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②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해설
① [○] 우리나라 지방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② [×] 전국적이고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의 특징을 가진다.
④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
▶②
① [○] 우리나라 지방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② [×] 전국적이고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의 특징을 가진다.
④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문 2.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은?
| 저는 각 답안지를 직관으로 평가하면서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후 학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학점을 주었냐고 하면 금방 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성입니다. |
② 분류법
③ 점수법
④ 요소비교법
해설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① [○] 제시문에서는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이 될 수 있으며, 계량적인 방법이 아닌 직관에 의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서열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평가 방법의 비교>
▶①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① [○] 제시문에서는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이 될 수 있으며, 계량적인 방법이 아닌 직관에 의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서열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평가 방법의 비교>
| 비계량 | 서열법 | 쌍쌍비교법 등을 활용하여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직위를 서열화 |
| 분류법 | 서열법과 같이 직무요소에 대한 분석없이 직무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등급분류기준을 정한 등급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방법. 서열법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정부기관에서 많이 활용 |
|
| 계량 | 점수법 | 각 직위의 직무요소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구한 후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 요소비교 |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점수법의 임의성 보완을 위해 조직 내 가장 핵심직위(기준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가장 늦게 고안된 방식). 관찰가능한 직무와 (기준)직무를 비교함으로써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 | |
| 직무 VS 직무 | (상대평가) 서열법, 요소비교법 | |
| 직무 VS 등급기준표 | (절대평가) 분류법, 점수법 | |
문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변동의 유형은?
| ○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로 정책산출 부분이 변한다. ○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② 정책 분할(policy splitting)
③ 선형적 승계(linear succession)
④ 정책 유지(policy maintenance)
해설
④ [○] 정책유지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완만하게 대체⋅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의 변동 없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의 범위나 혜택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 ④
④ [○] 정책유지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완만하게 대체⋅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의 변동 없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의 범위나 혜택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 ④
문 4.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② 실적주의－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대표관료제－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해설
① [×] 엽관주의는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정당의 대중화와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으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직의 대량경질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①
① [×] 엽관주의는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정당의 대중화와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으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직의 대량경질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①
문 5.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② 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③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④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가 중요하다.
해설
①, ② [○] 현상학적 접근방법에서 사회현상은 사회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생각⋅언어 등으로 구성되고,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③ [×]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를 거부하고, 객관적 실재보다 명분이나 가치를 중시한다.
▶ ③
①, ② [○] 현상학적 접근방법에서 사회현상은 사회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생각⋅언어 등으로 구성되고,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③ [×]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를 거부하고, 객관적 실재보다 명분이나 가치를 중시한다.
▶ ③
문 6.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이 제시한 다음 모형에서, ‘다소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포괄적 합리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② ㉡
③ ㉢
④ ㉣
해설
① ㉠ [×] 혁명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 [○] 포괄적 합리모형은 사회변동의 정도는 크지 않은 안정된 사회에서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은 수준에 적합하다.
③ ㉢ [×] 사회변동의 정도가 크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상황은 대변혁의 시기에 해당한다.
④ ㉣ [×] 점증주의는 사회변동의 정도가 낮은 동시에 정책목표⋅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잘 적용된다.
▶②
② ㉡ [○] 포괄적 합리모형은 사회변동의 정도는 크지 않은 안정된 사회에서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은 수준에 적합하다.
③ ㉢ [×] 사회변동의 정도가 크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상황은 대변혁의 시기에 해당한다.
④ ㉣ [×] 점증주의는 사회변동의 정도가 낮은 동시에 정책목표⋅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잘 적용된다.
▶②
문 7.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③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해설
① [×]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당사자에게 반환×).
② [○]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③ [○] 동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
④ [○] 동법 제14조의5 제1항
▶ ①
① [×]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당사자에게 반환×).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동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동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
| 동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
④ [○] 동법 제14조의5 제1항
| 동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 ①
문 8.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ㄴ.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 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ㄷ.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ㄹ.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ㄱ [○] 주택가격 상승은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에게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므로 성장연합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ㄴ [○] 성장기구론은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 즉 성장연합이 지역사회를 주도한다는 이론으로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확장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다.
ㄷ [○] 성장연합은 토지자산가, 개발업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눌 기업인, 자영업자,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반성장연합은 일반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ㄹ [×] 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 증대를, 반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공간활용, 삶의 가치 등) 증대를 중시한다.
▶ ①
ㄱ [○] 주택가격 상승은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에게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므로 성장연합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ㄴ [○] 성장기구론은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 즉 성장연합이 지역사회를 주도한다는 이론으로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확장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다.
ㄷ [○] 성장연합은 토지자산가, 개발업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눌 기업인, 자영업자,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반성장연합은 일반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ㄹ [×] 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 증대를, 반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공간활용, 삶의 가치 등) 증대를 중시한다.
▶ ①
문 9.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②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④ 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해설
① [○] 박근혜정부의 「정부 3.0」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거 국가전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로 재난전조 감지, 구제역 예방, 물가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② [○]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③ [×]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④ [○] 빅데이터의 형태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 ③
① [○] 박근혜정부의 「정부 3.0」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거 국가전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로 재난전조 감지, 구제역 예방, 물가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② [○]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③ [×]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④ [○] 빅데이터의 형태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 ③
문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전략기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략예산체계를 지향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미국 카터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해설
②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②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문 11.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사결정 지연과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② 비정의성(비인간화)－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③ 전문화－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④ 문서주의－형식주의와 번문욕례(繁文縟禮)
해설
② [×] 비정의성(비개인화)은 관료들이 임무수행 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특징으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는 합리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은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없는 엄격한 법규 준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②
② [×] 비정의성(비개인화)은 관료들이 임무수행 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특징으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는 합리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은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없는 엄격한 법규 준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②
문 12.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④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해설
① [×] 공공선택론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존중이 핵심가치이다. 특히 공공선택론 이론 중 티부가설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선호가 지방간 이동을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써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대표적 이론이다.
② [×] 전통적 정부관료제는 조직화된 압력 단체들의 영향 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며, 시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한다.
④ [×] 개인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삼고,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이며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특성을 지닌다.
▶③
① [×] 공공선택론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존중이 핵심가치이다. 특히 공공선택론 이론 중 티부가설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선호가 지방간 이동을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써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대표적 이론이다.
② [×] 전통적 정부관료제는 조직화된 압력 단체들의 영향 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며, 시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한다.
④ [×] 개인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삼고,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이며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특성을 지닌다.
▶③
문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행정이론은?
| ○ 공익을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행정 재량을 공무원에게 허용할 수 있다. ○ 경영학의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가 혼합되어 영향을 주었다. |
② 뉴거버넌스
③ 신공공서비스론
④ 신행정론(신행정학)
해설
① [○] 신공공관리론은 경영학에서 발전한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 그리고 행정학의 관리주의가 혼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 적용된 것으로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분권화, 자율적 권한부여) 등을 강조한다.
▶ ①
① [○] 신공공관리론은 경영학에서 발전한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 그리고 행정학의 관리주의가 혼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 적용된 것으로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분권화, 자율적 권한부여) 등을 강조한다.
▶ ①
문 14.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②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③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④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해설
① [○]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은 의사결정에서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목표와 상황과의 상호관련성을 나타내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불확실한 상황하의 의사결정 분석방법이다.
② [○]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대표적인 기법은 시계열분석으로 시계열분석에는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치법, 검은줄기법 등이 있다.
③ [○]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과 함께 능률성 판단기준(어떠한 자원배분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얻은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가 된다.
④ [×]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이다.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이다.
▶ ④
① [○]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은 의사결정에서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목표와 상황과의 상호관련성을 나타내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불확실한 상황하의 의사결정 분석방법이다.
② [○]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대표적인 기법은 시계열분석으로 시계열분석에는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치법, 검은줄기법 등이 있다.
③ [○]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과 함께 능률성 판단기준(어떠한 자원배분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얻은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가 된다.
④ [×]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이다.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이다.
▶ ④
문 15. 역량기반 교육훈련(CBC: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맥클랜드(McClelland)는 우수성과자의 인사 관련 행태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주장하였다. ㄴ. 직무분석으로 도출된 직무명세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직무지향적 교육훈련 방법이다. ㄷ.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관리역량으로 구성된다. ㄹ.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gap)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역량기반 교육훈련 제도는 전통적 교육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진단을 통한 문제 해결 및 현실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대표적인 방식에는 멘토링, 학습조직, 액션러닝, 워크아웃 등이 있다.
ㄱ [○] 맥클랜드(McClelland)에 의하면 역량이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high performer)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인사관리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ㄴ [×] 역량기반 교육훈련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요소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개인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피드백한 후 부족역량을 보완하는 교육훈련방법이다.
ㄷ [×]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역량(직무역량 X),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역량(관리역량 X)으로 구성된다.
ㄹ [○]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수준에 비추어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 격차(gap)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②
역량기반 교육훈련 제도는 전통적 교육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진단을 통한 문제 해결 및 현실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대표적인 방식에는 멘토링, 학습조직, 액션러닝, 워크아웃 등이 있다.
ㄱ [○] 맥클랜드(McClelland)에 의하면 역량이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high performer)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인사관리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ㄴ [×] 역량기반 교육훈련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요소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개인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피드백한 후 부족역량을 보완하는 교육훈련방법이다.
ㄷ [×]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역량(직무역량 X),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역량(관리역량 X)으로 구성된다.
ㄹ [○]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수준에 비추어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 격차(gap)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역량구분 | 적용취지 | 적용범위 | 도출근거 |
| 공통/핵심역량(common or core competency) | 전 조직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 전체 조직구성원 | 조직의 미션, 가치, 전략 |
| 관리적/리더쉽/프로세스 역량(managerial or leadership or process competency) | 개인의 역량이 조직차원에서 원할히 수렴되고 변화하도록 하는 역량 | 관리자 및 특정계층의 조직구성원 | 부서내 업무의 효과적 수행요건 및 부서간 협조의 관건 |
| 개인/직무/전문역량 (personal or job or progessional competency) | 조직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효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 업무유형별 담당자 | 개인단위 업무의 내역 및 성과 요인 |
▶ ②
문 16.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② 조직군생태론－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③ 상황론－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④ 제도적 동형화론－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해설
① [○]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거래의 내부화가 효과적이고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조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외부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② [○]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조직의 변화가 외부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환경결정론적 관점이다.
③ [×] 상황론에서 상황요인(상황적 특성)은 규모, 기술, 환경 등(조직구조 X)이며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④ [○] 제도적 동형화론은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과 합리성 추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 ③
① [○]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거래의 내부화가 효과적이고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조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외부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② [○]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조직의 변화가 외부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환경결정론적 관점이다.
③ [×] 상황론에서 상황요인(상황적 특성)은 규모, 기술, 환경 등(조직구조 X)이며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④ [○] 제도적 동형화론은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과 합리성 추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 ③
문 17. 정책 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능 여부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개선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②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③ 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④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해설
① [○] 평가성 사정에서는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② [○] 외부평가는 정책결정자, 자금지원조직, 일반대중 등과 같이 조직외부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③ [×] 능률성 평가는 정책과정의 투입에 대비한 산출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다.
④ [○]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 사업계획을 형성·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이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주로 내부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정책집행에 환류 된다.
▶ ③
① [○] 평가성 사정에서는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② [○] 외부평가는 정책결정자, 자금지원조직, 일반대중 등과 같이 조직외부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③ [×] 능률성 평가는 정책과정의 투입에 대비한 산출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다.
④ [○]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 사업계획을 형성·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이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주로 내부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정책집행에 환류 된다.
▶ ③
문 18.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ㄴ.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ㄷ.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였다. ㄹ.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모형에 따르면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ㄱ [○]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은 상황변수를 리더와 부하의 관계, 임무구조, 직위에 부여된 권력으로 파악하고 상황별 유·불리한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였다.
ㄴ [×]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 상황이론(경로-목표이론 X)에서는 리더십을 인간관계중심과 임무중심 행태를 기준으로 규정한 다음, 상황변수로서 부하의 성숙도라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한 삼차원적 모형을 정립하였다. 경로(통로)-목표이론은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이다.
ㄷ [×] 리더십이론을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과 새로운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한 것은 번스(Burns)이다.
ㄹ [○]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관리그리드) 모형에 따르면 무관심형(improverished management), 친목형(country club management), 과업형(authority-obedience management), 타협형(organization man` management), 단합형(team management)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②
ㄱ [○]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은 상황변수를 리더와 부하의 관계, 임무구조, 직위에 부여된 권력으로 파악하고 상황별 유·불리한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였다.
ㄴ [×]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 상황이론(경로-목표이론 X)에서는 리더십을 인간관계중심과 임무중심 행태를 기준으로 규정한 다음, 상황변수로서 부하의 성숙도라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한 삼차원적 모형을 정립하였다. 경로(통로)-목표이론은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이다.
ㄷ [×] 리더십이론을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과 새로운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한 것은 번스(Burns)이다.
ㄹ [○]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관리그리드) 모형에 따르면 무관심형(improverished management), 친목형(country club management), 과업형(authority-obedience management), 타협형(organization man` management), 단합형(team management)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②
문 19.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해설
① [○]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②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나태내는 표이다. 즉, 저량(stock)의 개념으로 특정 시점(현재)의 상태이다.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12월 31일로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는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④
① [○]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②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③ [○]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나태내는 표이다. 즉, 저량(stock)의 개념으로 특정 시점(현재)의 상태이다.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12월 31일로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는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문 20.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③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① [○] 국가재정법 제7조
②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부처별·부문별·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원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 예산편성제도이다. 이는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위원 회의에서 함께 결정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제고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시작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예산심의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월, 예비비,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②
① [○] 국가재정법 제7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부처별·부문별·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원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 예산편성제도이다. 이는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위원 회의에서 함께 결정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제고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시작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예산심의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월, 예비비,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②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1 | 4 | 1 | 3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2 | 1 | 1 | 3 | 2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3 | 1 | 4 | 2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3 | 3 | 2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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