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1940년대 외교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포츠담회담 ㄴ. 얄타회담 ㄷ. 카이로회담 ㄹ. 트루먼독트린 |
② ㄷ→ㄴ→ㄹ→ㄱ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ㄴ→ㄱ
정답: ①
해설:
카이로회담(43.11),
얄타회담(45.2),
포츠담회담(45.7),
트루먼독트린(47.3).
해설:
카이로회담(43.11),
얄타회담(45.2),
포츠담회담(45.7),
트루먼독트린(47.3).
문 2. 신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정부상태에서 권력(power)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가정한다.
② 국제체제의 구조가 개별 국가의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③ 국가 간 상호 작용이 국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④ 국제체제 차원에서 능력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를 중시한다.
정답:①
해설:
① 미어세이머의 입장을 고려하면 반드시 틀리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른 지문을 보면 대체로 월츠의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보’를 목표로 한다고 봐야 한다. 오답시비가 있어 보이나, 상대적으로 그리고 출제위원관점에서 보자면 월츠에 대한 견해가 아닌 것을 골라야 할 것 같다.
해설:
① 미어세이머의 입장을 고려하면 반드시 틀리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른 지문을 보면 대체로 월츠의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보’를 목표로 한다고 봐야 한다. 오답시비가 있어 보이나, 상대적으로 그리고 출제위원관점에서 보자면 월츠에 대한 견해가 아닌 것을 골라야 할 것 같다.
문 3. 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②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③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
④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정답: ③
해설:
③ 억지는 1차공격을 받는 경우 제2차 공격으로 보복을 할 것임을 위협하여 1차 공격을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적 무력화 군사력보다는 2차 공격 능력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해설:
③ 억지는 1차공격을 받는 경우 제2차 공격으로 보복을 할 것임을 위협하여 1차 공격을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적 무력화 군사력보다는 2차 공격 능력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문 4.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연맹은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② 영국은 상원의 파리평화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③ 평화애호국만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④ 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문제는 그 회의에 대표된(represented)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정답: ④
해설:
④ LN은 주요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나, 절차문제는 과반수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① 인권보호가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UN헌장이다.
② 영국은 참여하였다. 미국이 불참하였다.
③ 평화애호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국제연합이다.
해설:
④ LN은 주요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나, 절차문제는 과반수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① 인권보호가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UN헌장이다.
② 영국은 참여하였다. 미국이 불참하였다.
③ 평화애호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국제연합이다.
문 5. 1970년대 데탕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무기(INF)조약을 체결했다.
②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조약(SALT)Ⅰ을 체결했다.
③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방지합의(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를 체결했다.
④ 소련은 헬싱키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에 합의했다.
정답: ①
해설:
① INF협정은 1987년 체결되었다.
③ 핵전쟁 방지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은 소련과 미국간에 1973년 6월 22일 서명되고 발효한 협정이다. 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관계악화를 방지하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며 양국간 또는 일국과 기타 다른 국가간 핵전쟁의 발발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타방에 대해, 타방의 동맹국에 대해,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핵전쟁 위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국은 즉각 상호 협의하고 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④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창설한 문서이다.
해설:
① INF협정은 1987년 체결되었다.
③ 핵전쟁 방지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은 소련과 미국간에 1973년 6월 22일 서명되고 발효한 협정이다. 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관계악화를 방지하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며 양국간 또는 일국과 기타 다른 국가간 핵전쟁의 발발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타방에 대해, 타방의 동맹국에 대해,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핵전쟁 위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국은 즉각 상호 협의하고 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④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창설한 문서이다.
문 6. 존 러기(John Ruggie)는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질서의 안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내재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②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③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한다.
④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정답: ②
해설:
② 내재된 자유주의(또는 배태된 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시장개입을 일정 부분 허용한 질서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설:
② 내재된 자유주의(또는 배태된 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시장개입을 일정 부분 허용한 질서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7.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원칙의 하나인 고립주의(isolatio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먼로독트린은 유럽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미주 대륙에 대해서는 패권적 개입주의를 의미했다.
② 미국은 중립법을 만들어 외국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 하였다.
③ 고립주의는 부패한 유럽과 달리 미국이 순결한 ‘미국의 혼’을 가진다는 예외주의와 긴밀히 연관된다.
④ 19세기 동안 미국은 고립주의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채택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답: ④
해설:
④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이란 국제문제에 개입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다자제도나 다자회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문호개방선언(정책)은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정책이며,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외교적 접근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미국 예외주의는 고립주의로 발현될 수도 있고, 개입주의로 발현될 수도 있다. 미국이 상대적 약소국의 시기에는 예외주의는 고립주의 전략으로 발현되어 내치에 주력하게 된다.
해설:
④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이란 국제문제에 개입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다자제도나 다자회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문호개방선언(정책)은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정책이며,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외교적 접근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미국 예외주의는 고립주의로 발현될 수도 있고, 개입주의로 발현될 수도 있다. 미국이 상대적 약소국의 시기에는 예외주의는 고립주의 전략으로 발현되어 내치에 주력하게 된다.
문 8. 1973년에 발표된 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②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③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④ 한국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답: ②
해설:
②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는 6.23선언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해설:
②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는 6.23선언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문 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은?
| 브레튼우즈체제에서 미국 달러의 총액이 통화로 보유한 미국의 금 가치를 넘어서면 달러의 금태환성에 대한 믿음은 약화된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치르고 국내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프랑스는 보유한 미국 달러로 금을 매수했다. |
② 먼델－플레밍 모델
③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flow) 메커니즘
④ 헥셔－오린 정리
정답: ①
해설:
① 신뢰성과 유동성의 상충관계를 의미한다. 특정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설정할 때 내재되는 문제이다. (최근에 벌써 세 번째 출제되는 개념이다.)
② 먼델-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론에서 주로 분석되는 모형이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자본이동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초점이다.
③ 고전파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논리로서 금은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어 국부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④ 헥서-오린정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가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모형으로서 국가간 비교우위는 자원의 상대적 부존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해설:
① 신뢰성과 유동성의 상충관계를 의미한다. 특정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설정할 때 내재되는 문제이다. (최근에 벌써 세 번째 출제되는 개념이다.)
② 먼델-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론에서 주로 분석되는 모형이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자본이동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초점이다.
③ 고전파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논리로서 금은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어 국부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④ 헥서-오린정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가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모형으로서 국가간 비교우위는 자원의 상대적 부존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문 10. 민주평화론을 구성하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국가는 다른 민주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②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는 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보다 더 크다.
③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더 크다.
④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률은 독재국가가 승리하는 확률보다 더 크다.
정답: ③
해설:
③ 민주평화론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경우 민주정이 오히려 호전적으로 독재국가에 대해 개전자가 된다고 본다. 독재국가의 분쟁해결규범이나 권력구조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설:
③ 민주평화론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경우 민주정이 오히려 호전적으로 독재국가에 대해 개전자가 된다고 본다. 독재국가의 분쟁해결규범이나 권력구조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11. 유럽의 전통외교제도와 비교되는 20세기 신외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외교(open diplomacy)가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었다.
② 외교에 대한 공적 심사가 강화되었다.
③ 정례적․상설적 다자외교가 쇠퇴하였다.
④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③ 다자외교는 1815년 11월의 4국동맹조약 제6조에 그 효시로서 규정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전시외교를 비롯하여 다자외교가 정례화 및 상설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③ 다자외교는 1815년 11월의 4국동맹조약 제6조에 그 효시로서 규정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전시외교를 비롯하여 다자외교가 정례화 및 상설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12. UN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UN과 지역적 기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②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④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지역적 기구나 지역적 약정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해설:
지역적 기구나 지역적 약정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문 13.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차 세계대전 중 진행된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공식화하였다.
②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었다.
③ 미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사용을 추구하였다.
④ 소련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정답: ②
해설:
② 1951년 동 조약 체결과 같은 해에 미국은 일본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아시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양자동맹체제 형성에 주력하였다.
해설:
② 1951년 동 조약 체결과 같은 해에 미국은 일본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아시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양자동맹체제 형성에 주력하였다.
문 14.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TFT(tit-for-tat)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TFT 전략은 최초 게임에서 먼저 내가 비협력을 선택하고 이후부터는 바로 직전 게임에서의 상대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전략이다. 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무한정 지속될 때 TFT 전략은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ㄷ.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쌍방 모두 TFT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때 일방이 의도와 달리 한 번 비협력을 선택하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④
해설:
ㄱ(X). 최초게임에서는 협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가가 먼저 협조 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상대국의 전략을 답습하게 된다.
ㄴ(O). 티포태전략은 무한반복게임 상황을 전제로 협력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ㄷ(O). 티포태전략에서 상대방이 ‘배반’을 선택하면 나도 ‘배반’을 선택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비협조 상황은 지속하게 된다.
해설:
ㄱ(X). 최초게임에서는 협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가가 먼저 협조 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상대국의 전략을 답습하게 된다.
ㄴ(O). 티포태전략은 무한반복게임 상황을 전제로 협력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ㄷ(O). 티포태전략에서 상대방이 ‘배반’을 선택하면 나도 ‘배반’을 선택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비협조 상황은 지속하게 된다.
문 15. 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존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다.
②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올랐다.
③ 원유와 같은 주요 상품이 미국 달러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④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이 모색되었다.
정답: ②
해설:
②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맞다.
① 금태환정지는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선언을 통해 시행하였다.
③ 달러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달러화 거래 빈도가 낮아졌다.
④ IRBD는 1944년 채택된 브레튼우즈협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해설:
②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맞다.
① 금태환정지는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선언을 통해 시행하였다.
③ 달러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달러화 거래 빈도가 낮아졌다.
④ IRBD는 1944년 채택된 브레튼우즈협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문 16.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 중 밝힌 정책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의 철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② 미국이 소련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③ 핵보유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④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같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답: ②
해설:
②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퇴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소련과의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없다. 닉슨독트린에는 그 밖에도 경제원조 중심 지원, 상호원조 기구 형성 기대 등이 담겨 있다.
해설:
②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퇴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소련과의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없다. 닉슨독트린에는 그 밖에도 경제원조 중심 지원, 상호원조 기구 형성 기대 등이 담겨 있다.
문 17.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마치니는 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청년 이탈리아’를 조직했다. ㄴ. 1859년 솔페리노에서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승리했다. ㄷ.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 전쟁 중 이탈리아가 프로이센에 가담했고, 종전 후 베네치아를 얻었다. ㄹ.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 전쟁 중 이탈리아군이 로마로 진군했고 로마가 이탈리아에 통합되었다. |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ㄱ(O). 마찌니파는 통일운동세력 중 급진파에 속했다. 이탈리아반도에서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등의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순수한 이탈리아 민족에 의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ㄴ(O). 동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이후 전투가 교착상태에 들어가면서 나폴레옹3세는 사르디니아와의 약속을 어기고 단독강화하였다.
ㄷ(O). 보오전쟁(1866)을 통해 베네치아를 수복하였다.
ㄹ(O). 보불전쟁(1870)을 통해 로마를 수복하여. 통일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해설:
ㄱ(O). 마찌니파는 통일운동세력 중 급진파에 속했다. 이탈리아반도에서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등의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순수한 이탈리아 민족에 의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ㄴ(O). 동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이후 전투가 교착상태에 들어가면서 나폴레옹3세는 사르디니아와의 약속을 어기고 단독강화하였다.
ㄷ(O). 보오전쟁(1866)을 통해 베네치아를 수복하였다.
ㄹ(O). 보불전쟁(1870)을 통해 로마를 수복하여. 통일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문 18. 한국의 양자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전쟁 중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② 박정희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기 위하여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③ 닉슨 행정부는 인권외교를 내세웠고, 유신을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했다.
④ 노태우 행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를 이루었다.
정답: ③
해설:
③ 닉슨행정부는 인권외교와 관련이 없다. 카터행정부가 인권외교에 주력하였다. 닉슨행정부는 주한미군철수를 단행함으로써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해설:
③ 닉슨행정부는 인권외교와 관련이 없다. 카터행정부가 인권외교에 주력하였다. 닉슨행정부는 주한미군철수를 단행함으로써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문 19. 1970년대 일어났던 한국의 다자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②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③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④ 한국이 비동맹운동에 가입안을 제출했다.
정답: ④
해설:
④ 비동맹운동은 1960년대부터 세력화된 제3세계 국가들이 추진한 운동으로서 선진국 중심의 기존질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①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1991년이다.
② 한국은 1989년 APEC에 가입하였다.
③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에서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은 2010년 가입하였다.
해설:
④ 비동맹운동은 1960년대부터 세력화된 제3세계 국가들이 추진한 운동으로서 선진국 중심의 기존질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①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1991년이다.
② 한국은 1989년 APEC에 가입하였다.
③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에서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은 2010년 가입하였다.
문 20. 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②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③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④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정답: ③
해설:
③ 정전협정은 육지에서의 군사분계선은 설정하였으나, 바다에서의 경계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UN군사령관이 획정한 경계선이 서해에서의 경계선으로 묵인되어 왔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NLL에서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해설:
③ 정전협정은 육지에서의 군사분계선은 설정하였으나, 바다에서의 경계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UN군사령관이 획정한 경계선이 서해에서의 경계선으로 묵인되어 왔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NLL에서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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