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화폐는 중립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다.
②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③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실질소득의 변화가 생긴다.
④ 화폐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모두 변화가 없다.
정답 ②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화폐의 중립성
화폐의 중립성이란 고전학파의 장기적인 이론으로 통화량인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더라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변수인 물가 또는 명목소득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교환방정식 MV=PY로 나타낼 수 있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화폐의 중립성
화폐의 중립성이란 고전학파의 장기적인 이론으로 통화량인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더라고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변수인 물가 또는 명목소득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교환방정식 MV=PY로 나타낼 수 있다.
문 2. 다음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욕망의 상호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를 위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해 준다. |
①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②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③ 가치의 저장수단 교환의 매개수단
④ 가치의 저장수단 회계의 단위
정답 ①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화폐의 기능
화폐의 기능에는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회계의 단위가 있다.
(가) 교환의 매개수단이란 화폐가 교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름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끼를 구하려고 하면, 토끼를 가지고 있는데 사과를 구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사과를 화폐로 교환을 한 후에 이 화폐를 가지고 토끼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쉽게 교환을 할 수 있다.
(나) 사과를 가지고 있거나 토끼를 현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가치를 보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과는 썩거나 토끼는 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사과의 가치와 토끼의 가치를 오랜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화폐의 기능
화폐의 기능에는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회계의 단위가 있다.
(가) 교환의 매개수단이란 화폐가 교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름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끼를 구하려고 하면, 토끼를 가지고 있는데 사과를 구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사과를 화폐로 교환을 한 후에 이 화폐를 가지고 토끼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쉽게 교환을 할 수 있다.
(나) 사과를 가지고 있거나 토끼를 현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가치를 보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과는 썩거나 토끼는 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사과의 가치와 토끼의 가치를 오랜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문 3.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
②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정부의 실직자 재훈련 및 직장 알선 노력 등으로 이러한 실업은 줄어들 수 있다.
정답 ②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마찰적 실업
근로자들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아나서는 가운데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자발적인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탐색적 실업이다. 탐색적 실업은 오히려 경제의 윤활유와 같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발적 실업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낮출수록 좋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 경제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① (○) 완전고용상태라고 실업률이 0은 아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이 0이란 의미이지 자발적실업인 마찰적 실업은 여전히 존재한다.
② (×)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기존의 직업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실업도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발적 실업 중에서 탐색적 실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정리를 하면 자발적 실업에는 탐색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③ (○)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보험 급여가 높은 수준이고, 오랜 기간 제공한다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길게 만든다. 특히 기존에 받던 소득이 200만원인데 이 소득을 대체하는 실업보험이 150만원이라면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실업보험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유인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
④ (○) 탐색적실업은 매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직자들 재훈련시킨다거나 서로 매칭을 위한 직장 알선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탐색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마찰적 실업
근로자들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아나서는 가운데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자발적인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탐색적 실업이다. 탐색적 실업은 오히려 경제의 윤활유와 같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발적 실업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낮출수록 좋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 경제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① (○) 완전고용상태라고 실업률이 0은 아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이 0이란 의미이지 자발적실업인 마찰적 실업은 여전히 존재한다.
② (×)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기존의 직업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실업도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발적 실업 중에서 탐색적 실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정리를 하면 자발적 실업에는 탐색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③ (○)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보험 급여가 높은 수준이고, 오랜 기간 제공한다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길게 만든다. 특히 기존에 받던 소득이 200만원인데 이 소득을 대체하는 실업보험이 150만원이라면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실업보험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유인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
④ (○) 탐색적실업은 매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직자들 재훈련시킨다거나 서로 매칭을 위한 직장 알선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탐색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문 4.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GDP의 변화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기업 A는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오다가,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새로운 기술로 바꾸었다. 그 결과 생산된 제품의 양은 같은데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나) 주부 B는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봐 왔는데, 육아가 너무 힘이 들어 보모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보모는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신고하였다. |
① GDP는 변함이 없다. GDP는 증가한다.
② GDP는 변함이 없다. GDP는 감소한다.
③ GDP는 증가한다. GDP는 증가한다.
④ GDP는 증가한다. GDP는 감소한다.
정답 ①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GDP에 포함되는 요인
(가)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생산된 제품의 양은 같아졌다고 하므로 GDP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대기 오염 배출량의 감소로 인해서 복지와 후생은 높아졌지만 GDP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오염물질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GDP가 증가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나) 주부의 가사노동과 같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모의 고용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세금신고는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파출부나 보모로 전환되면 GDP는 증가하게 된다.
출제포인트 GDP에 포함되는 요인
(가)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생산된 제품의 양은 같아졌다고 하므로 GDP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대기 오염 배출량의 감소로 인해서 복지와 후생은 높아졌지만 GDP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오염물질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GDP가 증가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나) 주부의 가사노동과 같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모의 고용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세금신고는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파출부나 보모로 전환되면 GDP는 증가하게 된다.
문 5. A국은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에서 결정된 높은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②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③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④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정답 ②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는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인 임대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설정하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 수직에 가파른 기울기를 하고 있게 되지만, 장기에는 공급량이 신축적이므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초과수요는 더욱 커지게 된다.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는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인 임대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설정하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 수직에 가파른 기울기를 하고 있게 되지만, 장기에는 공급량이 신축적이므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초과수요는 더욱 커지게 된다.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문 6. 다음은 비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는 ( ㉠ ) 효과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고, 보통사람과 자신을 차별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나는 ( ㉡ ) 효과는 가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
① 밴드왜건(bandwagon) 베블렌(Veblen)
② 밴드왜건(bandwagon) 스놉(snob)
③ 베블렌(Veblen) 스놉(snob)
④ 스놉(snob) 밴드왜건(bandwagon)
정답 ③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소비의 외부효과 (밴드왜건, 스놉, 베블렌 효과)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으로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렌의 이름을 따서 베블렌 효과라고 한다. 동일한 과시욕인데,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자신을 차별화시켜 뽐내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속물(스놉) 효과라고 한다. 사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기 보다는 상호 유사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소비의 외부효과 (밴드왜건, 스놉, 베블렌 효과)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으로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렌의 이름을 따서 베블렌 효과라고 한다. 동일한 과시욕인데,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자신을 차별화시켜 뽐내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속물(스놉) 효과라고 한다. 사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기 보다는 상호 유사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문 7. 위험자산 K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28%이고, 무위험자산 F의 수익률은 4%이다.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이 15%라면,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① 14.0%
② 15.4%
③ 16.8%
④ 18.2%
문 8. 다음 그림은 소비자 甲의 예산선 및 무차별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계대체율을 -△Y/△X 로 정의한다)
② 무차별곡선 U0에서의 상품묶음이 무차별곡선 U1에서의 어떤 상품묶음보다도 효용이 작다.
③ 소비자 甲이 B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④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
문 9.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모두에 있어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ㄷ.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자국의 경기안정화를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 |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④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환율제도
(ㄱ) (×)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와는 달리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고정시켜야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국제수지 흑자로 외환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려는 압력을 받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서 통화량을 공급해야한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ㄴ) (○) ‘고재변금’을 생각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유효하고,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유효하다. ‘고재변금’을 다함께 외쳐보자!
(ㄷ) (○)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의 수급에 의한 영향이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해서 국내시장에 그 충격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환율제도
(ㄱ) (×)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와는 달리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고정시켜야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국제수지 흑자로 외환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려는 압력을 받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서 통화량을 공급해야한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ㄴ) (○) ‘고재변금’을 생각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유효하고,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유효하다. ‘고재변금’을 다함께 외쳐보자!
(ㄷ) (○)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의 수급에 의한 영향이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해서 국내시장에 그 충격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문 10.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이론의 대표 모형인 AK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②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③ 노동단위당 자본에 대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다.
정답 ①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내생적 성장모형(AK모형)
① (×) 내생적 성장이론은 신성장이론으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주장하던 수렴가설과는 달리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간의 수렴현상, 즉 저소득 국가의 성장속도가 빨라서 고소득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추격가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수렴가설은 솔로우 모형과 관련된다.
② (○) 내생적 성장모형은 저축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 내생적 성장 모형 중에서 AK 모형은 생산함수를 Y=AK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게 된다.
④ (○) 자본의 개념에는 물적 자본 이외에 인적자본까지 포함된 광의의 복합자본 개념을 사용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내생적 성장모형(AK모형)
① (×) 내생적 성장이론은 신성장이론으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주장하던 수렴가설과는 달리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간의 수렴현상, 즉 저소득 국가의 성장속도가 빨라서 고소득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추격가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수렴가설은 솔로우 모형과 관련된다.
② (○) 내생적 성장모형은 저축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 내생적 성장 모형 중에서 AK 모형은 생산함수를 Y=AK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게 된다.
④ (○) 자본의 개념에는 물적 자본 이외에 인적자본까지 포함된 광의의 복합자본 개념을 사용한다.
문 11.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생산 증가 효과
② 재정수입 증가 효과
③ 사회후생 증가 효과
④ 국제수지 개선 효과
정답 ③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관세부과 효과
① (○)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 이전보다 국내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② (○) 관세수입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수입은 증가한다.
③ (×) 관세도 하나의 조세에 해당하는 정부개입으로 관세부과가 없던 상황에 비해서 사회적인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④ (○) 관세의 부과로 인해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입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국제수지는 개선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관세부과 효과
① (○)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 이전보다 국내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② (○) 관세수입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수입은 증가한다.
③ (×) 관세도 하나의 조세에 해당하는 정부개입으로 관세부과가 없던 상황에 비해서 사회적인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④ (○) 관세의 부과로 인해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입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국제수지는 개선된다.
문 12.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연도 | 명목 GDP(단위:억 원) | GDP 디플레이터 |
| 2010 | 5,000 | 100 |
| 2011 | 5,200 | 105 |
| 2012 | 5,600 | 110 |
① 2012년도 2011년도
② 2012년도 2010년도
③ 2011년도 2010년도
④ 2010년도 2011년도
문 13.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묶음을 선택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3배 오르고, 소비자 甲의 소득도 3배 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① 정상재의 소비만 증가한다.
②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③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④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다.
정답 ④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0차 동차성
소득과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은 이전과 그대로 같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 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0차 동차성
소득과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은 이전과 그대로 같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 된다.
문 14.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영화관 이용자를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기업이 영화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이고, A집단과 B집단의 수요함수는 각각 QA=10-½PA와 QB=14-PB이다)
① 영화관 이용자는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야만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②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B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③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A와 B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문 15. 다음 그림은 장단기 총공급곡선과 장단기 필립스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제가 ‘C’점과 ‘3’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단기 균형점으로 적절한 것은?
② B와 2
③ D와 2
④ D와 4
정답 ②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필립스 곡선과 AS곡선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AS곡선은 그대로 변함이 없게 된다. 따라서 AS곡선상에서 이동하게 되므로 C점에서 B로 이동하게 된다. 필립스 곡선도 마찬가지로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3에서 2로 이동하게 된다. AS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모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라는 점에 잘 유념해야 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필립스 곡선과 AS곡선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AS곡선은 그대로 변함이 없게 된다. 따라서 AS곡선상에서 이동하게 되므로 C점에서 B로 이동하게 된다. 필립스 곡선도 마찬가지로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3에서 2로 이동하게 된다. AS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모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라는 점에 잘 유념해야 한다.
문 16.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조세를 각각 Y, C, I, G, NX, T라 표현하자. 국민경제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될 때,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는?
② 1
③ 4
④ 5
문 17.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자. 정부는 X재 1단위당 t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X재의 공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②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③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④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정답 ①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조세와 보조금 효과
① (○) 물품세가 감소했다는 말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에서 물품세를 감면하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소 로 하락하게 되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P생 으로 높아진다. P소 와 P생 의 차이가 바로 물품세로 인한 조세 감면의 크기이다.
② (×)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낮아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④ (×)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는 높아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조세와 보조금 효과
① (○) 물품세가 감소했다는 말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에서 물품세를 감면하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소 로 하락하게 되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P생 으로 높아진다. P소 와 P생 의 차이가 바로 물품세로 인한 조세 감면의 크기이다.
② (×)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낮아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④ (×)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는 높아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문 18.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LM 곡선이 수직선일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②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③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④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답 ③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비교
① (×) LM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IS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고, LM곡선을 이동시키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② (×) IS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폭은 증가한다. IS곡선이든 LM곡선이든 가파른 곡선을 이동시킬수록 국민소득을 더욱 증가시킨다.
③ (○) LM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가파른 LM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완만한 IS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
④ (×) 유동성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고, 수평인 LM곡선을 이동시키는 통화정책을 국민소득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비교
① (×) LM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IS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고, LM곡선을 이동시키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② (×) IS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폭은 증가한다. IS곡선이든 LM곡선이든 가파른 곡선을 이동시킬수록 국민소득을 더욱 증가시킨다.
③ (○) LM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가파른 LM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완만한 IS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
④ (×) 유동성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고, 수평인 LM곡선을 이동시키는 통화정책을 국민소득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
문 19. 정상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하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수요곡선하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② 주어진 공급곡선하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③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④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
정답 ④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조세의 전가와 귀착
①, ② (○)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사회적 후생손실,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경제적 후생손실은 탄력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③ (○)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④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크기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이 작은데 그 차이가 바로 사회적 후생손실인 초과부담이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조세의 전가와 귀착
①, ② (○)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사회적 후생손실,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경제적 후생손실은 탄력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③ (○)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④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크기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이 작은데 그 차이가 바로 사회적 후생손실인 초과부담이다.
문 20. 국제무역에서 립진스키의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 국가는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그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② 국제무역은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이도 국가 간에 요소가격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③ 어떤 재화의 가격상승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증가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하락시킨다.
④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감소한다.
정답 ④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립진스키 정리
① 헥셔-올리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②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③ 사무엘슨 스톨퍼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④ 립진스키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중요도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립진스키 정리
① 헥셔-올리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②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③ 사무엘슨 스톨퍼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④ 립진스키 정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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