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순경 일반, 101경비단 공채)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②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많고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집단의 종류
① (O) 외집단은 내가 소속된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가지거나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는 경우로서, ‘타인 집단’이나 ‘그들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② (X) 준거 집단이 항상 소속 집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집단에 불만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O) 공동 사회는 ‘공동체’라고 하며 구성원 간에 협동심이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 하며 구성원 간에 협동심보다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O) 1차 집단이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중심이 되는 반면, 2차 집단은 간접적이고 비인격적 접촉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개인이 소속될 수 있었던 집단이 가족, 놀이 집단, 농촌 공동체와 같은 1차 집단이 많았던데 반해,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 회사, 정당과 같은 2차 집단의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집단의 종류
① (O) 외집단은 내가 소속된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가지거나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는 경우로서, ‘타인 집단’이나 ‘그들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② (X) 준거 집단이 항상 소속 집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집단에 불만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O) 공동 사회는 ‘공동체’라고 하며 구성원 간에 협동심이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 하며 구성원 간에 협동심보다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O) 1차 집단이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중심이 되는 반면, 2차 집단은 간접적이고 비인격적 접촉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개인이 소속될 수 있었던 집단이 가족, 놀이 집단, 농촌 공동체와 같은 1차 집단이 많았던데 반해,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 회사, 정당과 같은 2차 집단의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자극 전파는 포르노그래피나 폭력물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일으키는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다.
③ 문화 접변은 문화 변동의 한 형태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④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문화 지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2.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
① (X)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② (X)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문화 요소가 일으키는 문화 변동’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③ (X)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은 문화 접변의 결과이지 문화 변동의 요인이 아닙니다.
④ (O) 문화의 내용 중에서 종교, 가치관 및 사회제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전파와 변동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린데, 이러한 변동 속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
① (X)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② (X)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문화 요소가 일으키는 문화 변동’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③ (X)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은 문화 접변의 결과이지 문화 변동의 요인이 아닙니다.
④ (O) 문화의 내용 중에서 종교, 가치관 및 사회제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전파와 변동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린데, 이러한 변동 속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3.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②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③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이 있다.
④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3.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복지의 이념과 제도
① (X) 자유방임주의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복지 실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사회 복지의 이념적 기초는 복지 국가 사상입니다.
② (O) 사회 복지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해당합니다.
③ (O)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올바른 열거입니다.
④ (O)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제공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금전적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복지의 이념과 제도
① (X) 자유방임주의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복지 실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사회 복지의 이념적 기초는 복지 국가 사상입니다.
② (O) 사회 복지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해당합니다.
③ (O)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올바른 열거입니다.
④ (O)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제공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금전적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4.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최근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구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교수 및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존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학가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에서는 신입생, 재학생, 학생회 간부, 교수, 직원, 대학의 관련 부서의 장, 대학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
②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③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제시문의 내용 중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통해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라 하더라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X) 면접법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표본을 찾아 조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O) 면접법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④ (O)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제시문의 내용 중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통해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라 하더라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X) 면접법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표본을 찾아 조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O) 면접법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④ (O)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5.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도 한다.
③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도 있다.
④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
5.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일상 생활과 사회 제도
[출제영역] 대중 매체
① (O) 대중 매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② (O) 정보를 수집ㆍ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기능도 합니다.
③ (O) 대중 매체의 상업성으로 인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물을 양산하고, 대중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④ (X) 대중매체가 중립성을 잃고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대중매체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일상 생활과 사회 제도
[출제영역] 대중 매체
① (O) 대중 매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② (O) 정보를 수집ㆍ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기능도 합니다.
③ (O) 대중 매체의 상업성으로 인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물을 양산하고, 대중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④ (X) 대중매체가 중립성을 잃고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대중매체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6.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④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6.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의 기초 이해, 헌법의 기본 원리
① (O)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헌법이 지향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 국민 주권의 원리, ㉡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 복지 국가의 원리, ㉣ 문화 국가의 원리, ㉤ 국제 평화주의, ㉥ 평화 통일의 지향이 있습니다.
② (O) ‘국민 주권의 원리’란 글자 그대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고, ㉡ 국가의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③ (X) 헌법은 어느 것이나 그 특유의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헌법의 이념성). 헌법은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헌법에 내재하는 특정한 이념 또는 가치질서야말로 그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O)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恣意的)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헌재 1990.4.2. 89헌가113).’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의 기초 이해, 헌법의 기본 원리
① (O)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헌법이 지향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 국민 주권의 원리, ㉡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 복지 국가의 원리, ㉣ 문화 국가의 원리, ㉤ 국제 평화주의, ㉥ 평화 통일의 지향이 있습니다.
② (O) ‘국민 주권의 원리’란 글자 그대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고, ㉡ 국가의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③ (X) 헌법은 어느 것이나 그 특유의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헌법의 이념성). 헌법은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헌법에 내재하는 특정한 이념 또는 가치질서야말로 그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O)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恣意的)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헌재 1990.4.2. 89헌가113).’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7.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등권이란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수단적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7.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① (O)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의미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헌법상 평등권은 개인 간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반면,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이를 통해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② (X)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역사가 가장 오랜 자연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일 뿐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는 아닙니다.
③ (X)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참정권에는 ㉠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 담임권, ㉢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의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국민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투표권’이고, 국가 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권’입니다. 따라서 참정권이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는 권리라는 것은 맞지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의 특징이므로 ‘참정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사회권은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는 ‘개별적 권리’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① (O)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의미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헌법상 평등권은 개인 간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반면,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이를 통해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② (X)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역사가 가장 오랜 자연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일 뿐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는 아닙니다.
③ (X)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참정권에는 ㉠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 담임권, ㉢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의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국민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투표권’이고, 국가 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권’입니다. 따라서 참정권이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는 권리라는 것은 맞지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의 특징이므로 ‘참정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사회권은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는 ‘개별적 권리’입니다.
8.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한다.
②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③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④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 행위의 이해
① (X)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② (O) 불법 행위의 조건(성립요건)으로 가해 행위,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책임능력,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③ (X)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문제되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즉, 이 경우 동물의 점유자인 ‘친구’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과 달리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도 동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④ (X)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채무의 내용에 금전이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피로연과 같이 약속한 시간에 음식이 배달되어야만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 행위의 이해
① (X)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② (O) 불법 행위의 조건(성립요건)으로 가해 행위,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책임능력,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③ (X)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문제되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즉, 이 경우 동물의 점유자인 ‘친구’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과 달리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도 동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④ (X)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채무의 내용에 금전이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피로연과 같이 약속한 시간에 음식이 배달되어야만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9.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②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③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④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9.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8대 권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O)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법이 너무 복잡한 경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O)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인 B사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을 반영할 권리’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③ (O)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X)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8대 권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8대 권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O)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법이 너무 복잡한 경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O)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인 B사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을 반영할 권리’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③ (O)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X)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8대 권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1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10.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3대 원칙)에는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경험하면서 ㉠ 소유권 공공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주의의 예외 인정이라 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① (O) 현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서도 공해 소송, 제조물 소송 등 일정 영역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② (O) 현대 민법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 자유의 원칙’(=자유 계약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됩니다.
③ (X)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됩니다.
④ (O) 현대 민법에서도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소유권 행사의 범위를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3대 원칙)에는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경험하면서 ㉠ 소유권 공공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주의의 예외 인정이라 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① (O) 현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서도 공해 소송, 제조물 소송 등 일정 영역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② (O) 현대 민법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 자유의 원칙’(=자유 계약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됩니다.
③ (X)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됩니다.
④ (O) 현대 민법에서도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소유권 행사의 범위를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됩니다.
11. 다음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
②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11.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 정치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과 서로 갈등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은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① (O) 민주 정치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법치주의에 의해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받게 되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 정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민주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② (X) 지문에는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③ (X) ④ (X) 지문에는 민주정치는 법치주의에 의해 실현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즉 국민의 의사에 따른 법률에 의한다는 내용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
민주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정책 결정에 적극적입니다(변화의 역동성).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을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 즉 법정 안정성을 중시하며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민주 정치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여 법적 기초를 마련해 줌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 정치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과 서로 갈등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은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① (O) 민주 정치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법치주의에 의해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받게 되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 정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민주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② (X) 지문에는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③ (X) ④ (X) 지문에는 민주정치는 법치주의에 의해 실현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즉 국민의 의사에 따른 법률에 의한다는 내용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
민주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정책 결정에 적극적입니다(변화의 역동성).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을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 즉 법정 안정성을 중시하며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민주 정치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여 법적 기초를 마련해 줌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12.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는 ㉠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 공영제, ㉢ 선거 관리 위원회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① (O) 우리나라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3항). 과거에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률’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O)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력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와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6조 제2항). 선거 공영제에 따라 국가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③ (O)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4조).
④ (X) 선거구에 관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그 선택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보다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 시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유권자 매수나 관권이 개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는 ㉠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 공영제, ㉢ 선거 관리 위원회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① (O) 우리나라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3항). 과거에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률’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O)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력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와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6조 제2항). 선거 공영제에 따라 국가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③ (O)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4조).
④ (X) 선거구에 관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그 선택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보다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 시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유권자 매수나 관권이 개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한다.)
<표1> 1단위 추가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
| 구분 | 1단위 | 2단위 | 3단위 |
| 사과 | 2,500원 | 2,300원 | 2,100원 |
| 배 | 3,000원 | 2,500원 | 2,000원 |
<표2> 3,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과와 배의 조합
| 구분 | A | B | C | D |
| 사과 | 3개 | 2개 | 1개 | 0개 |
| 배 | 0개 | 1개 | 2개 | 3개 |
②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작다.
③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다.
④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13.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가계의 합리적 의사 결정
① (X)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사과나 배를 1단위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한계 편익)이 큰 순서대로 소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배 1단위 → 배 1단위(㉠) → 사과 1단위(㉡)’의 순서로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 ㉡의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는 ‘배 2단위’와 ‘사과 1단위’를 소비할 것이므로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X) B조합과 D조합의 편익을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결과에서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큽니다.
③ (X) A, B, C, D의 지출액은 3,000원으로 서로 동일합니다.
④ (O)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한 대안을 선택할 경우 포기하여야 하는 다른 대안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①의 해설에 따라 C조합의 순편익이 가장 클 것이므로, B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모두 ‘C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순편익’으로 같을 것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가계의 합리적 의사 결정
① (X)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사과나 배를 1단위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한계 편익)이 큰 순서대로 소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배 1단위 → 배 1단위(㉠) → 사과 1단위(㉡)’의 순서로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 ㉡의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는 ‘배 2단위’와 ‘사과 1단위’를 소비할 것이므로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X) B조합과 D조합의 편익을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B조합의 편익 | 사과 2단위 소비의 편익 : 4,800원(=2,500+2,300) 배 1단위 소비의 편익 : 3,000원 ∴ B조합의 편익 7,800원(=4,800+3,000) |
| D조합의 편익 | 배 3단위 소비의 편익 : 7,500원(=3,000+2,500+2,000) ∴ D조합의 편익 7,500원 |
③ (X) A, B, C, D의 지출액은 3,000원으로 서로 동일합니다.
④ (O)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한 대안을 선택할 경우 포기하여야 하는 다른 대안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①의 해설에 따라 C조합의 순편익이 가장 클 것이므로, B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모두 ‘C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순편익’으로 같을 것입니다.
14.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④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14.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① (O)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국세/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O)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직접세/간접세)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③ (X)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보통세/목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는 보통세로 구분됩니다.
④ (O) 과세 장소에 따른 분류(내국세/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① (O)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국세/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 중앙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예) 관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 지방세 |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
② (O)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직접세/간접세)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예)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
| 간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예)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③ (X)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보통세/목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세 | 일반 경비의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예)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 목적세 | 특정 경비의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
④ (O) 과세 장소에 따른 분류(내국세/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세 | 국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 관세 |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15. 다음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정부는 지난 12월에 남부지방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였다. 올해 1월에 중부지방에서도 구제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②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15.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공급 변동과 연관재
주어진 지문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소의 살처분으로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이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② (O) 수입산 소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의 대체재입니다.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수입산 소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③ (O) 국내산 돼지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의 대체재입니다.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④ (X) 국내산 닭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의 대체재입니다.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공급 변동과 연관재
주어진 지문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소의 살처분으로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이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② (O) 수입산 소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의 대체재입니다.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수입산 소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③ (O) 국내산 돼지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의 대체재입니다.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④ (X) 국내산 닭고기는 국내산 소고기의 대체재입니다.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국에는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다. 철강재의 생산을 위하여 갑국 정부는 국영기업 A를 설립하여 철강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A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로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결정되었다. |
②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다.
③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④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16.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① (X)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A기업이 생산하는 철강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고(경합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특성(배제성)을 지니므로 사적 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② (X)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갑국 내에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A기업을 설립한 것입니다.
③ (X) A기업의 설립으로 인해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지문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④ (O)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어진 지문에 따르면 갑국 정부는 철강재의 과소 공급(시장 실패)을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 A를 설립하였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발생(정부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① (X)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A기업이 생산하는 철강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고(경합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특성(배제성)을 지니므로 사적 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② (X)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갑국 내에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A기업을 설립한 것입니다.
③ (X) A기업의 설립으로 인해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지문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④ (O)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어진 지문에 따르면 갑국 정부는 철강재의 과소 공급(시장 실패)을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 A를 설립하였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발생(정부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
②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④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7.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업의 종류와 대책
주어진 지문의 사례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① (X)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② (O)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어진 지문의 사례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③ (X) 구직자에 대한 취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④ (X)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계상 실업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업의 종류와 대책
주어진 지문의 사례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① (X)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② (O)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어진 지문의 사례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③ (X) 구직자에 대한 취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④ (X)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계상 실업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18.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은 1:1이라고 가정한다.)
| 구분 | X재 | Y재 |
| 갑국 | 10명 | 12명 |
| 을국 | 9명 | 8명 |
②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④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8.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무역 이론
갑국과 을국에서 두 재화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① (O)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국이 을국에 비해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으므로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② (O) 절대 우위란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을국이 갑국에 비해 Y재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 적으므로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③ (X)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큽니다.
④ (O) 특정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환 조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환 조건의 범위는 ‘X재 1단위＞Y재 5/6단위’이고, 을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환 조건의 범위는 ‘Y재 1단위＞X재 8/9단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결합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환 조건의 범위는 ‘Y재 5/6단위＜X재 1단위＜Y재 9/8단위’가 됩니다. 이는 갑국과 을국이 X재 1단위당 Y재 0.83~1.125단위(=5/6~9/8)를 서로 교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무역 이론
갑국과 을국에서 두 재화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① (O)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국이 을국에 비해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으므로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② (O) 절대 우위란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을국이 갑국에 비해 Y재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 적으므로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③ (X)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큽니다.
④ (O) 특정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환 조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특화 상품 1단위＞특화 상품 1단위의 기회비용 |
19.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③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19.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해당 수출품의 달러 표시가격은 1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져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②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해당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가격이 낮은 원재료가 수입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내의 물가 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③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에게 1달러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이전에는 1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1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④ (X)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에 필요한 1달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에 필요한 1,000원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0.5달러에서 1달러로 증가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해당 수출품의 달러 표시가격은 1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져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②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해당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가격이 낮은 원재료가 수입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내의 물가 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③ (O)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에게 1달러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이전에는 1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1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④ (X)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에 필요한 1달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에 필요한 1,000원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0.5달러에서 1달러로 증가합니다.
20.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길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길동씨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한다.
②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받는다.
③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④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한다.
20.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Ⅵ. 경제 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금리 변화와 의사 결정
① (O)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대출을 한 가계는 가능한 빨리 대출금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 금리 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할 것입니다.
② (O)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동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도 증가할 것이지만,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X) 정기 예금은 일정한 저축 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여 예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은 보유 기간이 ‘장기’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단기’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예금에 장기로 가입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로 계속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정기 예금에 단기로 가입할 경우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더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O)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 경제 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금리 변화와 의사 결정
① (O)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대출을 한 가계는 가능한 빨리 대출금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 금리 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할 것입니다.
| ◦ 조기상환수수료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 ◦ 변동 금리 대출 :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융 상품 ◦ 원리금 : 원금과 이자 |
② (O)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동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도 증가할 것이지만,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고정 금리 대출 : 대출 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금융 상품 |
③ (X) 정기 예금은 일정한 저축 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여 예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은 보유 기간이 ‘장기’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단기’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예금에 장기로 가입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로 계속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정기 예금에 단기로 가입할 경우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더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O)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4 | 1 | 2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3 | 1 | 2 | 4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1 | 4 | 4 | 3 | 4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
| 4 | 2 | 3 | 4 | 3 |
2017년 경찰직 1차 일반 공채, 101경비단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7년 경찰직 1차 일반 공채, 101경비단 시험문제 PDF 다운로드
2017년 경찰직 1차 전의경 경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7년 경찰직 1차 전의경 경채 시험문제 PDF 다운로드
정답 HWP 다운로드
정답 PDF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