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순경 일반, 101경비단 공채)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해설
① 미국의 윌슨은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전체사회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④ ‘구조원인 가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정답 ④
해설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과 같은 작은호의는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미국의 윌슨은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전체사회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④ ‘구조원인 가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 전체사회 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
| 구조원인 가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
| 썩은 사과 가설 |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정답 ④
해설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과 같은 작은호의는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② (중략)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5조 제1항).
③ 동강령 제8조 제1항
④ 동강령 제9조 제2항
정답 ②
해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② (중략)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5조 제1항).
③ 동강령 제8조 제1항
④ 동강령 제9조 제2항
정답 ②
해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3.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O) ㉡(X) ㉢(X) ㉣(O)
③ ㉠(X) ㉡(O) ㉢(O) ㉣(O)
④ ㉠(O) ㉡(O) ㉢(X) ㉣(X)
해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6조 제1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정답 ①
해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6조 제1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정답 ①
해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①
4.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해설
①③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제1호, 제3호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제4호).
정답 ④
해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③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제1호, 제3호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제4호).
정답 ④
해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정답 ③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정답 ③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장비’에 포함된다.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④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해설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② 동규정 제2조 제4호
③ ‘분사기·최루탄등’이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동규정 제2조 제2호
정답 ③
해설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정답 ③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② 동규정 제2조 제4호
③ ‘분사기·최루탄등’이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동규정 제2조 제2호
정답 ③
해설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정답 ③
7. 「경찰공무원법」 상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 )년 경무관 : ( )년 총경 : ( )년 경정 : ( )년 |
② 34
③ 33
④ 32
해설
계급정년은 치안감의 경우 4년, 경무관의 경우 6년, 총경의 경우 11년, 경정의 경우 14년이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호). 따라서 숫자의 합은 35다.
정답 ①
해설
계급정년 기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정답 ①
계급정년은 치안감의 경우 4년, 경무관의 경우 6년, 총경의 경우 11년, 경정의 경우 14년이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호). 따라서 숫자의 합은 35다.
정답 ①
해설
계급정년 기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정답 ①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정답 ②
해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정답 ②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 구 분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 의 의 |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 분류방법 | 사람중심 | 직무중심 |
| 충원방식 | 폐쇄형의 충원방식 채택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
개방형의 충원방식 채택 |
| 장 점 |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
| 단 점 |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
| 우리나라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 | |
정답 ②
해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정답 ②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동법 제19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1항
④ (중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정답 ④
해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동법 제19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1항
④ (중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정답 ④
해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 감찰 규칙 제18조).
② 동규칙 제8조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규칙 제16조 제2항).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조 제1항).
정답 ②
해설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부터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 감찰 규칙 제18조).
② 동규칙 제8조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규칙 제16조 제2항).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조 제1항).
정답 ②
해설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부터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11.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② ㉠㉡
③ ㉠㉡㉢
④ ㉠㉡㉢㉣
해설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②
해설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정답 ②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②
해설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정답 ②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해설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
② ‘발생지’란 (중략)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7호).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④ 동규칙 제2조 제5호
정답 ④
해설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정답 ④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
② ‘발생지’란 (중략)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7호).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④ 동규칙 제2조 제5호
정답 ④
해설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정답 ④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
② ㉠㉢
③ ㉡㉢
④ ㉢㉣
해설
㉠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 선언의 요청, 자진 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즉,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동시행령 제17조 제2호).
㉢ 동시행령 제17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7조).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②
해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참가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②
㉠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 선언의 요청, 자진 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즉,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동시행령 제17조 제2호).
㉢ 동시행령 제17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7조).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②
해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참가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②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이 지문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설명이다(동조 제2조 제4호).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정답 ②
해설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이 지문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설명이다(동조 제2조 제4호).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정답 ②
해설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답 ②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해설
①②③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가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3호 라목).
정답 ④
해설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장소이다.
정답 ④
①②③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가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3호 라목).
정답 ④
해설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장소이다.
정답 ④
16.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소방차 ㉡ 구급차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
② ㉠㉡
③ ㉠㉡㉢
④ ㉠㉡㉢㉣
해설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및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와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소방차와 ㉡ 구급차는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 소방차, ㉡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나 1종 보통면허로만 가능하다.
정답 ②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및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와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소방차와 ㉡ 구급차는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 소방차, ㉡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나 1종 보통면허로만 가능하다.
정답 ②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해설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정답 ①
해설 ① ㉠은 비공식적 방법이고, ㉡은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며, ㉢은 메모, ㉣은 일일정보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 비공식적 방법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된다. |
| 브리핑(Briefing) | ①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상 강연식이거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고 특히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된다. |
| 메 모 | ①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사용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메모의 형식으로 정보를 배포하는데, 신속성이 생명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
| 일일정보 보고서 | ①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어 제한된 대상에게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중요시된다. |
정답 ①
해설 ① ㉠은 비공식적 방법이고, ㉡은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며, ㉢은 메모, ㉣은 일일정보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해설
①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② 삼각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③ 피라미드형은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답 ②
해설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지만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답 ②
①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② 삼각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③ 피라미드형은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답 ②
해설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지만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답 ②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상 내란죄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해설
①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보안관찰법 제2조).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동법 제2조).
정답 ①
해설
① 「형법」 상 범죄 중 내란죄, 전시계약불이행죄,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다.
정답 ①
①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보안관찰법 제2조).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동법 제2조).
정답 ①
해설
① 「형법」 상 범죄 중 내란죄, 전시계약불이행죄,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다.
정답 ①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
② 16
③ 19
④ 20
해설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숫자의 합은 19다.
정답 ③
해설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은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1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6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6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3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3 )개월 이내이다.
정답 ③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숫자의 합은 19다.
정답 ③
해설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은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1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6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6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3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3 )개월 이내이다.
정답 ③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4 | 2 | 3 | 3 | 1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1 | 3 | 2 | 3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2 | 4 | 3 | 1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3 | 2 | 2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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