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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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③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
① [O]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③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답] ① 제시문은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중 분배정책의 특징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으로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논쟁의 정도가 가장 낮아서 갈등의 정도 또한 낮으며, 가장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정책이다. 따라서 감축에 대한 압력의 정도도 가장 낮다.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 루틴화 | 관계 안정성 | 반발과 감축압력 | 원만한 집행 | |
| 분배정책 | 용이 | 높음 | 낮음 | 용이 |
| 경쟁규제 | 보통 | 낮음 | 보통 | 보통 |
| 보호규제 | 곤란 | 낮음 | 높은 편 | 보통 |
| 재분배정책 | 곤란 | 높음 | 높음 | 곤란 |
3.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②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③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④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답] ② dBrain이란 디지털브레인 또는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dBAIS)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성과 중심의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순기 상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 및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달, 국세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계약,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게 되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각 부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제도로 dBrain과는 관계 없이 dBrain 도입 이전인 200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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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dBrain System은 2013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③ [O] dBrain System의 개념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성과 중심의 재정개혁 일환으로 구축·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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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dBrain System은 2013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③ [O] dBrain System의 개념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성과 중심의 재정개혁 일환으로 구축·가동되었다.
4.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답] ④ SWOT분석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전략적 관리(하버드 정책모형)의 일종으로 조직 내부 역량은 강점(S)과 약점(W)으로,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관리모형이다. 그 중 방어적 전략은 약점과 위협을 모두 최소화하는 가장 소극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방어적 전략은 약점 - 기회가 아니라 약점 - 위협을 고려한 전략이다.
● TOWS 전략
● TOWS 전략
| 환 경 | |||
| 위협(T) | 기회(O) | ||
| 역 량 | 약점(W) | ① WT전략 (방어적전략) |
② WO전략 (방향전환전략) |
| 강점(S) | ③ ST전략 (다양화전략) |
④ SO전략 (공격적전략) |
|
| ① WT :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방어적 전략) ② WO :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방향전환전략) ③ ST :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다양화전략) ④ SO :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공격적 전략) |
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③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답]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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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 잭슨민주주의(Jacksonianism)는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키는 엽관주의를 통한 행정이 가장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③ [X] 매디슨다원주의(Madis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④ [X] 해밀턴연방주의(Hamilt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 미국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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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 잭슨민주주의(Jacksonianism)는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키는 엽관주의를 통한 행정이 가장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③ [X] 매디슨다원주의(Madis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④ [X] 해밀턴연방주의(Hamilt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 미국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 • 해밀턴 연방주의 -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적 행정 • 제퍼슨 자유주의 -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 행정 • 매디슨 다원주의 - 이익집단의 이익 조절과 균형 • 잭슨 민주주의 - 엽관주의에 의한 공직경질과 책임행정 |
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②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③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④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답] ①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클린턴 행정부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에 의하여 도입된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로 1993년 GRP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를 제정·도입하였으며 부시 행정부는 이를 보완하여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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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 신성과주의예산, 즉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는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절감인센티브를 촉발시키고자 한다.
③ [O] 각 수준의 관리자들과 기관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④ [O] 20세기 후반 주요 선진국들은 예산제도나 형식의 변화보다는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둔 신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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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 신성과주의예산, 즉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는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절감인센티브를 촉발시키고자 한다.
③ [O] 각 수준의 관리자들과 기관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④ [O] 20세기 후반 주요 선진국들은 예산제도나 형식의 변화보다는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둔 신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였다.
<연구>
| 미국 성과관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1993년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RPA)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미국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즉, 클린턴 행정부가 기관의 미션을 중심으로 한 성과측정에 관심을 두었다면 부시 행정부는 PART를 이용하여 1,000여개의‘사업’에 초점을 맞춘 성과분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차별화된 GPRA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성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백악관 관리예산실 (이하 OMB)은 자체 시행령으로 2002년부터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를 도입하였다. PART는 OMB에서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비교 평가하기 위한 Tool로 일련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자료에 기반한 판단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
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형상
(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
긍정적 | 부정적 |
| 높음 | 수혜집단 (Advantaged) |
주장집단 (Contenders) |
| 낮음 | 의존집단 (Dependents) |
이탈집단 (Deviants) |
| ※ 사회적 형상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답] ②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는 사회적 현상과 정치적 권력이라는 변수를 결합하여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모형에서 특정 정책대상집단은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
① [X]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토대로 모형을 전개하였다.
③ [X]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양하였다.
④ [X] 정책설계는 정치적인(polit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흔히 발생한다.
☑
① [X]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토대로 모형을 전개하였다.
③ [X]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양하였다.
④ [X] 정책설계는 정치적인(polit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흔히 발생한다.
8.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답] ③ 군인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운영된다. 군인연금법 제3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항에 따르면“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거(2007이전)에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군인연금특별회계법(제5조)에서는 군인연금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군인연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군인연금이 특별회계와 기금, 2종으로 중복운영되어 왔었다.
☑ ①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② [O] 정부기업특별회계
④ [O]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①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② [O] 정부기업특별회계
④ [O]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내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③ 로즈(Rose)의‘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④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답] ②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하는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외생적 학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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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사회적 학습’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학습으로 하울렛과 라메쉬의‘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O] 로즈(Rose)의‘교훈얻기(도출) 학습’은 일종의‘정책이전’으로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모방·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④ [O]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연구> 정책학습의 유형
정책학습의 유형에는 학습이 일어나는 수준에 따라 수단적 학습, 사회적 학습 및 정치적 학습으로 구분하기도 하고(Birkland), 학습의 원천과 동기가 현존하는 정책과정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으로 나누기도 한다(Howlett & Ra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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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사회적 학습’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학습으로 하울렛과 라메쉬의‘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O] 로즈(Rose)의‘교훈얻기(도출) 학습’은 일종의‘정책이전’으로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모방·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④ [O]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연구> 정책학습의 유형
정책학습의 유형에는 학습이 일어나는 수준에 따라 수단적 학습, 사회적 학습 및 정치적 학습으로 구분하기도 하고(Birkland), 학습의 원천과 동기가 현존하는 정책과정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으로 나누기도 한다(Howlett & Ramesh).
| Birkland | Howlett & Ramesh | ||
| 수단적 학습 |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수단이나 기법을 통한 학습 | 내생적 학습 |
정책목적과 기법들을 바꾸는 것 |
| 사회적 학습 |
정책관리기법을 문제 그 자체의 핵심에 맞추는 일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부활동의 본질과 타당성까지도 검토 | 외생적 학습 |
외부적인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부의 대응을 바꾸는 것 |
| 정치적 학습 |
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를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치적 변화를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한 학습 | ||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상대적 가치’, 증분분석’,‘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 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답] ① 루이스는 예산합리주의에 입각한 대안적 예산제도모형에서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상대적 가치’, 증분분석’,‘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하였다.
☑
② [X]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X] 윌로비와 서메이어(Wi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④ [X] 단절균형예산이론은 예산은 급격한 단절을 겪은 후에 다시 균형을 이뤄나간다는 이론으로 단절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② [X]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X] 윌로비와 서메이어(Wi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④ [X] 단절균형예산이론은 예산은 급격한 단절을 겪은 후에 다시 균형을 이뤄나간다는 이론으로 단절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은?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답] ② 공무원 노조의 교섭대상은 보수 등 재직조합원의 근무조건이다.
☑ ①③④ [X] 모두 재직자의 근무조건과는 관계 없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①③④ [X] 모두 재직자의 근무조건과는 관계 없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답] ③ 매슬로(Maslow)의 욕구5단계설에 따르면 하위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후에 다음 단계 욕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부분적으로) 충족되면 그 욕구는 동기부여의 힘을 상실하고 다음 단계 욕구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
① [X] 가장 낮은 생존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X]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인 존재욕구에는 매슬로의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욕구가 포함된다.
④ [X]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한다.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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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가장 낮은 생존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X]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인 존재욕구에는 매슬로의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욕구가 포함된다.
④ [X]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한다.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②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③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④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답] ④ 조직구조의 기본적(대표적)인 변수에는 복잡성, 공식성 및 집권성이 있으며 복잡성(complexity)은‘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degree of differentiation)를 말한다.
☑ ① [X]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과 자율이 감소한다.
② [X]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유기적 구조로 일반적으로 저층구조를 갖는다.
③ [X]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환경적응력이 높은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며 따라서 분권화를 촉진한다.
● 조직의 구조변수
☑ ① [X]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과 자율이 감소한다.
② [X]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유기적 구조로 일반적으로 저층구조를 갖는다.
③ [X]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환경적응력이 높은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며 따라서 분권화를 촉진한다.
● 조직의 구조변수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답] ④ 제시문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정책에 대하여 피해집단이 저항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다수의 수혜집단에서는 지지가 분산되고(1/N) 소수의 피해집단의 반대는 강력하여 가장 집행이 어려운 정치상황 즉, 윌슨의 기업가정치(운동가정치)에 해당한다.
●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① 첨예한 대립 : 어느 쪽도 1/N 없음(예 : 의약분업 등)
② 소수 피해집단의 반대로 규제 채택이 곤란(예 : 환경오염규제)
③ 소수 수혜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규제 채택이 가장 용이
(예 : 진입규제 등)
④ 양측에서 1/N 발생 : 공익단체의 활동으로 문제 제기
(예 : 음란물 및 차별규제 등)
●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 규제의 편익 | |||
| 집중 | 분산 | ||
| 규제 비용 |
집중 | ① 이익집단 정치 | ②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
| 분산 | ③ 고객의 정치 | ④ 다수의 정치 | |
② 소수 피해집단의 반대로 규제 채택이 곤란(예 : 환경오염규제)
③ 소수 수혜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규제 채택이 가장 용이
(예 : 진입규제 등)
④ 양측에서 1/N 발생 : 공익단체의 활동으로 문제 제기
(예 : 음란물 및 차별규제 등)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답] ③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상 감독과 통제를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① [X]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다.
② [X] 사업별 보조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X]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① [X]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다.
② [X] 사업별 보조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X]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① 목표 대치(displacement)
② 목표 확대(expansion)
③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④ 목표 승계(succession)
[답] ① 과두제의 철칙이란 소수가 지배하고 다수가 피지배자가 되는 현상이 철칙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는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대치, 전도, 왜곡 또는 동조과잉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 목표의 변동
● 목표의 변동
| 목표의 전환 |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대치, 전도 |
| 목표의 승계 | 목표가 기달성 또는 불가능시 새로운 목표 설정 |
| 목표의 다원화 |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는 것 |
| 목표의 확대 |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를 높이는 것 |
| 목표의 비중 변동 | 목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
| 목표의 종결 | 목표 달성 시 목표 폐지 |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답]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
① [X]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② [X] 강임과 면직은 물론 휴직과 전보 등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는 모두 소청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승진탈락과 근평결과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X]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다.
☑
① [X]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② [X] 강임과 면직은 물론 휴직과 전보 등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는 모두 소청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승진탈락과 근평결과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X]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다.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답] ③ 다면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2010년 이후 사실상 폐지된 상태로 승진이나 근평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연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① [X]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X]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④ [X] 역량평가제도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연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28조(다면평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① [X]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X]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④ [X] 역량평가제도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②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③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 직위 20%, 기관자율 50%로 이루어져 있다.
[답] ①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중앙부처 실·국장급(1~3급)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
② [X]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화되어 직업공무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③ [X]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5등급에서 2등급(가,나)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④ [X]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20%, 공모 직위 30%, 기관자율 50%로 이루어져 있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구성
☑
② [X]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화되어 직업공무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③ [X]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5등급에서 2등급(가,나)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④ [X]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20%, 공모 직위 30%, 기관자율 50%로 이루어져 있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구성
| 사유 | 특징 | 비율 | |
| 개방형 직위 | 전문성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 | 공직내외 | 20% 이내 |
| 공모 직위 | 효율적인 정책수립·관리 | 부처내외 | 30% 이내 |
| 자율 직위 | 기관내부 | 50% 이내 |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민원24’를 도입하였다.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답]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이다.‘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정부 내부 업무처리과정과 과제관리, 문서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를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표준화한 행정업무처리시스템(2007)이다.
☑ ① [O] 현재 정부서울청사 등 10여 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란 원격근무사무실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② [O]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민원24’를 도입하였다. 민원 24란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발급이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말한다.
③ [O]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온라인 고충민원창구라 할 수 있는‘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 ① [O] 현재 정부서울청사 등 10여 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란 원격근무사무실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② [O]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민원24’를 도입하였다. 민원 24란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발급이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말한다.
③ [O]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온라인 고충민원창구라 할 수 있는‘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1 | 3 | 4 | 1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2 | 3 | 3 | 1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3 | 1 | 4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4 | 4 | 3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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