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일반공채(101단),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필기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은 연인의 대화 장면이다. 이 연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 甲(여) : 오빠,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년인데 내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乙(남) : 난 괜찮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甲(여) : 그래도, 오늘 1년 기념으로 도서관 앞에서 자장면이라도 먹어요.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그때는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요 [자장면을 먹는 것에 미안해 함]. 乙(남) : 좋아. 난 너와 먹는 자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자장면에 담긴 연인의 배려에 고마워함]. |
② 연인들의 의례는 사회 체제나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
③ 연인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
④ 연인들의 행위는 연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출제영역]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
제시문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의 사례입니다. 일단 출제 의도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을 관심법(觀心法)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경찰 공채 출제자가 이런 제시문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위와 역할에 맞는 수준을 갖췄을 거라 생각하면 상처 받는 일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분노하고 화내다보면 지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닮아져 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현재의 수준을 고칠 수 없어도,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현재의 수준을 물려줄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행히 선택지의 내용은 기본 이론에 충실하게 제시했습니다. 남들이야 뭘 어찌하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① (X)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개인의 행동의 원인을 사회 체제나 구조에서 찾는 것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③ (X)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은 사회유기체설입니다. 사회유기체설은 기능론적 관점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④ (O) 사회 현상을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규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출제영역]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
제시문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의 사례입니다. 일단 출제 의도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을 관심법(觀心法)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경찰 공채 출제자가 이런 제시문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위와 역할에 맞는 수준을 갖췄을 거라 생각하면 상처 받는 일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분노하고 화내다보면 지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닮아져 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현재의 수준을 고칠 수 없어도,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현재의 수준을 물려줄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행히 선택지의 내용은 기본 이론에 충실하게 제시했습니다. 남들이야 뭘 어찌하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① (X)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개인의 행동의 원인을 사회 체제나 구조에서 찾는 것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③ (X)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은 사회유기체설입니다. 사회유기체설은 기능론적 관점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④ (O) 사회 현상을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규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입니다.
2. 다음은 일탈 행동에 대한 甲, 乙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甲: 우리 과 선배가 이번 경찰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던데,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하지 못하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乙: 내 생각은 좀 달라. 그 선배는 재학 중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잖아. 그 뒤에도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그 선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그때부터 어쩐지 행동도 불량해지고 자포자기한 듯 보였는데, 결국 이번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봐. |
② 甲은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③ 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한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한다.
④ 乙은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甲 : 과 선배에게 경찰 공채 시험 합격은 문화적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는 일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탈 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乙 : 재학 중 부정행위(1차 일탈)로 인해 일탈행위자로 낙인찍혔고, 주변으로부터의 그런 인식을 내면화함에 따라 경찰 공채라는 큰 시험에서 일탈(2차 일탈)을 했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① (X)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일탈행위를 보는 ‘갈등 이론’입니다.
② (X)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통해 일탈의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③ (O) 낙인 이론에 따르면 초기 일탈에 대해 부정적 낙인을 찍으면 그 대상은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해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의 틀 안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④ (X) 일탈적 행위 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위를 학습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학습 이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甲 : 과 선배에게 경찰 공채 시험 합격은 문화적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는 일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탈 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乙 : 재학 중 부정행위(1차 일탈)로 인해 일탈행위자로 낙인찍혔고, 주변으로부터의 그런 인식을 내면화함에 따라 경찰 공채라는 큰 시험에서 일탈(2차 일탈)을 했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① (X)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일탈행위를 보는 ‘갈등 이론’입니다.
② (X)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통해 일탈의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③ (O) 낙인 이론에 따르면 초기 일탈에 대해 부정적 낙인을 찍으면 그 대상은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해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의 틀 안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④ (X) 일탈적 행위 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위를 학습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학습 이론)입니다.
3. 다음은 집단에 대한 동조를 연구한 실험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연구자는 ㉠ 甲을 포함한 교통경찰 10명에게 ㉡ 거짓으로 ‘신호 위반 인지 실험’을 한다고 말하고, 차량신호등이 빨강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 영상을 공동으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 甲에게 초록 신호와 빨강 신호 중 어떤 신호일 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는지 고르라고 한다면 빨강 신호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 甲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면 甲도 빨강 신호를 선택하지 않고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실험에 참가한 ㉤ 甲을 제외하고 다른 교통경찰들은 연구자와 같은 편으로서 초록 신호를 선택하도록 실험 전 언질을 받았다. |
② ㉡, ㉤은 연구 후에 甲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
④ ㉣은 종속 변수의 측정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실험법 사례형 문제
① (X) 실험 집단은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신호 위반인지 실험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들은 사람은 甲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험 집단은 甲 혼자가 됩니다.
② (O) 연구 과정에 전달되었던 거짓 정보는 연구 후에 그 대상이 되었던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않으면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X) 제시문에서 독립 변수의 처치는 甲에게 자신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④ (X) 제시문에서 종속 변수의 측정은 甲에게 자신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甲이 선택하는 신호의 색깔을 기록하는 것이 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실험법 사례형 문제
① (X) 실험 집단은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신호 위반인지 실험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들은 사람은 甲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험 집단은 甲 혼자가 됩니다.
② (O) 연구 과정에 전달되었던 거짓 정보는 연구 후에 그 대상이 되었던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않으면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X) 제시문에서 독립 변수의 처치는 甲에게 자신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④ (X) 제시문에서 종속 변수의 측정은 甲에게 자신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甲이 선택하는 신호의 색깔을 기록하는 것이 됩니다.
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甲은 고등학교에서 비행으로 힘든 시기도 보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그 후 그는 ㉠ 청소년 상담시설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 상담학과에 진학했지만, 상담보다는 학교 폭력 예방에 흥미와 적성이 있어 졸업 후 시험을 통해 ㉢ 학교전담경찰이 되었다. 학교전담경찰이 된 甲은 유능함과 충실함으로 ㉣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
② ㉡은 甲의 준거 집단이다.
③ ㉢은 甲의 성취 지위이다.
④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 문제
① (X) 청소년 상담 시설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X) ‘상담학과’는 甲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학한 학교이기 때문에 甲의 준거집단이 아닙니다.
③ (O) 학교 전담 경찰은 후천적으로 얻게 된 성취 지위입니다.
④ (X)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 문제
① (X) 청소년 상담 시설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X) ‘상담학과’는 甲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학한 학교이기 때문에 甲의 준거집단이 아닙니다.
③ (O) 학교 전담 경찰은 후천적으로 얻게 된 성취 지위입니다.
④ (X)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청바지이다. 이후 ㉡ 우리나라는 미군들에 의해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소개되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최근에는 ㉢ 한복과 우리 체형을 적용한 새로운 청바지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중패션이 된 ㉣ 청바지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과 연계되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은 직접 전파를 통해 전해진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③ ㉢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한 문화 융합에 해당된다.
④ ㉣은 문화의 속성 중 학습성에 해당된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관련 제시문 분석형 문제
① (O) 문화 요소 중 ‘기술’이란 자원을 인간 생활에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가공하는 능력 혹은 수단을 의미합니다.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드는 것은 인간 생황에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해당합니다.
② (O) 청바지는 물질 문화입니다. 또한 미군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전파 중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③ (O) 전통 한복 문화와 서양에서 전파되어 온 청바지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청바지를 만들어낸 것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X)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양한 문화 요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총체성)의 사례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관련 제시문 분석형 문제
① (O) 문화 요소 중 ‘기술’이란 자원을 인간 생활에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가공하는 능력 혹은 수단을 의미합니다.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드는 것은 인간 생황에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해당합니다.
② (O) 청바지는 물질 문화입니다. 또한 미군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전파 중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③ (O) 전통 한복 문화와 서양에서 전파되어 온 청바지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청바지를 만들어낸 것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X)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양한 문화 요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총체성)의 사례입니다.
6. 다음 甲~丙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丙은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중 각각 하나에만 해당되고, 아래 내용 이외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 甲(6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재산과 소득이 있음. · 乙(46세)은 회사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치료와 자활을 하고 있음. · 丙(32세)은 임용된 지 5년차 경찰관으로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
② 甲, 乙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③ 乙, 丙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乙,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참고] 출제자가 제도와 사람을 혼용해서 쓰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 甲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대상이 됩니다.
· 乙은 업무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회 보험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발달 장애가 있는 丙의 자녀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 강제 가입의 원칙은 사회 보험(乙)에만 적용됩니다.
② (O) 공공 부조(甲)와 사회 보험(乙)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정부의 재정에서 마련하는 공공부조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③ (X) 사회 서비스(丙)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X) 수혜 대상자의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丙)입니다. 사회 보험(乙)은 경제적 위험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참고] 출제자가 제도와 사람을 혼용해서 쓰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 甲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대상이 됩니다.
· 乙은 업무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회 보험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발달 장애가 있는 丙의 자녀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 강제 가입의 원칙은 사회 보험(乙)에만 적용됩니다.
② (O) 공공 부조(甲)와 사회 보험(乙)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정부의 재정에서 마련하는 공공부조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③ (X) 사회 서비스(丙)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X) 수혜 대상자의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丙)입니다. 사회 보험(乙)은 경제적 위험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7.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국 | 을국 |
|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실권을 갖고 행정부를 구성한다. |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
②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권력의 분리보다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甲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하고,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乙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해당합니다.
① (X)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은 행정부(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은 행정부(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됩니다.
②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의 경우 탄핵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국가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은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내각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보다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불리합니다.
③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인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은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입니다.
④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의 경우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의 경우 의회의 내각(행정부) 불신임권이 인정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甲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하고,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乙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해당합니다.
① (X)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은 행정부(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은 행정부(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됩니다.
②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의 경우 탄핵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국가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은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내각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보다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불리합니다.
③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인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은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입니다.
④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甲국의 경우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乙국의 경우 의회의 내각(행정부) 불신임권이 인정됩니다.
8. 다음은 평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내용과 조항이 옳은 것은?
|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
② 모든 국민은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③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④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민주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정치의 이념 - 평등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과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차이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① (X)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출신지라는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없는 ‘출신지를 고려하여’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② (X)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흥미와 적성과 같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없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③ (O)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④ (X)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경우에는 ‘능력’이라는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차이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있는 ‘능력에 따라’라는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민주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정치의 이념 - 평등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과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차이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① (X)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출신지라는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없는 ‘출신지를 고려하여’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② (X)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흥미와 적성과 같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없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③ (O)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④ (X)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경우에는 ‘능력’이라는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차이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있는 ‘능력에 따라’라는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9. 다음 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 및 해당 심판의 청구권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권한 쟁의 심판은 (가)~(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권자
심판종류
|
국회 | 정부 | 법원 | 국민 |
| (가) | ○ | |||
| (나) | ○ | |||
| (다) | ○ | |||
| (라) | ○ |
② (나)의 경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제소된다.
③ (다)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제청된다.
④ (라)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종류에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권한 쟁의 심판을 제외하면, 청구권자가 국회인 (가)는 탄핵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인 (나)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자가 법원인 (다)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자가 국민인 (라)는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합니다.
① (X) (가)의 탄핵 심판의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그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탄핵 결정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② (O)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제8조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그 제소 요건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 제소됩니다.
③ (O) (다)의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됩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④ (O) (라)의 헌법 소원 심판은 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ⅱ)위헌 법룰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을 받은 재판 당사자(국민)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종류에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권한 쟁의 심판을 제외하면, 청구권자가 국회인 (가)는 탄핵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인 (나)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자가 법원인 (다)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자가 국민인 (라)는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합니다.
① (X) (가)의 탄핵 심판의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그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탄핵 결정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② (O)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제8조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그 제소 요건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 제소됩니다.
③ (O) (다)의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됩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④ (O) (라)의 헌법 소원 심판은 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ⅱ)위헌 법룰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을 받은 재판 당사자(국민)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10. 다음 甲~丙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홉스, 로크, 루소 중 각각 하나이다.)
| 甲 :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乙 :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백지와 같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丙 :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무정부 상태이다. |
② 乙은 국가 권력의 2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③ 丙은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甲, 乙, 丙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민주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성선설을 주장한 甲은 ‘루소’, 성무선악설(=백지설)을 주장한 乙은 ‘로크’, 성악설을 주장한 丙은 ‘홉스’입니다.
① (O) 루소(甲)는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주장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善)을 추구하였습니다.
② (O) 로크(乙)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는데, 그 형태는 군주가 통치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우위가 보장되는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이었습니다.
③ (O) 홉스(丙)는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 즉 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X) 루소(甲), 로크(乙), 홉스(丙)는 모두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인정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민주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성선설을 주장한 甲은 ‘루소’, 성무선악설(=백지설)을 주장한 乙은 ‘로크’, 성악설을 주장한 丙은 ‘홉스’입니다.
① (O) 루소(甲)는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주장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善)을 추구하였습니다.
② (O) 로크(乙)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는데, 그 형태는 군주가 통치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우위가 보장되는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이었습니다.
③ (O) 홉스(丙)는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 즉 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X) 루소(甲), 로크(乙), 홉스(丙)는 모두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인정됩니다.
11.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법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민법, 형법, 사회법 중의 하나와 관련된 설명이다.)
|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 활동의 당사자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불평등을 교정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②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④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회법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또는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회법은 크게 ⅰ) 노동법, ⅱ) 사회 보장법, ⅲ) 경제법, ⅳ) 환경법으로 분류됩니다.
① (O) 경제법으로 분류되는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해 규정된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합니다.
② (X)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합니다.
③ (O) 노동법으로 분류되는 ‘근로 기준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합니다.
④ (O) 사회 보장법으로 분류되는 ‘국민 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합니다.
【사회법의 종류】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회법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또는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회법은 크게 ⅰ) 노동법, ⅱ) 사회 보장법, ⅲ) 경제법, ⅳ) 환경법으로 분류됩니다.
① (O) 경제법으로 분류되는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해 규정된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합니다.
② (X)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합니다.
③ (O) 노동법으로 분류되는 ‘근로 기준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합니다.
④ (O) 사회 보장법으로 분류되는 ‘국민 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합니다.
【사회법의 종류】
| 구분 | 내용 |
|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 사회보장법 | 국민 연금법, 사회 보장 기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등 |
| 경제법 | 소비자 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
| 환경법 | 환경 정책 기본법, 대기 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등 |
12. 다음 사례에서 민법에 따라 乙과 丙이 받을 법정 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중에 낳은 딸 丙이 있다. 丙은 3년 전에 결혼하였고, 아들 丁이 있다. 甲이 해외로 출장을 가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채무 없이 동산과 부동산을 합하여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
① 24억 원 6억 원
② 20억 원 10억 원
③ 18억 원 12억 원
④ 15억 원 15억 원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상속
③ (O)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민법이 규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따라서 甲의 배우자 乙과 갑의 직계비속 丙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丁도 甲의 손자로서 甲의 직계비속이지만, 丁보다 근친인 丙이 존재하므로 丁은 1순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甲의 배우자 乙의 법정 상속분은 甲의 직계비속인 丙의 법정 상속분에 50% 가산을 하므로, 乙과 丙은 甲의 재산을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乙과 丙의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면 乙은 18억 원(= 30억 원 × 3/5), 丙은 12억 원(= 30억 원 × 2/5)이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상속
③ (O)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민법이 규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따라서 甲의 배우자 乙과 갑의 직계비속 丙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丁도 甲의 손자로서 甲의 직계비속이지만, 丁보다 근친인 丙이 존재하므로 丁은 1순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甲의 배우자 乙의 법정 상속분은 甲의 직계비속인 丙의 법정 상속분에 50% 가산을 하므로, 乙과 丙은 甲의 재산을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乙과 丙의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면 乙은 18억 원(= 30억 원 × 3/5), 丙은 12억 원(= 30억 원 × 2/5)이 됩니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약 16.4% 정도 인상되었다. |
②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③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④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저 임금제
주어진 자료는 최저 임금의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O)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지출해야 할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O) 최저 임금제로 인해 저소득층이 받는 임금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최저 임금의 인상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O) 최저 임금제로 인해 노동에 대한 가격(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자본 등)로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④ (X)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 즉 실업이 (L3-L2)에서 (L4-L1)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경우 실업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저 임금제
주어진 자료는 최저 임금의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O)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지출해야 할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O) 최저 임금제로 인해 저소득층이 받는 임금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최저 임금의 인상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O) 최저 임금제로 인해 노동에 대한 가격(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자본 등)로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④ (X)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X재(정상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선호)가 감소하였다.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였다. |
②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③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④ 향후 X재의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의 변동
① (O) X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선호)의 감소는 X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X재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② (O) X재의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X재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③ (X) X재 수요 감소는 X재 대체재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감소로 인해 X재 수요가 감소하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X재 공급의 감소는 가격변동을 통해 대체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X재 생산 요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 X재 공급이 감소하면 X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대체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③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④ (O)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요인이고, 공급 감소는 가격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X재 시장 가격의 변동 방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의 변동
① (O) X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선호)의 감소는 X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X재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② (O) X재의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X재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③ (X) X재 수요 감소는 X재 대체재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감소로 인해 X재 수요가 감소하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X재 공급의 감소는 가격변동을 통해 대체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X재 생산 요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 X재 공급이 감소하면 X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대체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③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④ (O)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요인이고, 공급 감소는 가격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X재 시장 가격의 변동 방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 제품은 수요의 가격 A 탄력성이 1보다 작고, B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총 판매 수입의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다. B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삭감되었다. |
②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③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④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A제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고, B제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므로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A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의 감소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B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공급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A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판매량)은 증가하지만, 거래량(판매량)이 증가한 비율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A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B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판매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거래량(판매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B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제품과 B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모두 감소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A제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고, B제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므로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A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의 감소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B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공급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A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판매량)은 증가하지만, 거래량(판매량)이 증가한 비율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A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B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판매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거래량(판매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B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제품과 B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모두 감소합니다.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③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Ⅵ.경제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주식과 채권의 비교
① (O)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 소유자인 주주(株主)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을 말하고, 이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X)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주(株主)로서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③ (O) 가격이 낮을 때 자산 등을 구입하여 가격이 높을 때 이를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자와 채권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④ (O)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경제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주식과 채권의 비교
① (O)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 소유자인 주주(株主)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을 말하고, 이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X)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주(株主)로서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③ (O) 가격이 낮을 때 자산 등을 구입하여 가격이 높을 때 이를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자와 채권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④ (O)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희석증권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주식매입권, 옵션 등과 같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또는 보통주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합니다. 희석증권 중 하나인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는데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단서를 통해 제외하여 준 것입니다. |
17. 다음 국내 총생산 의 (GDP) 한계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총생산은 여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국내 총생산은 심리적인 편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국내 총생산으로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 수 없다.
④ 국내 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도 포함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내 총생산(GDP)의 한계
① (O) 국내 총생산(GDP)은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만을 반영할 뿐 여가의 가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가도 국민들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국내 총생산(GDP)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후생 지표로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O) 국내 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을 통해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심리적인 편익은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되므로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③ (O) 국내 총생산(GDP)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파악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분배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④ (X) 국내 총생산(GDP)은 시장 가격을 통해 계산되므로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은 경제 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자원 봉사 활동,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 등은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내 총생산(GDP)의 한계
① (O) 국내 총생산(GDP)은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만을 반영할 뿐 여가의 가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가도 국민들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국내 총생산(GDP)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후생 지표로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O) 국내 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을 통해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심리적인 편익은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되므로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③ (O) 국내 총생산(GDP)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파악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분배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④ (X) 국내 총생산(GDP)은 시장 가격을 통해 계산되므로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은 경제 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자원 봉사 활동,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 등은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8.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상속세
③ 재산세
④ 개별소비세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③)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①)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상속세(②)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④)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③)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①)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상속세(②)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④)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19. 다음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니 계수는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분위 분배율은 에서 10 1 10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소득 분배 지표
① (X) 지니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X) 10분위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0~2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O) 소득 5분위 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소득 5분위 배율은 1~∞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X)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소득 분배 지표
① (X) 지니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X) 10분위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③ (O) 소득 5분위 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④ (X)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20. 경기 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과열 시에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확장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① (O)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과열이 안정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② (O)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③ (O)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면 총수요는 증가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해소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④ (X)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과열 시에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확장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① (O)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과열이 안정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② (O)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③ (O)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면 총수요는 증가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해소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적절한 대책입니다.
④ (X)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므로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4 | 3 | 2 | 3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2 | 1 | 3 | 1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3 | 4 | 3 | 2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4 | 3 | 3 | 4 |
2017년 경찰직 2차 일반공채(101단),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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