③
▪ 4차 산업
4차 산업이란 사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산업이며 정보의 처리‧취급‧전파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 4차 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 대면접촉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곳에 4차 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4차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비스의 활용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대도시에 4차 산업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 전국적인 시장이나 국제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 4차 산업의 입지 경향은 공간적으로 편향(偏向)된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통과 위신(prestige)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쇄신(혁신)의 확산 ★
진행과정으로 보아 분류하면
㉠ 전염확산 :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거리의 마찰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즉, 교통망의 확충이 미흡하여 거리의 마찰효과가 크면 쇄신의 전염확산은 아주 느리게 진행한다.
㉡ 계층확산 : 대도시나 중요한 사람에게 쇄신의 정보가 전달되면 도시계층이나 사회계층을 따라 그 아래로 건너뛰는 유형의 확산이다. 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계층확산의 예로 여성의 의류패션이나 각종 유행이 대도시에로부터 중소도시로 전파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쇄신의 확산유형을 정보전달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분류하면
㉢ 이전확산 : 사람과 함께 쇄신적 정보가 확산 또는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확산은 인구이동을 통해 주로 일어난다.
㉣ 팽창확산 :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쇄신적 정보만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소문이 공간상에 전파되거나 농작물 재배기술이 농촌에 전파되는 것을 들 수 있다.
▪ 4차 산업
4차 산업이란 사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산업이며 정보의 처리‧취급‧전파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 4차 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 대면접촉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곳에 4차 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4차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비스의 활용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대도시에 4차 산업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 전국적인 시장이나 국제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 4차 산업의 입지 경향은 공간적으로 편향(偏向)된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통과 위신(prestige)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쇄신(혁신)의 확산 ★
진행과정으로 보아 분류하면
㉠ 전염확산 :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거리의 마찰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즉, 교통망의 확충이 미흡하여 거리의 마찰효과가 크면 쇄신의 전염확산은 아주 느리게 진행한다.
㉡ 계층확산 : 대도시나 중요한 사람에게 쇄신의 정보가 전달되면 도시계층이나 사회계층을 따라 그 아래로 건너뛰는 유형의 확산이다. 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계층확산의 예로 여성의 의류패션이나 각종 유행이 대도시에로부터 중소도시로 전파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쇄신의 확산유형을 정보전달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분류하면
㉢ 이전확산 : 사람과 함께 쇄신적 정보가 확산 또는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확산은 인구이동을 통해 주로 일어난다.
㉣ 팽창확산 :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쇄신적 정보만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소문이 공간상에 전파되거나 농작물 재배기술이 농촌에 전파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문 12.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기법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재무분석과 투자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제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③ 어떤 공공투자사업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할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재무분석에서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④ 각종 공공요금, 가격, 세율의 책정에 근거를 제공한다.
정답 : ①
비용－편익분석기법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제분석과 투자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재무분석으로 구분한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사회적 비용과 가능한 모든 사회적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
비용－편익분석기법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제분석과 투자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재무분석으로 구분한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사회적 비용과 가능한 모든 사회적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
문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에서 자체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지방교부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소득세
정답 : ②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
문 14. 로렌츠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coeffici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Lorenz)가 고안한 방법에 기초한다.
② 지니계수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으며, 0일 경우 완전불균등을, 1일 경우 완전균등을 의미한다.
③ 소득분포가 같을 경우, 소득분포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이 된다.
④ 현실에서의 소득분포곡선은 완전평등 분포선에서 이탈해 아래쪽으로 활처럼 굽는 경향이 있다.
정답 : ②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종류와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② 시설보호지구－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 ②
▪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또는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또는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문 16. 우리나라 연대별 산업입지시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전략산업의 기반 제공
② 1980년대－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개발 및 공급
③ 1990년대－수출 위주의 경공업 입지 수요 공급
④ 2000년대－지식기반산업 입지 수요 공급
정답 : ③ 1960년대 -수출 위주의 경공업 입지 수요 공급
문 17. 토지이용의 대안적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도모하고 단일토지이용의 집적 규모를 축소하여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소화하려는 개발규제이다.
② 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개발자에게 용도지역지구상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 보너스(bonus)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 필요한 공원 등 쾌적요소(amenity)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③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성과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규제방식이다.
④ 개발권 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개별획지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발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획지에 있어 미이용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 ①
▪계획단위개발이란
기존의 용도지역에 따른 획지단위규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계획단위로 대상구역 전체에 대한 일반지침으로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제)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에 의한 주거지 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된 필지를 기본으로 주택을 배치한다.
②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계획 내용에 따라 쉽게 배치할 수 있다.
③ 전체 개발지에 대한 밀도, 건폐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과 외부공간의 배치가 자유롭다.
정답 : ①
▪계획단위개발이란
기존의 용도지역에 따른 획지단위규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계획단위로 대상구역 전체에 대한 일반지침으로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제)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에 의한 주거지 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된 필지를 기본으로 주택을 배치한다.
②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계획 내용에 따라 쉽게 배치할 수 있다.
③ 전체 개발지에 대한 밀도, 건폐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과 외부공간의 배치가 자유롭다.
정답 : ①
문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이란 인구감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에 대처하는 노력을 담고 있다.
③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에만 한정한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정답 : ③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문 19. 고전적 공간균형이론(classical spatial equilibrium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경제체제 하의 지역 간 불균형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② 지역성장구조로 인해 성장하는 지역은 계속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성장의 대열에서 벗어나 지역 간 소득불균형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선도산업, 집적경제, 확산 및 역류 효과 등 3대 개념으로 구성한다.
④ 선진지역과 후진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의 지속 현상을 설명한다.
정답 : ①
▪고전적 공간균형이론(classical spatial equilibrium theory)
자본 및 노동력의 완전한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경제성장은 공간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이론으로 지역발전에 있어 나타나는 공간적 격차(지역 간 불균형)는 단기적이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자연스러운) 현상이다.(Prestwitch and Taylor)★
▪ 성장극 이론 (growth pole theory: 페루 Francois Perroux, 1955)
○ 성장극 (거점): 비공간적인 개념으로 발전이나 성장이 시작되는 부문이나 경제적 힘을 의미함 - 성장이나 발전은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산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타부문에 전파됨으로서 전체 경제에 다양한 터미널효과 초래한 결과임
○ 성장거점의 3대요소
- 선도산업의 개념: 성장력 높은 산업
- 집적경제 개념: 기업내부/ 산업내부/ 산업외 도시
- 확산효과의 개념: 개발의 극화(poralization) 또는 주변지역 고갈(backwash)효과의 대응개념으로 거점의 성장의 힘이 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의미함. 여적효과(trickling down) 및 확산효과(spread effect)라고 불리움(Polenske, 1988)
○ 성장 중심지(growth center) 정책
- 성장거점이론과 중심지 이론에 입각한 지역개발이론으로 투자자원을 선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J. R. Boudeville)
▪고전적 공간균형이론(classical spatial equilibrium theory)
자본 및 노동력의 완전한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경제성장은 공간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이론으로 지역발전에 있어 나타나는 공간적 격차(지역 간 불균형)는 단기적이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자연스러운) 현상이다.(Prestwitch and Taylor)★
▪ 성장극 이론 (growth pole theory: 페루 Francois Perroux, 1955)
○ 성장극 (거점): 비공간적인 개념으로 발전이나 성장이 시작되는 부문이나 경제적 힘을 의미함 - 성장이나 발전은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산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타부문에 전파됨으로서 전체 경제에 다양한 터미널효과 초래한 결과임
○ 성장거점의 3대요소
- 선도산업의 개념: 성장력 높은 산업
- 집적경제 개념: 기업내부/ 산업내부/ 산업외 도시
- 확산효과의 개념: 개발의 극화(poralization) 또는 주변지역 고갈(backwash)효과의 대응개념으로 거점의 성장의 힘이 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의미함. 여적효과(trickling down) 및 확산효과(spread effect)라고 불리움(Polenske, 1988)
○ 성장 중심지(growth center) 정책
- 성장거점이론과 중심지 이론에 입각한 지역개발이론으로 투자자원을 선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J. R. Boudeville)
문 20. 지역성장 이론인 수출기반이론과 신고전이론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기반이론은 수요측면을, 신고전이론은 공급측면을 강조한다.
② 수출기반이론은 기반산업 규모의 증대가, 신고전이론은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가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이다.
③ 수출기반이론은 케인즈(Keynes)의 승수이론을, 신고전이론은 생산함수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④ 수출기반이론은 노스(North)가, 신고전이론은 해로드－도마(Harrod-Domar)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정답 : ④ 신고전이론은 보츠, 스테인, 스미스, 칼베르그 등이 주장 대표적이며 ‘해로드－도마(Harrod-Domar)는 ’성장이론’을 주장하였다.
▪ 시계열 데이터(종단면 데이터)
한 사건 또는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찰하여 기록한 데이터
▪ 횡단면 데이터
동일한 시간, 동일 기간에 여러 변수에 대하여 수집한 데이터
(유제1) 지역개발이론 주창자와 이론이 제대로 연결된 것은 ?
➀ 페로우(Perroux) - 수출기반이론
②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③ 미르달(Myrdal) - 성장거점이론
④ 노스(North) - 지역간균형성장이론
정답 : ②
▪지역개발이론 주창자
페로우(Perroux) : 성장거점이론
로스토우 : 단계적성장이론
미르달 : 불균형 성장이론
노스 : 수출기반이론
(유제2) North가 수출기반이론에서 사용한 기반부문(Basic sector)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➀ 외부지역으로 수출하는 산업
② 지역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③ 공업단지내에 입지한 기업집단
④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
정답 : ➀
(유제3) 국가의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자본이 높은 집적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이 완화된다는 이론은?
➀ 중심-변경이론
② 종속이론
③ 쇄신확산이론
④ 신고전이론
정답 : ④
(유제4) 인근한 여러 개의 도시가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공간적으로 결합되면서 무정형의 확산, 낭비 현상과 공통적인 시설 등의 도시문제를 공동해결 해야 할 때 그 도시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현상
② 코너베이션(Conurbation) 현상
③ 게토(Ghetto) 현상
④ 다핵(multi-nuclei) 현상
정답 : ②
▪ 코너베이션(Conurbation) 현상
도시 외곽 지역의 밖에는 교통의 발달과 도시 인구의 증가로 교외화가 진전되어 위성 도시와 신도시가 발달하고 근교촌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많은 도시가 연결되어 연담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연담 도시화(코너베이션 : conurbation)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 구역이 다른 2-3개의 도시가 시가지로 연속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서울∼부천∼인천, 서울∼안양∼군포∼의왕∼수원 등 경인, 경수 국도와 철도를 따라서 형성된 연담 도시가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 외에도 부산∼김해, 진해∼창원∼마산, 여수∼여천 등 남동 임해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 수출기반이론 | 신고전이론 |
| ㉠수출기반이론은 지역성장이론 중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이론이다. ㉡ 국가경제의 하위부문의 분석에 있어서 개방성, 한 나라의 다양한 공간구역 사이의 의존성, 그리고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지역경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에 아주 크게 의존한다는 원칙 등을 단순한 모형을 이용해서 밝힌 장점이 있다. ㉢ 순수한 수요모형이다. ㉣ 지역외부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출부문(기반부문)과 그 지역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며 기반부문을 지원하는 비기반부문(지방부문)으로 나눈다. ㉤ 기반산업은 제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어 왔으나 관광‧위락 등 3차 산업도 포함된다. ㉥ 케인즈(Keynes)의 승수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노스가 대표적이다. |
㉠ 수출기반이론과 대조적으로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성장이론 ㉡ 도시의 임금이 낮아지면 높은 자본수익을 가져오고, 고임금 지역에서 낮은 자본수익을 내는 자본은 임금이 낮은 도시로 이전 ㉢ 전체적으로 고임금과 저임금이 없는 균형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 ㉣ 허쉬만의 성장이론이나 윌리암슨의 역U자형 가설과 관련된다. ㉤ 생산함수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보츠, 스테인, 스미스, 칼베르그 등이 주장 |
| 허쉬만의 성장이론 | 윌리암슨의 역U자형 가설 |
| ㉠ 경제발전 초기에는 성극효과(polarization) 때문에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역 간의 점증하는 교류와 보완성 때문에 성장의 혜택이 확산‧낙수(trickling-down effect)되어 지역 간 소득격차가 해소된다고 보았다. ㉡ 동태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 격차가 완화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 그러나, 분석자료가 개별국가의 시계열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국가가 경제성장을 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 이전의 고소득국가들의 상황과 동일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 시계열 데이터(종단면 데이터)
한 사건 또는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찰하여 기록한 데이터
▪ 횡단면 데이터
동일한 시간, 동일 기간에 여러 변수에 대하여 수집한 데이터
(유제1) 지역개발이론 주창자와 이론이 제대로 연결된 것은 ?
➀ 페로우(Perroux) - 수출기반이론
②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③ 미르달(Myrdal) - 성장거점이론
④ 노스(North) - 지역간균형성장이론
정답 : ②
▪지역개발이론 주창자
페로우(Perroux) : 성장거점이론
로스토우 : 단계적성장이론
미르달 : 불균형 성장이론
노스 : 수출기반이론
(유제2) North가 수출기반이론에서 사용한 기반부문(Basic sector)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➀ 외부지역으로 수출하는 산업
② 지역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③ 공업단지내에 입지한 기업집단
④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
정답 : ➀
(유제3) 국가의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자본이 높은 집적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이 완화된다는 이론은?
➀ 중심-변경이론
② 종속이론
③ 쇄신확산이론
④ 신고전이론
정답 : ④
(유제4) 인근한 여러 개의 도시가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공간적으로 결합되면서 무정형의 확산, 낭비 현상과 공통적인 시설 등의 도시문제를 공동해결 해야 할 때 그 도시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현상
② 코너베이션(Conurbation) 현상
③ 게토(Ghetto) 현상
④ 다핵(multi-nuclei) 현상
정답 : ②
▪ 코너베이션(Conurbation) 현상
도시 외곽 지역의 밖에는 교통의 발달과 도시 인구의 증가로 교외화가 진전되어 위성 도시와 신도시가 발달하고 근교촌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많은 도시가 연결되어 연담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연담 도시화(코너베이션 : conurbation)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 구역이 다른 2-3개의 도시가 시가지로 연속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서울∼부천∼인천, 서울∼안양∼군포∼의왕∼수원 등 경인, 경수 국도와 철도를 따라서 형성된 연담 도시가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 외에도 부산∼김해, 진해∼창원∼마산, 여수∼여천 등 남동 임해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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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 4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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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 3 | 3 | 1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1 | 2 | 2 | 2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3 | 1 | 3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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